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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국가기록원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2011.05.03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한 달 여 전,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문서보관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직원이 문서고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난 불이었다. 다행히 금방 진화가 되었고, 아무런 피해도 없었지만 만약에 큰 불이 났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LH공사의 기록 대다수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런 기관이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 기록관리를 잘 하는 곳에 속한단다. 2009년에 LH공사는 기록관리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2010년에는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평가에서 A등급을 받기도 했다.

문서고에서는 흡연을 하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조차 무시하는 이 기관이 기록관리를 잘하는 우수기관이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바빠서 지금은 공개할 수 없다고?

도대체 각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평가의 기준이 어떻기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해졌다. 이에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는 국가기록원에 기록관리 평가지표와 각 기관의 평가점수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자 국가기록원에서 전화가 왔다.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7월에나 공개가 가능하니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했다가 다음에 다시 청구하라는 내용이다. 필자가 청구한 내용은 없는 자료를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자료를 달라는 것 뿐이다. 도대체 직원이 399명에 달하는 국가기록원은 얼마나 바쁘기에 있는 자료를 공개하는데 2개월이 넘도록 걸린다는 말인가.

그냥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통지를 해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비슷한 내용의 전화는 몇차례가 더 오고갔다. 이것이 기록정보의 공개를 확대해 세계 일류의 기록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국가기록원의 수준인 것인가. 국가기록원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1년전 끝난 업무인데 현재진행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국가기록원의 어처구니 없는 비공개는 이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 일본열도가 엄청난 지진으로 재난을 당한 것을 보고 우리나라는 기록에 대한 재난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져 국가기록원에 공공기관의 보안 및 재난대책 수립지표 및 평가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리고 국가기록원은 각 기관의 평가점수에 대해 비공개했다. 이 내용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국가기록원의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1~2년전의 평가결과 조차도 “현재 진행중”이라며 전혀 타당성이 없는 이유로 비공개를 하는 국가기록원을 보고 있노라니 이 곳이 정말로 철저한 기록관리를 통해 투명한 행정과 역사전승을 구현하겠다고 하는 전문기관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국가기록원, 달라져야 한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메인 화면에 다음과 같은 글이 써있다.

“정보가 모이는 곳, 역사가 숨쉬는 곳, 미래가 보이는 곳.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캡쳐

국가기록원은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기록관리를 관장하고 공유에 앞장설 의무가 있는 유일의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국가기록원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기록의 공유와 서비스의 가장 기본적인 창구라 할 수 있는 정보공개조차 제대로 하려 하지 않는데 어디서 기록 공유의 의지를 찾을 수 있겠는가. 국가기록원은 달라져야 한다.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는 정보가 모일지는 몰라도, 그로 인해 역사가 숨 쉬고 미래가 보일 희망은 기대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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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진정 “나는 모르는 일”일까?

2011.04.27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우리나라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하지 않은 나라가 많지만, 우리나라가 헌법기관으로 한 것은 부정선거, 관권선거가 판을 쳤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명선거 운동을 다시해야 하나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치인인 대통령에게도 공직자라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미국과 비교하면 좀 이상하게 비쳐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활발해진 시민운동이 선거와 관련해서 처음 한 일도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1차적인 과제였다. 다행히도 부정선거는 어느 정도 사라진 듯했고, 그래서 정보제공운동·낙선운동·지지운동·커피파티 등 다양한 유권자운동이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4·27 재·보선 운동을 보면,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경남 김해을에서는 이재오 특임장관실의 팀장이 선거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강원도에서는 엄기영 후보 측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이 드러났다. 펜션에 30명을 모아 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례는 우리나라 선거역사상 없었다. 그런데도 당사자인 이재오 장관이나 엄기영 후보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발뺌하고 있다. 장관실의 팀장이 한 일을 장관이 모르고, 1억원가량의 돈을 들여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을 후보자가 모른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믿어야 하나?

그러나 진실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재오 특임장관실의 팀장은 출장이나 휴가도 내지 않고 김해에서 선거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다. 공무원이 평일에 상부의 지시나 묵인 없이 근무지를 벗어나서 선거 관련 활동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엄기영 후보 측의 불법 선거운동에 동원된 사람들은 일당 5만원씩을 받기로 했다고 이미 진술했다. 엄기영 후보의 핵심 측근에 대해 체포영장도 발부됐다. 게다가 엄기영 후보 쪽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관련 단체를 사조직처럼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4·27 재·보선은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초전에서 조직적인 불법과 관권개입이 자행되었는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상황이 이런데,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진 상태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자투표 참여를 홍보하는 야당의 광고를 막아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 투표를 안내하는 것은 오직 선거관리위원회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에 참여하자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궤변을 펴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믿을 수가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작년 지방선거 때에 4대강 사업 반대와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렇게 유권자들의 참여에 대해서는 번번이 발목을 잡으면서, 정작 불법 선거운동은 막지 못하는 무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스스로 중립성 훼손하는 선관위

4·27 재·보선 결과는 오늘 밤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시작되어야 할 것 같다. 아마도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공정선거 감시운동이 필요할 듯하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시하는 시민운동도 필요하다. 수십년 전에 이미 끝났어야 하는 일이지만, 역사의 퇴보를 막고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고스럽더라도 다시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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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만도 못한 국회

2011.04.21

하승수 <변호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의회가 동네북이다. 낭비성 해외연수, 의정비 부당인상, 의원자질 시비 등으로 지방의회는 인기가 없다. 아마 여론조사를 해 보면, 지방의회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비율은 상당히 낮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수준이 그렇게 떨어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회 중에 상당수는 해외연수를 가기 전에 외부전문가나 주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노골적인 관광성 해외연수가 줄어들고 있다.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귀국보고서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지방의회들도 생기고 있다. 전국의 244개 지방의회 중에 아직은 소수이지만, 이런 곳들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외교활동을 한답시고 해외로 나갈 때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리고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외국에 다녀와서 올린 보고서는 찾을 수 없다. 국회가 지방의회보다 더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것이다.

지방의회 중에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곳들도 생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전체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를 날짜별로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놓은 곳도 있다. 그런데 국회는 스스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비공개로 버틴다.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대상 정보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지만, 국회는 이마저도 무시하고 있다. 참고로 국회가 1년에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80억원에 달한다.

자기가 쓴 예산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국회에 제대로된 행정부의 예산 감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는 예산낭비를 근절할 의사도 의지도 없다.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챙기는 지역구 예산은 예산낭비의 원흉이 되고 있다.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도 없이 밀실에서 결정되는 예산은 전시성 사업이나 ‘난개발’에 기여할 뿐이다.

국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2011년 4월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도, 국회 홈페이지의 ‘예산정보’란에 들어가 보면 2010년도 확정예산까지만 올라와 있다. 2011년도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만 올라와 있을 뿐이다. 작년연말에 날치기로 국회를 통과한 확정예산을 보고 싶지만, 확정예산을 찾을 길이 없다. 국회가 이 모양이니, 우리나라 중앙정부 홈페이지에서도 예산정보를 찾기란 무척 어렵다. 요즘 지방자치단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정된 예산을 즉시 공개하고 있는데, 이것과 비교해도 국회나 중앙정부가 많이 뒤떨어진다.

국회 운영도 불투명하기 짝이 없다. 요즘 국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소위원회에서 많은 것이 결정된다. 법률안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소위원회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상임위원회 회의는 통과의례로 형식적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이 결정되는 소위원회의 회의는 자기들끼리 의결해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밀실합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이익단체의 로비나 압력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 투명하지 않은 곳에서는 항상 부조리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국회 운영이 이 모양인데, 우리나라 언론들도 이상하다. 국회에 대한 감시는 상대적으로 소흘하다. 지방의회의 낭비성 해외연수는 언론의 단골메뉴로 올라오지만, 국회의원들이 외교활동을 명목삼아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하다. 그래서 국회란 조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투명한 조직이 되었다. 정보공개법이나 대법원 판결조차 무시해도 좋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괴물’이 되었다. 국민에 대해서는 폐쇄적이고, 기득권집단, 이익집단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런 국회부터 투명하게 만드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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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참겠다! 세금낭비

2011.04.21

하승수 <변호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세금은 잘 거둬서 잘 쓰면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소중한 돈이다. 교육이나 복지에 잘 사용하면 ‘무한경쟁’과 ‘각자생존’의 사회를 같이 살자는 ‘공생’의 사회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 돈이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처음 변호사가 되었을 때, 세금문제 때문에 주위와 갈등을 겪은 경험들이 있다. 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시민운동을 하다가 선배 변호사와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했고, 개혁적이라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탈세문제를 제기했다가 ‘이상한 사람’이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성실하게 내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사람이었다.

게다가 비자금, 차명계좌, 변칙증여의 뿌리는 너무나 깊었다. 하기야 증여세 16억원을 내고 수조원대의 재산을 물려받은 신화적인 존재가 국내 최대 재벌의 후계자가 된 마당이니, ‘성실납세’를 기대하기란 애초에 틀린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은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시민운동을 하다 보니 세금을 걷는 것뿐만 아니라 쓰는 것의 문제도 보였다. 우리나라에서 길을 걸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또 공사하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공사현장을 마주쳐야 한다. 지방에 가다보면 차도 몇 대 다니지 않는 도로들이 무수히 뚫린 것을 보게 된다. 적게는 먹고 마시는 데 쓰는 ‘업무추진비’라는 돈에서부터, 많게는 수십조원을 낭비하는 4대강 사업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이런 예산낭비를 없애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동도 해보았다. 서울시장이 쓰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공개받기도 했고, 각종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활동도 해보았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영수증도 없이 쓰는 특수활동비에 대해 조사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역부족임을 느낀다. 국회, 중앙정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고정미

세금은 잘 거둬서 잘 쓰면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소중한 돈이다. 교육이나 복지에 잘 사용하면 ‘무한경쟁’과 ‘각자생존’의 사회를 같이 살자는 ‘공생’의 사회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 돈이다. 그래서 세금을 제대로 걷고 제대로 쓰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생겼다. ‘김광수 경제연구소’ 부소장인 선대인씨가 제안해서 세금혁명당(www.facebook.com/taxre)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조직의 주장은 불공평한 조세부담과 만성적인 예산낭비를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압력을 행사해서 조세정책과 예산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이런 세금혁명당의 창립은 ‘가뭄의 단비’처럼 반가운 일이다.

사실 현재의 국가재정 상황은 심각하다. 국가채무의 규모는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가고 있다. 게다가 MB 정부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한 부담도 다음 정부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 4대강을 관리하는 데에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부동산 거품을 유지시킨 데 따른 금융부실을 정리하는 것도 부담이 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세력이나 정치인들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조세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낭비는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 밝혀야 한다. 밝히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밝히도록 요구하고, 엉터리 얘기, 진정성 없는 얘기를 하는 쪽은 냉정하게 심판해야 한다.

아마도 기득권세력들은 변화를 거부하려 할 것이다.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하려는 세력들은 조세개혁에 반대할 것이고, 예산낭비에 편승하던 세력들은 예산개혁에 반대할 것이다. 그래서 납세자이자 유권자이자 주권자인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지금 창립하는 세금혁명당이 그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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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백악관은 데이터 공개, 청와대는 공사중?!

2011.04.14

정태영 회원

이 글을 올려주신 정보공개센터의 열혈에너지 정태영 회원님은 현재 중앙대학교 기록관리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연구실에서 책만 보는 학생이 아닌, 사회에 대한 고민도, 참여도 열심히 하는 정태영 회원님. 늘 고맙습니다 😀

백악관과 청와대의 차이
:DATA.GOV를 비롯해 Open Government의 결과물 집합체인 백악관과 정보라고는 정보자료실의 8번글이 전부인 청와대

미국에서는 Open Government가 유행이란다. 한국도 열린정부가 유행이다.

의미만 보자면 ‘Open Government=열린정부’지만, 그 엄청난 차이를 백악관 홈페이지(링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곳은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내의 ‘Open Government Initiative’를 소개하는 곳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월 ‘투명한 열린정부 구현을 위한 공람'(Memorandum on Transparency and Open Government)에 이어, 6월에 대국민 의견 수렴을 완료하였다. 드디어 2009년 12월에 정부와 시민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열린정부지침‘(Open Government Directive)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 지침은 온라인을 통한 정부의 정보 공개(오픈 포맷을 통한 시의적절한 정보 공개 추진으로 시민들의 검색 및 다운로드에 장애가 없도록 구현), 정부 정보의 품질 개선(기관별 투자 및 지출 정보의 품질과 객관성 확보에 주력하여 연방 정부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 정부의 개방적 문화 구축 및 제도적 정착화 추진(연방의 열린 정부 대시보드를 통해 국내외 관련 선진 사례 공유 및 활용), 정부의 투명한 개방성 확대를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정보화 기술 발전에 따른 국가사회 경쟁력 향상을 이끌어 내기 위한 관련 법제 개선 및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부처들은 ‘열린정부 중점 추진 계획’(Open Government Flagship Initiatives)을 발표하고 그 결과물이 이곳에 모여 있다. 이 사이트들을 통해 미국 백악관의 투명성(transparency), 참여(participation), 협력(collaboration)의 구현이 현실화되고 있다.

우선 DATA.GOV(data.gov)는 교통, 의약품, 범죄, 비만, 고용, 보건 등의 원데이터(Raw data)는 물론이고, 활용데이터(Tool data), 지리정보(Geodata)를 공개하는 데이터센터이다. 여기에서 나아가 IT DASHTBOARD(it.usaspending.gov)는 연방 정부의 정보화 예산, RECOVERY.GOV(recovery.gov)는 8200억에 달하는 미국 경기부양비, USA SPENDING.GOV(usaspending.gov)는 공공세금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정보를 각각 제공한다. Challenge.gov(challenge.gov)를 통해서는 정부 부처나 기관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방식은 상금과 함께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공개하면 DATA.GOV에 공개되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견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런 수많은 데이터셋을 Linked Data 형태로 공유하고 있다. 또, 공모전을 통해 아이디어사이트, 앱, 시각화서비스 등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행을 만들어 가고 있다. 뉴욕은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새롭고 유익하고 상업성이 있는 앱을 개발한 개발자를 포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 한국의 열린정부란 무엇인가? 청와대의 국민신문고 민원Q&A에 정부의 답변이 있다.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이 열린정부라고 한다. 미국과 한국의 엄청난 시각차이와 수준차이(양적 질적 모두에서)를 엿볼 수 있다.

청와대(www.president.go.kr)>청와대 광장>국민신문고

작년에 만들어진 공공정보활용 지원센터(www.pisc.or.kr) 역시 이런 차이를 보여준다. 351건의 공공정보DB 목록을 보여주고 마치 모두 공개할 것처럼 말한다. ‘그림의 떡’ 같은 곳이다. 실제로는 신청서접수(신청서양식은 hwp만 제공)‣공개 가능 여부 통보(10일이내)‣(가능할 경우)개별기관과 정보 제공 방식 협의라는 3단 허들을 뛰어넘어야 가능하다.

한국의 Open Government는 Data.go.kr와 함께 아직도 공사 중이다.

2010년 하반기 오픈예정이었던 da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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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문검색의 추억?

2011.04.14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강한 바람과 추위로 온몸을 강하게 때리던 지난겨울이었다. 오직 추위를 막아내겠다는 집념으로 검은색 점퍼와 마스크까지 착용한 채 출근길에 나섰다. 손을 점퍼에 깊숙이 찔러 넣고, 몸을 반쯤 숙인 채 종종 걸음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나와 비슷한 복장을 한 두 남성이 나에게 오라고 손짓을 한다. ‘도를 아십니까?’ 분위기가 나서 잽싸게 피해서 가는데, 이분들이 다시 나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들은 거수경례를 하면서 “○○ 경찰서 ○○○ 경장입니다. 신분증을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다. 형사들의 불심검문이었다.

시민단체 활동가답게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외쳐야 했지만 너무 추워 나의 신분을 망각한 채 운전 면허증을 내어주고 말았다. 그제서야 내가 검은 점퍼 및 청바지와 범죄형 패션의 절정인 마스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행히 아무런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나를 곱게 보내주었지만 뭔가 불안했다. 이런일을 또 당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 내 패션이 계속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사무실 근처 지하철역에서 또 한 남성이 내 눈에 들어왔다. 경찰복을 입고 있는 한 분이 지하철 개찰구 밖에서 조용히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설마 하는 심정으로 잽싸게 갈려고 하는데 나에게 친절히 말을 건넨다. “○○ 경찰서 ○○○ 경사입니다. 신분증을 좀 주시겠습니까?” 출근길에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공권력으로부터 두 번이나 검문검색을 당하는 순간이었다.

순간적으로 시민활동가의 기질이 폭발했다. 게다가 지하철 역 안이라 춥지도 않았다. “아니 세상에 출근길에 두 번이나 검문검색을 합니까? 여기는 업계끼리 연락도 안하나보죠?” 라고 소리를 질러버렸다.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이고, 주위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제서야 경찰은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그냥 가라고 손짓 했다.

재밌는 것은 말끔하게 양복을 입은 날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데, 검은색 점퍼를 입은 날은 여지없이 이런 낭패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고딩 때는 친구 6명과 독서실에서 빠져나와 야구장 근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경찰차가 다가와 연행을 한 적도 있다. 6명 전체를 뒷자리에 구겨 넣었고 난 친구의 무릎에 앉아 나 의 엉덩이를 친구에게 맡기는 엽기적인 자세로 연행을 당한 것이다. 물론 밑에 있던 내 친구는 자기가 더 불쾌한 경험이었다고 우기고 있다.

당시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질렀던 것도 아니고 오직 모여서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밤 12시에 연행을 당한 것이다.

그 당시의 공포는 지금도 고스란히 전달된다. 혹시 학교나 부모님께 연락이라도 간다면 독서실에서 공부하지 않고 땡땡이 쳤던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물론 아무런 혐의가 없어서 바로 풀려나 부모님께 전화를 하는 불상사까지는 발전하지 않았다. 그때도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10대부터 시작된 검문검색은 30대 후반이 되어서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하지만 매번 당할 때마다 기분이 나쁘며, 불쾌한 기분은 하루 종일 우울하게 만든다. 이런 일을 겪은 후 검은 색 점퍼를 입지 않는 버릇까지 생겼다.

이를 계기로 본인이 일하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경찰청에다 전국 불심검문 현황에 대해서 매년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는 놀라웠다. 경찰청의 실적주의가 최고조에 올랐던 2009년에는 서울에서만 644만 명이 이런 경험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려 서울인구의 60%가 넘는 사람들이 검문검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이다. 나처럼 미남형 얼굴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을 더 많이 당했을 것이다.

2010년에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서울지역에서만 241만 명이 검문검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사람과 차량을 합친 검문검색 건수는 5,265만 건이다. 우리나라 성인인구와 차량을 합친 만큼의 숫자와 거의 비슷한 양태를 보인다. 이쯤 되면 검문검색은 거의 모든 성인들이 한번쯤 경험하게 되는 일상적 생활이 되었다.

검문검색은 그 자체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 따라서 경찰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검문검색을 줄여야 하며, 하더라도 강제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당사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 자신의 신분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사람을 불쾌하게 한다는 것을 경찰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경찰 분들에게 한마디 드리고 싶다.

“경찰님들 검은 색 점퍼 좀 편하게 입으면 안될까요? 마스크는 안할게요 부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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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화천군. 사업계획서 없는 52억 레일카⋅펜션열차사업

2011.03.30

도류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이사)

2011년 3월 8일. 각 신문 언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화천군 관련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지고 있었다.

제목: ➀화천 산천어 축제장에 ‘철도테마파크’ ➁화천 산천어 축제장에 ‘철도테마파크’

강원도 화천 산천어 축제장 인근에 열차펜션, 레일카 등을 즐길 수 있는 ‘철도테마파크‘가 들어선다. 코레일(사장 허준영)은 8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화천군(군수 정갑철)과 ’철도테마파크 사업‘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화천군, 코레일데크와 함께 내년까지 52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철도테마파크에는 산천어축제장과 붕어섬을 잇는 4km 구간에 ‘카트 레일카(25대)’와 ‘열차펜션’ 등을 선보인다.

특히 새마을 객차를 활용한 ‘열차펜션’은 19개의 객실과 지역특산품 매장 등을 갖춘 색다른 숙박공간으로 오는 8월부터 첫 운행에 들어간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테마파크가 완성되면 산천어축제와 쪽배축제, 평화의 댐 등 이 일대 관광명소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관광 상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위의 기사내용은 각 언론사들마다 대동소이한 문구들로 지면을 채우고 있을 뿐, 보다 구체적이거나 특별한 내용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아마도 그 모든 언론들은 FAX로 들어논 보도자료를 단순히 인용해서 실어 보여준 것으로 느껴졌다.

화천군의 지형은 전체 약90%가 산림과 강과 하천 호수로 이루어져 있는 천혜의 자연도시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1996년). 내가 서울을 떠나 이곳 화천군에 정착하면서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살아오게 된 이유는 단 한가지. 청정하고 풍요로운 화천군의 자연환경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을 지키며 살아가는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 삶의 현장에 동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화천은 2002년도부터 시작된 산천어축제를 기화로 화천군의 대표적인 자연하천 화천천이 해마다 연속적인 수난을 겪고 있다. 온갖 구조물과 준설공사로 그 하천 본래의 기능과 자연미를 상실하게 되면서 그 고유한 생태계는 무참하게 파괴되고 오늘에 있어서는 한낮 인공시설물의 일부로 전락해버렸다.

그래도 어느 때인가는 자연하천의 소중한 가치를 되찾게 되는 시절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약6천평의 유기농터전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있는 것이 나의 소박한 일상이 되어 있다. 그러한 가운데 위의 ‘산천어축제장 철도테마파크’사업은 화천천을 지켜보는 나의 기대와는 상반되는 보도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었고, 이에 그 사업의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확인하고 평가해보기로 했다. 이것은 전적으로 화천군 주민의 당연한 권리행사일 것이다.

2011년 03월 09일. 화천군청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지난 3월 8일. 한국철도공사와 화천군이 철도테마파크 사업에 따른 MOU를 체결했습니다. 코레일테크와 함께 2012년까지 52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산천어 축제장과 붕서섬을 잇는 4km구간에 ‘카트 레일카 25대’와 ‘열차펜션’사업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서와 투자협약서 일체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 03. 09.

정보공개청구시한이 다가오자 화천군은 MOU체결 당사자인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데크(주)의 의견을 묻기 위해 공개시한을 연장했음을 통보해왔다. 모든 언론을 통해 52억 규모의 철도테마파크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그 거창한 사업을, 구체적 사업내용을 밝히는 입장에서는 어째서 기간연장까지 하며 MOU체결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화천군의 집행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이 많고 자주 언론보도를 일삼는 나에게, 화천군으로서는 그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즉각적이고도 반갑게 맞이하고 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어쨌든 공개되는 날을 기다려야 했다.

화천을 닮은 너무도 순박한 화천의 주민들. 아름다운 화천의 산과 하나가 되었고, 강처럼 그렇게 조용하게 흘러가는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는 곳이 화천이다. 이러한 조용한 지역에서 내가 행정을 상대로 이처럼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는, 나는 화천군의 산과 강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더 적극적인 삶의 의미를 두고 있다. 때문에 나의 역할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변함없이 정보공개청구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3월 28일. 드디어 결정통지서가 날아왔다. 그 공개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개내용.

1.구체적 사업계획서: 귀하께서 요청하신 ‘구체적 사업계획서’는 정확한 요청자료를 특정지을 수는 없으나, 피청구인의 판단으로는 정확한 투자금액, 사업장 위치, 설계도면, 조성공법 등 세부적인 조성방안이 포함된 자료라고 판단되나,

2011. 03. 17. 귀하께서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서(접수번호:1304571)에서 공개한바와 같이 “의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외에는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공개할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피청구인의 판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정확한 투자금액, 사업장 위치, 설계도면, 조성공법등 세부적인 조성방안이 포함된 자료)”는 정보공개청구법 제9조 제1항 5호에 따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투자협약서: 첨부와 같이 공개./첨부문서[1] 투자협약서1.jpg /첨부문서[2] 투자협약서2.jpg.

결론적으로 말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지만, 화천군과 한국철도공사 그리고 코레일테크(주)는 약52억원의 투자사업에 대한 협약을 맺었고, 투자기간은2011년부터~2012년까지(2개년)간 <카트레일카 조성사업, 테마펜션열차 조성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정보를 공개한 것이다.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구분	화천군	한국철도공사	코레일테크(주)
투자합계	현금 39억7,400만원	현물 11억8,000만원	현물 1억원
카트레인카	29억4,900만원	레일, PC침목 등 800만원	체결구 등 9,000만원
테마팬션열차	10억2,500만원	기관차, 새마을열차, 레일, PC침목 등 3억8,000만원	체결구 등 1,000만원
총액	52억 5,400만원

화천군은 현금보따리를 풀고,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기관차와 레일과 PC침목 등을 지원해주고, 코레일테크(주)는 체결구등을 지원해주겠다는 사업이다.

본 정보공개통지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정확한 투자금액, 사업장 위치, 설계도면, 조성공법등 세부적인 조성방안이 포함된 자료)”은 없으며, 다만 묵시적으로 위의 3개 기관이 금액과 현물을 출자해서 그럴듯한 시설물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구체적 사업계획, 설계도면, 사업장 위치, 조성공법 등도 없이 기관차를 가져다가 그저 보기 좋은 곳에 즉석에서 레일 깔고 굴러가게 만들면 된다는 사업이란 말인가. 이런 터무니없는 사업이 어떻게 버젓이 진행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에 의거 시군구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인 경우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나는 즉시 본 사업에 대한 재정투융자심사 회의록을 공개해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 누가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이 사업의 투자가치를 심의하고 인정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엉성하고 무계획적인 사업이 어떻게 화천군의회심의를 거쳐 승인될 수 있는 것이었는지 당시 의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살펴보았다.

2010년 12월 10일 제179회 화천군의회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된 사업계획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시티투어 카트레일카 조성

○산천어 쪽배축제 등 시가지 연계 관광자원의 사계절 활성화 방안제고

○녹색관광 국내 관광수요에 걸맞은 특화된 생태관광 자원개발

□사업개요

◯사업기간: 2010년 5월~2011년 6월

◯위 치: 화천읍 화천천 및 붕어섬 일원

◯사 업 량: 폐철도 레일설치 4.06km (붕어섬⇔제3터널⇔용신교)

○사 업 비: 30억원(국 21억원/ 도 2억2,500만원/ 군 6억7,500만원)

□추진상황

○한국철도공사 공동투자 협약을 위한 실무자 회의 : 총5회

○카트레일카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2010. 09. 03

□향후계획

○한국철도공사 공동투자 MOU체결 : 2010. 11. 15.

○실시설계 완료 : 2011. 1월말

○화천군& 철도공사& 코레일테크 다자간 투자협약체결: 2011. 2월초

○시설조성 : 2011. 3월~6월

○시범운영 : 201. 7월중

의회에 제출한 위의 사업보고서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본 카트레일카 조성사업비 30억원은 국비 21억원/ 도비 2억2,500만원/ 군비 6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다.

본 사업의 실시설계완료일자가 2011년 1월말로 명시되어 있으니, 아직 실시설계 결과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와 강원도는 각각 30억원과 2억2천5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물론,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다는 사실도 없다. 실시설계도 없고 구체적계획도 없고, 재정투융자심사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이 같은 사업에 정부와 강원도가 32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서 정부는 해명해야 한다.

다음은 <시티투어 카트레일카 조성사업>과 동시에 진행되는 <테마펜션열차 조성사업>에 대한 의회보고 내용을 살펴본다.

7. 테마펜션열차 조성

◯ 축제 및 국제대회 등 부족한 숙박난 해소 및 특색 있는 체험거리 마련

◯ 고소득층 관광객 모객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추진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0년~2011년

○위 치 :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 일원

○규 모 : 25,000평방미터

̀○사업량 : 펜션열차 10량(15실) 및 바비큐장, 조경 등 1식

객실규모 : 단체실 1, 대가족실 2, 소가족실 12

*화천역사 건립을 통해 복선전철 화천연장 염원

○사업비 : 1,500백만원(군 1,000/ 코레일현물투자 500)

□추진상황

○한국철도공사 실무자 협의 및 현장방문 : 2010. 4월.

○한국철도공사 MOU 및 투자협약 체결 : 2010. 11월.

*철도공사 폐열차 등 현물투자 및 우리군 시설공사비 투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신청(1,500백만원) : 2010. 11월

□향후계획

○한국철도공사 공동투자 MOU체결 : 2010. 11. 15.

○실시설계 완료 : 2011. 4.

○시설조성 : 2011. 5월~ 8월.

○시범운영 : 2011. 9월중.

이 보고서 역시 실시설계를 2011년 04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 2010년 11월에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신청했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실시설계 사업계획서도 없이 예산을 받아다가 돈보따리부터 쌓아두는 격이다. 정부 예산이 이처럼 먼저 집어가는 사람이 임자요, 관리 원칙도 없다는 말인가.

폐기관차 폐열차, 폐레일을 가져다가 색깔만 입혀서 이리저리 깔아 굴리는 공사에 모두 약50억 예산이 공중분해될 상황에 있는 것이다. 도시인들이 열차를 타보지 못해서 화천군의 열차를 구경하러 올 것이며,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열차 안에 만들어 놓은 객실에서 잠을 자려하겠는가 말이다. 지역 숙박업자들을 위해서라도 화천군은 행정업무에 전념하고 지역주민들의 권익을 위한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진행해주어야 한다.

장차 이용객이 저조하고 운영수지가 맞지 않아 이것들이 모두 흉물로 전락하고 폐기처분될 상황이 올 때에는 또 얼마나 터무니없이 화천군 자치재정의 막대한 손실을 불러올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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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위험한 전문가들

2011.03.24

하승수 정보공개센터 소장

우리 사회에는 전문가를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과학, 경제, 법, 정치 등 분야마다 전문가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상당한 대우를 받는다. TV의 토론프로그램에도, 라디오 인터뷰에도, 신문기사 중간에 나오는 전문가 멘트에도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전문가들 중에서 정말 공공의 입장 또는 시민의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개인적 이해관계나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ㆍ분야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이번에 발생한 일본 원자력발전소 사태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해 보았다. 이번 사태 초기에 일본이나 국내의 여러 전문가들이 코멘트를 했다. 대부분 ‘안전할 것이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주된 논지였다. 사태가 악화된 지금에도 대부분의 국내 전문가들은 ‘일본은 모르지만,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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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사법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2011.03.24

검찰이나 법원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법개혁만큼 절실한 과제도 없다. 선출되는 권력은 선거로 심판하면 되지만, 선출되지 않는 권력은 심판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때로는 왜 법을 공부했었나 하고 후회할 때가 있다. 그동안 내가 겪고 바라본 법조계는 별로 정의롭지도 않았고, 깨끗하지도 않았다. 전관예우, 독립적이지 못한 검찰, 엘리트 의식에 빠져 있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법원, 여러 관행화된 부조리와 부패. 이런 것이 내가 바라본 법조계의 모습이었다.

그런 모습들은 최근에도 ‘스폰서 검사’와 정치수사, 퇴임 후 ‘잠깐’ 동안 수억원, 수십억원을 번 전직 법관 등으로 나타난 적이 있다. 이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는 구호가 나오지만, 실제로 그런 개혁이 제대로 추진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얼마 전 사법개혁의 단초가 마련되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을 잠정안이라면서 발표한 것이다. 내용을 보니 몇 가지 의미있는 것들이 있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퇴직 판·검사가 최종 근무지에서 사건 수임을 하지 못하도록 한 점,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도록 한 점, 판·검사들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도록 한 점은 의미가 있는 얘기이다.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정치권에서 이 정도 방안이라도 내놓은 적은 없었다.

물론 다듬고 보완해야 할 점들은 많다. 특별수사청의 경우에는 수사대상을 판·검사로 한정하지 말고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까지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특별수사청의 조직은 대검찰청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조직으로 해야 한다. 전관예우 방지대책에는 전직 고위 판·검사들이 로펌으로 영입되는 최근의 현상에 대한 대책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발표한 내용 중에 당장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는 좀 더 검토할 수도 있다. 대법관을 증원하는 문제나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는 문제는 좀 더 논의해서 결정해도 되는 문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어차피 특별수사청이 설치되어 독립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역할은 조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서둘러야 할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 중요한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를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들을 보완한다면 6인 소위원회가 내놓은 안은 한국 사법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정도의 방안에 대해서도 안팎의 반발이 거세다. 검찰은 대놓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반발하는 것을 보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었다는 생각이 새삼 든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되지 않은 검찰권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은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 고유임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검찰이 반발하는 행태를 보면,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한편 정치권 내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정치권의 반대파들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내용상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럽다.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사법개혁안이 표류하다가 이번 국회 임기가 끝나기를 바라는 것 같다. 실제로 시간은 많지 않다. 올해 상반기에 사법개혁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하반기에는 정상적인 논의나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총선·대선을 앞둔 예민한 시점에 검찰과 법원을 건드리는 법안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법개혁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검찰이나 법원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법개혁만큼 절실한 과제도 없다. 선출되는 권력은 선거로 심판하면 되지만, 선출되지 않는 권력은 심판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이 좋은 기회이다. 그동안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온 사법권력을 국민의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변호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