<정보공개센터 강언주간사>

재외국민들은 두려워 하고 있다.

멕시코 한인사회가 공포에 휩싸여 있다. 일주일 전 한국 대기업 직원이 피살된데 이어 또 한명의 한인이 자신의 가게 앞에서 총격으로 사망했다. 이번 피살사건으로 최근 9개월간 멕시코에서 살해된 한인은 3명으로 늘었다.

최근 반복되고 있는 멕시코에서의 한인대상범죄가 작년에는 러시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었다. 2010년 3월에는 모스크바에서 스킨헤드(극우민족주의자)에 의해 한국인 유학생이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2월에도 교환학생으로 간 대학생이 러시아 청년들에게 공격을 받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009년에도 한인 여대생이 인화성물질 테러를 당해 화상을 입었던 적이 있다.

2010년 한인유학생을 상대로 한 범죄가 계속되어 당시 외통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적이 있다. 외통부에서는 재외국민 전체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으나 그중 유학생만의 자료는 따로 추출이 불가능 하다고 답변했다. 사건경위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관리를 잘 하고 있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통계라고 생각했으나 외교통상부는 그런 형태의 분류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부존재결정을 내렸었다.

이번 멕시코에서 발생한 사건이전에 가나에서 한인여대생이 차량에서 뛰어내려 사망하는 사건이 있어 외교부에서 정확한 사건경위를 파악 중에 있다. 당시 외교통상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다.

 

외교부에서 공개한 지난 3년간의 재외국민관련사건은 2008년 7,465건에서 2009년 7330건으로 줄었고 2010년 7711건으로 다시 늘었다.

이중 피해사건은 2008년에 3,5387건이었고 2009년3,560건, 2010년 3,802건으로 늘었다. 가해사건은 2008년에 1,765건, 2009년에 1,740건, 2010년에 1,493건으로 줄었다.

이외에 강제추방, 행려병자, 자살 등의 사건은 2008년 2,162건, 2009년 2,030건, 2010년 2,416건으로 늘었다.

이중 강제추방, 행려병자 등은 줄었으나 자살사건은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외국민 대상 범죄 반복되는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했나?

한국교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단순범죄인 경우도 잇지만 인종의 문제, 국가간의 문제로 번질 위험요소가 크다. 아니 설령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해외에서 발생하는 이런 범죄들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충격이고 공포다.

반복되는 유학생, 교민들의 사건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화가 난다. 작년 러시아에서 한인유학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천영우 외교부 제2차관이 한국인 유학생 피습사건을 ‘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발언을 했었다. 한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외국 활동 사례가 늘다보니 부득이하게 사고도 늘어나는 것”이며 “사고를 의식해 글로벌 코리아 정책이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 고 했다고 한다.

모스크바를 여행유의지역으로 지정한 것도 지나쳤다며 국회가 그런 외교부를 꾸중해야한다고 했다는데 그럼 재외국민들은 알아서 조심하란 말인가?

워킹홀리데이다 뭐다해서 외국에서 일도하고, 공부도 하는 학생들이 늘었고, 새 삶을 위해 외국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한인들도 많아졌다. 이명박대통령이 좋아하는 말대로, 실로 ‘글로벌’적이다. 이 글로벌시대에 재외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만 더 신경써줄 수는 없는 건가?

재외국민들의 사건,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부에서 하는 말은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것뿐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도 식상한데 그보다 더 뻔하고 식상한 말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아마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기나 했냐는 듯 조용해 질 것이다.

각 나라의 정치인, 기업인들이 모여 하는 외교에는 관심있지만 재외국민들의 자살이 왜 증가하고 있는지, 한인대상 범죄가 왜 반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어 보이는 정부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정치, 경제부분만 외교가 아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의 국민들,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고민하는 것도 외교다.

정부가 재외국민사건사고 진상규명이전에 현황에 대한 분석과 예방에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책임감있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진보교육감이 집권한지 1년을 넘으면서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학교에서는 무상급식 및 학생인권조례들이 속속 도입되거나 논의되고 있다. 진보가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 문제까지 적극 개입하면서 우리교육상의 큰 변화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가 주목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진보교육감들이 과감하게 실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성과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더 근본적인 변화들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시교육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 3월 3일 서울시교육청 곽노현 교육감과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개방,공유,소통의 열린 서울교육 2.0” 협약식을 가진 바 있다.

이 협약의 핵심은 서울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을 세세하게 파악해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정보들은 정보공개청구 등을 하지 않아도 공개되도록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그동안 관습적으로 비공개했던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취지였다.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중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버먼트2.0 운동’의 한국판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협약이 이뤄지기 전에 우리사회의 정보공개실태는 참담하기 까지 했다. 마땅히 존재해야 할 기록들은 없다고 얘기하고, 판례 및 행정심판으로 공개하라고 판시한 기록조차도 비공개로 일관할 때가 너무 많았다. 정보공개센터는 마땅히 공개해야 할 기록들을 공개하지 않는 서울시에 정신적 위자료소송까지 제기해 100만원의 승소판결을 받는 해프닝까지 있었다.

곽노현 교육감은 이런 비공개남발과 정보불소통의 문제를 취임 때부터 느꼈고, 과감하게 정보들을 시민들과 나누려고 결심한 것이다. 보통의 협약식은 대부분 사진 찍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곽노현 교육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조직, 인력, 예산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민간위원들을 위촉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수집해 나갔다. 그리고 기록의 생산단계부터 비공개로 설정하던 관행들을 과감하게 철폐해 나갔다. 그 결과 협약식을 맺은 지 4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우리동네 학원정보 알기’라는 앱을 개발해 그동안 내부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내 학원 위치 및 학원비현황을 시민들과 전부 공유하고 있다. 국회에서 학원비 공개 법제화를 두고 싸우고 있는 동안 서울시교육청은 발빠르게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던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유한 것이다. 향후 이 앱으로 인해 학원비를 부풀리기 수납 현황이 개선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산하에 있는 모든 학교에 시설공사 수의계약, 입찰계약, 하청 공사 정보까지 모두 다 세밀하게 공개하고 있다. 향후 이 공개운동이 정착화 된다면 서울시내에 있는 학교공사 비리는 철폐될 것이다. 이 외에도 스스로 정보공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들도 개선하려고 준비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에 조용한 정보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곽노현 교육감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헌신적으로 매달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도 가능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움직임은 단순하게 참고만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전국 교육청으로 이 운동은 퍼져 나가야 할 것이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발전 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비공개로 보유하고 있는 기록 중 마땅히 시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보들만 잘 공개한다면 우리사회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사회가 될 것이다.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은 기관에서 생산되는 정보들이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발적 정보공유운동이야 말로 부패를 없애고, 투명한 행정을 시발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사례는 향후 우리사회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정보의 공유가 서울 시민들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지 생생하게 경험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의 더 큰 분발을 촉구한다.

내가 아는 두 종류의 전관(前官)이 있다. 한 종류의 전관은 요즘 언론을 많이 장식하는 전관들이다. 공무원으로 잘 나가다가 그만둔 후엔 로펌이나 민간기업으로 가거나 자격증을 가지고 개업을 해서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다. 판사, 검사 출신도 있고 행정공무원 출신도 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전관예우’라는 단어가 탄생했다.

이런 전관예우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칼을 들이대겠다고 했다. 로펌에 취직하거나 민간기업에 취직하는 것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비록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제대로 하는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사실 전관예우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다. 그 형태도 다양하다. 예를 들면 공무원 출신들이 각종 자격증을 쉽게 딸 수 있게 한 ‘전관예우’도 있다.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이런 자격증은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선망의 대상이다.

그런데 이런 자격증을 딸 때 공무원 경력자는 1차 시험을 면제받거나 시험과목을 일부 면제받는다. 예를 들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세무사 1차 시험이 면제된다. 경력이 20년 이상이거나,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2차 시험의 일부 과목도 면제를 받는다. 이런 자격증 시험에서 ‘1차 시험 면제’나 ‘시험과목 일부 면제’는 상당한 특혜다.

그리고 이렇게 공무원 출신이 자격증을 따서 개업을 하면, 동료 공무원들이 밀어준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변호사들만 전관예우로 사건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전문직 세계에도 전관예우가 존재하는 것이다.

공무원은 신분보장에 연금 등의 혜택을 받아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퇴직 후에 돈을 버는 것까지 보장을 해준다면 과도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공무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한편 내가 아는 또 다른 종류의 전직 공무원들이 있다. ‘예우’를 받는 게 아니라 이단자 취급을 받기 때문에 ‘전관’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애매하지만, 어쨌든 전직 공무원이긴 하다. 이 사람들은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권한을 남용한 것도 아니지만, 해고를 당했다.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 때문이다.

정부든 법원이든 부패나 특혜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노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공직사회 개혁’을 얘기하면 가혹하게 대우하는 것이 현실이다.

내가 사는 지역에도 해고된 공무원이 있는데, 이 분이 한 일은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 말고는 비폭력적인 집회에 한 번 참석한 게 고작이다.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근무할 때에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로 살았고, 어떤 집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동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까지 소상하게 파악하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생활하기가 어렵다. 불의나 부정을 참지 못해서이고, ‘있는 사람’에게 특혜를 주면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혹한 행정을 참지 못해서이다. 그래서 ‘공직사회 개혁’을 해보겠다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신분을 박탈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아 8년이 넘게 해고자로 생활하고 있다. 노동운동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라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철밥통’ 공무원을 하면 될 사람이 왜 노동조합 활동을 했는지 한 번 생각해볼 일이다.

지금 국회에는 이 해고공무원들의 복직을 위한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듯하다. 여야 국회의원 50명 이상이 법안에 서명했다지만, 정작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부패와 전관예우는 막지 못하면서 ‘공직사회 개혁’을 주장한 공무원은 거리를 헤매게 하는 이런 현실을 바로잡을 수는 없을까?

<하승수. 변호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