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록관리 규제개혁, 전문성 포기가 규제개혁인가?

개그프로그램인 ‘뿌레땅 뿌르국’에서나 나올 법한 병원을 상상해보자.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선 환자들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 병원에서 어느 날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병원장이 나섰다. 이에 그 ‘규제개혁’의 내용이 뭔가 하고 보니…… 이게 무슨 일인가? 늘어나는 환자들을 위해 의사들을 더 채용하기는커녕 병원 경영의 효율을 위하여 간호사부터 직원까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의사가 되기 위한 학력제한이 ‘규제’이므로 간호사와 직원들이 간단한 교육과정만 마치면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이 ‘개혁’이란다. ‘나는 이 병원의 직원이자, 간호사이자, 의사요.’라는 병원에서 과연 환자들의 생명은 어찌될까?

문제는 이렇게 개그 소재로 삼을 만한 이야기들이 ‘선진화’를 꿈꾸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지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기록관리학 석사’에서 ‘학사 학위 소지자’로 낮추고, 일반공무원도 간단한 교육과정을 마치면 자격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려는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의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즉, 공공기관의 기록관리가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성이 필요 없는 ‘규제’이므로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관리법)에서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석사학위 소지자‘로 규정한 이유는 기록관리가 단순히 문서를 처리하는 행정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통해 공공기관의 업무과정과 결과를 기록에 잘 표현되도록 하며, 이러한 기록을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요한 가치가 있는 기록을 선별하여 풍부한 역사자료를 남기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도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석사 학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문가 집단인 의사들의 윤리강령인 ‘히포크라테스 선서’처럼 ‘아키비스트(기록관리 전문가) 윤리 강령’을 제정하여 실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불순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 더욱 의심을 하게 하는 일련의 흐름들이 있다. 그것은 ‘보존연한 5년’ 이하의 기록물을 외부 전문가의 심의 없이 폐기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비공개 기록물’들의 공개여부를 5년마다 검토하는 절차를 삭제하려는 것이다. 보존연한 5년 이하의 기록물을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함으로써 중요한 기록이 잘못 책정된 보존연한에 의하여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5년마다 검토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이 현재 공공기록관리법의 목적이다. 이렇게 중요한 절차들을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삭제하려는 것은 기록물의 폐기를 쉽게 하여 정부행정의 증거들을 쉽게 폐기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불순한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규제개혁’에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밟지 않았다. 지난 10년 간 학계에서는 증대되는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발맞추어  20여 개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설립하고 매년 수십 명의 기록관리 전문가를 배출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배출한 기록관리 전문가들은 ‘계약직’, ‘시간제 계약직’을 마다하지 않으며 공공기관의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지만,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은 이러한 학계의 열성적인 노력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렸다.

우리나라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화성성역의궤 등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수한 기록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식민지와 군사독재로 인하여 우수한 기록문화 전통이 단절되어 왔고 그나마 지난 10년 간 학계와 정부의 노력으로 다시 복원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선진화’의 과정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규제개혁’이 다시 기록관리의 암흑시대로 돌아가게 될까 심히 우려스럽다. 대한민국이 ‘뿌레땅 뿌르국’처럼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재고하여 주길 바란다.

 

2월 19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코 앞에 두고도 지방선거제도의 기본 틀이 흔들리고 있다.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꾸려는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16일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선거구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또다시 언급했다고 한다.

 이것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지금 국회에는 2월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제안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 개정안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 이번에 도입된 여성후보자 의무공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과 일부 지역의 시도의원 선거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안되어 있다. 이 수정안은 현재 1선거구당 2~4인을 뽑도록 되어 있는 기초의원 선거구제(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즉 읍·면·동별로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고, 그 선거구에서 1위 득표자만 기초의원으로 뽑자는 것이다.

 이것은 중선거구제를 유지하기로 한 기존의 여·야 합의를 뒤집는 내용이다. 또한 일당독식의 부작용을 막고 다양한 정치세력간의 경쟁을 보장하려고 한 중선거구제 도입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소선거구제를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은 ▲중선거구제에서는 선거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 ▲중선거구제가 시행되면서 소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지역주민과 의원들간의 직접 접촉 부재로 주민들의 무관심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

 그러나 이런 소선거구제 주장은 문제의 핵심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다.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은 1위 득표자에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만약 2명의 후보자가 나와서 51%와 49%를 얻었을 때에 51%를 얻어 1위를 한 사람만 당선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즉, 설령 49%를 얻은 2위 득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 소선거구제인 것이다.

 사실 소선거구제의 폐해는 심각하다. 득표율 1위 정당이 그 지역 지방의회를 싹쓸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는 광역의회(시·도의회)에서는 그런 싹쓸이 현상이 발생해 왔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실시한 광역의회(시·도의회)에서는 득표율 1위를 한 한나라당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구 의석을 100% 싹쓸이 했다. 다른 정당은 지역구에서 단 1명의 광역의원도 내지 못했다. 단지 비례대표만을 소수 당선시켰을 뿐이다. 

 반면에 중선거구제를 실시한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한나라당 아닌 다른 정당들도 기초의원 당선자를 상당수 냈다.

 한편 기초의원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하자는 측에서는, 2002년 지방선거때까지는 기초의원 선거구가 소선거구제였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2002년 지방선거 이전과 지금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2002년 지방선거까지는 기초의원은 정당공천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추첨에 의해 기호를 정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상황이다. 따라서 ‘정당공천제 + 소선거구제’의 결합은 기초지역정치를 파탄시킬 것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기초지방의회를 싹쓸이 하는 결과들이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 영남에서는 한나라당, 호남에서는 민주당 아닌 정당들이나 시민사회 후보들은 발도 붙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소선거구제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자유투표로 가게 되면 소선거구제 개정안은 통과될 지도 모른다.

 국회의원들이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분석할 수 있다. 읍·면·동별로 자기 지역구 관리를 할 사람을 기초의원으로 공천하면 간단한데, 중선거구제를 하면서 여기에 혼란이 생겼기 때문이다. 여러 개의 읍·면·동을 1개의 선거구로 하면서 공천권을 행사하기가 복잡해진 것이다. 또한 중선거구제를 하면 군소정당이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기득권 정당들이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선거구제가 국회의원들의 공천편의나 지역구 관리의 편의 때문에 결정되면 곤란하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도 선거구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19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선거구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의 모호한 태도도 문제이다. 민주당은 중선거구제 유지를 당론으로 주장해 왔지만, 자신들의 텃밭인 광주에서는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상반되는 행보를 보여왔다.

 다양한 정치세력들의 경쟁을 보장하려는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따라 광주광역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4인 선거구 6곳이 포함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제안했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회에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내일(17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는 정당이라면, 우선 자신들의 텃밭인 광주에서부터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센터 자원활동가 이보람
(한국외대 기록관리대학원 입학)

 

기록관리 학계는 요즈음 깨나 어수선한 때를 보내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에서 논의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완화’ 때문이다. 기록물폐기 절차간소화, 비공개기록 5년마다 재분류 현행절차 삭제 등을 기록관리 프로세스 현실화 ․ 기록관리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 기록관리 자체가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아직 학부 졸업장에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2010년 전기 기록관리학 석사과정입학을 앞두고 있는 예비 기록인으로서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완화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사진출처: 세계일보-기록이 없는 나라>

기록관리 전문요원은 아키비스트(archivist)로 현행 시행령에는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기록관리학 및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학부로 낮추고 자격증을 따거나 단기 교육을 수료하면 자격을 얻도록 하향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록관리의 전문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이다. 또한 이미 기록관리 석사를 소지하고 현장에 진출한 전문요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다. 논의의 시작부터 뭔가 석연치 않다.

 

먼저 이것은 분명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도전이다. 기록을 기반한 행정의 효율성과 공직 업무의 투명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공공업무 추진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자체적으로 폐기하고 비공개기록의 5년 주기 재분류 절차를 삭제한다면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에는 당장 편의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기록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해가 없이 편의주의적으로 기록을 폐기한다면, 앞으로 행정기록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을 보면 참여정부와 함께 민주화바람을 타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록관리가 정권이 교체되면서 존폐위기에 당면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는 정부가 기록과 정보를 권력으로 인식하고 독점하고자 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럴수록 더욱 기록관리를 통해 국가운영성에 대한 알 권리를 확보해야 할 것이고 정권에 일희일비하는 기록관리학을 온전한 학문으로 정립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주장을 했다. 기록관리 대학원을 졸업하기 까지 약 3000만원이 학비로 낭비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대학원이 기록관리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인가?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배출하는 공무원양성소인가? 정부가 기록관리를 바라보는 인식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렇다면 의․약학, 법학 등의 전문대학원은 왜 있는 것인가. 의․약학은 사람의 몸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법학은 법률의 원리를 사회에 객관적이고 의롭게 적용하는 학문이므로 또한 심도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데 필요한 기록전반을 관리하는데 이용되는 기록관리학에서 다루는 분야는 인체도 법도 아니므로 대학원에 진학하면서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기록에 대한 인식이 다시 한 번 여실히 드러난다.

 

이렇듯 정부는 기록관리 전문요원에 의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이 아키비스트 사태를 기록관리 학계의 밥그릇 지키기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청렴하고 강직한 사관의 정신을 이어 받아 기록 문화유산을 후대에 전승하고 민주주의 이념을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로서 실현하겠다는 거창하고 고상한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아키비스트의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이기적인 고집도 아니다. 정부가 진정 국가의 백년대계를 염두에 두고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 기록관리의 전문성에 대해 상식적인 차원에서 나마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가 당색을 초월하여 기록관리학문 자체의 목적과 소중한 기록문화유산의 보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기록의 힘은 대단하다. 잊혀 질 수도 있는 당시의 기억을 채집하여 후대까지 전해지는 역사로 만들어 주는 것이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록하길 좋아하기도 하지만, 기록하길 꺼려하기도 한다. 역사 앞에 떳떳한 사람은 기록을 남기려 할 테고, 그렇지 않은 자는 있는 기록마저도 없애려 열을 올릴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움직임을 보니 역사 앞에 떳떳하지는 않은가보다. 아니면 4대강 사업과 같은 ‘중요한’ 일들이 많다보니 기록관리의 중요성은 안중에 없는 것 일수도 있겠다.

정부는 지금 “행정규제 개선”과 “기록관리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기록관리의 근간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내용을 보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을 개정해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름만 선진화일 뿐, 실상은 기록관리 후진화를 위해 기록물폐기법으로 바꾸려 한다는 게 관련 학계와 시민사회의 일치된 목소리다.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의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기록물관리법 개정 움직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록물 폐기절차를 간소화해 기록물을 쉽게 폐기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기관자체에서는 마음대로 기록폐기를 결정할 수 없게 되어있다. 기관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리 하찮은 기록이라 할지라도 폐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절차를 간소화 해서 내부에서 기록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니, 이는 “기록을 기반으로 한 행정의 투명성 제고” 라는 기록관리 정신 자체에 역행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 비공개 기록을 5년마다 재분류하여 공개여부를 검토하는 현재의 절차를 삭제하겠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한다. 아키비스트(archivist)라고 불리는 전문요원은 기록물관리법에 의해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이거나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만이 그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다른 연구직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제한적인 임용규정을 두는 이유는 기록물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훗날 사료로서의 기록을 토대로 전개될 역사연구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자격증제도를 따거나, 단기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향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기록관리 전문요원은 간혹 조선시대의 사관(史官)에 비유되곤 한다. 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함으로써 역사를 서술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일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사관은 그 기록을 통해 현실정치를 가감 없이 보여줘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유학자로서의 학문능력뿐 아니라, 폭넓은 역사 지식, 현실을 직시하며 시비를 공정하게 가릴 수 있는 능력 등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역사를 기록한다는 책무의식과 소명의식은 당연히 갖춰야할 기본소양이었다. 그런데 현대판 사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요원의 자격을 낮추겠다니… 기록관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 기술과 기능 업무라고 여기는 정부의 시각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올바른 공공기록의 관리는 공적 행위의 설명책임을 지는 정부의 주요 의무이자, 효과적으로 행정을 통제하여 투명행정과 책임행정을 실현시키는 수단이다. 기록관리가 제대로 된다면 ‘민주주의’를 실현 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에서 주도하고 있는 기록물관리법 개정 움직임을 보면 이 정부가 과연 ‘기록민주주의’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신뢰받는 정부를 위한 가장 기본요소인 기록관리를 훼손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제야 겨우 정착되어 가고 있는 기록관리 문화가 이대로 퇴보해버린다면, 앞으로 기록될 대한민국의 역사 역시 온전치 못할 것이라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훼손된 역사 앞에 결코 떳떳해 질 수 없다는 사실 역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