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도소, 정보공개청구 현황 분석해보니?

정보공개청구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입니다.

가끔 교도관들의 전화를 받곤 합니다. 재소자들로부터 너무 많은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전화입니다. 개중에는 비공개할 방법은 없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수용자 정보공개 이용실태 분석>에 대해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구분	교정 시설	청구인원	청구횟수	청구건수	처리현황						정보공개자료 수령거부현황
구분	교정 시설	청구인원	청구횟수	청구건수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취하	청구건수대비 취하율	기타	공개횟수	공개건수		수령거부횟수		수령거부건수	공개건수 대비 거부 건수율
1	강릉교	23	63	90	41	20	20	9	10%	0	35	41		0		0	0
2	경주교	8	12	24	2	2	4	16	66%	0	3	4		2		2	50%
3	공주교	104	254	999	412	118	250	219	21%	0	196	412		36		128	31.%
4	광주교	256	632	2,166	868	211	579	496	23%	12	515	1,079		113		326	30%
5	광주청	15	15	57	23	4	26	3	5%	0	11	23		1		1	4%
6	군산교	51	189	434	168	23	93	150	35%		189	434		34		59	13.%
7	김천교	80	143	324	69	33	19	22	30%		69	89		9		10	11%
8	논산지소	8	17	17	16	0	1	0	0%		0	0		0		0	0%
9	대구교	2,413	636	2,413	306	201	92	31	33%	6	507	1,804		167		595	33%
10	대구구	96	215	483	121	55	22	17	5%		121	291		30		87	30%
11	대구청	22	23	23	8	2	5	7	30%	1	8	8		0		0	0%
12	대전교	168	439	2,835	799	796	283	957	34%		350	1,595		197		1098	69%
13	대전청	9	14	62	31	18	13	0	0%		0	0		0		0	0%
14	마산교	170	693	1278	185	129	60	901	70%	3	580	374		0		0	0%
15	목포교	67	115	733	151	100	125	350	48%	7	73	251		36		187	75%
16	부산교	209	803	2,498	358	1,138	181	813	33%	8	496	732		207		365	50%
17	부산구	234	339	2,343	279	79	1,604	394	17%	13	217	358		135		312	87%
18	서산지소	10	10	15	8	3	1	3	20%		6	11		1		1	9%
19	서울구	1,009	1,009	4,024	1,043	62	826	2,093	52%		819	1,105		710		805	72%
20	서울청	0	6	21	6	6	8	0	0%	1	4	6		0		0	0%
21	성동구	257	257	1,068	167	84	249	540	53%	28	156	500		49		292	58%
22	수원구	104	286	918	167	77	300	339	37%	35	86	242		37		94	39%
23	순천교	92	327	1,069	310	44	296	419	39%		205	354		58		122	35%
24	안동교	83	167	1,418	271	89	204	848	60%	5	112	360		26		192	53%
25	안양교	279	826	3,257	942	175	937	1201	36%	2	493	1,117		165		496	44%
26	여주교	32	103	622	242	45	105	229	37%	1	60	242		17		41	17%
27	영등포교	94	259	634	256	64	95	212	33%	7	259	634		14		22	3%
28	영등포구	167	346	1,884	213	83	284	1,310	69%	3	208	296		26		57	19%
29	울산구	25	71	125	33	7	12	70	56%	3	17	33		1		3	9%
30	원주교	73	180	596	187	32	188	189	32%		111	219		48		129	59%
31	의정부교	46	67	217	67	13	28	103	47%	6	55	79		10		25	32%
32	인천구	98	198	344	139	60	106	112	27%	1	127	199		19		33	17%
33	장흥교	30	80	430	101	17	49	259	61%	4	47	118		10		45	38%
34	전주교	143	315	903	330	102	231	240	27%		194	432		53		218	50%
35	제주교	35	182	334	174	42	61	57	17%		103	216		3		6	3%
36	진주교	204	204	1,028	185	90	81	672	65%		89	185		24		60	32%
37	천안개방	1	1	2	0	0	0	1	100%		0	0		0		0	0%
38	천안소년	17	22	62	16	10	2	29	47%	5	17	27		4		10	37%
39	천안지소	4	4	6	2	0	3	1	17%		1	2		0		0	0%
40	청송2교	44	512	975	417	398	95	65	7%		219	417		152		275	66%
41	청송3교	81	241	529	259	34	162	72	13%	2	136	230		62		110	47%
42	청송교	162	422	1,147	617	291	127	108	9%	4	364	908		163		317	35%
43	청송직훈	15	22	191	35	16	47	87	46%	6	5	35		1		17	49%
44	청주교	64	116	218	50	31	10	24	18%	1	50	89		6		9	12%
45	청주여자	16	16	45	5	8	2	1	6%	0	5	5		0		0	0%
46	춘천교	160	228	479	110	45	10	48	19%	0	107	200		50		195	98%
47	충주구	43	97	670	104	34	14	518	77%	0	73	140		13		13	9%
48	통영구	19	33	75	40	4	9	22	29%	0	22	40		0		0	0%
49	평택지소	10	18	104	16	3	6	75	72%	4	10	19		3		5	26%
50	포항교	110	271	785	263	86	176	266	34%	0	271	791		31		129	16%
51	홍성교	36	109	546	139	47	69	291	53%	0	72	186		8		14	8%
	합 계	7,496	11,607	41,520	10,751	5,031	8,170	14,889	68%		7,873	16,932		2,731		6,905	29%
유 형													건수		비율
1. 교정행정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465		약 51.58%
2. 진료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100		약 11.31%
3. 교도소 직원 개인 신상 및 활동상황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66		약 7.46%
4. 교도소 직업훈련 작업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52		약 5.88%
5. 각종 법률, 규칙, 지침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44		약 4.97%
6. 물품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41		약 4.63%
7. 개인 소송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38		약 4.29%
8. 예산 집행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30		약 3.39%
9.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불명확한 내역													14		약 1.58%
10. 주식, 부식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11		약 1.24%
11. 영치금품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8		약 0.9%
12. 정보공개처리 대장 및 정보공개절차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7		약 0.79%
13. 접견 내용 및 문건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6		약 0.67%
14. 기증금품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3		약 0.33%
15. 교정협회 운영 및 교정위원 활동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2		약 0.22%
16. 계구 사용 방법 및 절차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2		약 0.22%
17. 우편물 수, 발신 내역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2		약 0.22%
18. 교도소장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1		약 0.11%
19. 종교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1		약 0.11%
20. 외부 기증 금품 관리 대장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0		0%
21. 신문구독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0		0%
22. 소장면담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0		0%

2008년 전국 교정시설별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을 보면 대전교도소가 2,835로 제일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재소자들이 어떤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하는지 그 유형을 보면, 교정행정관련이 50%를 넘게 제일 많이 차지하였고, 진료관련, 교도소 직원 개인 신상 및 활동상황에 관련된 것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분 자신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청구하고, 또 예산집행내역, 회의록 등을 청구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소자들의 정보공개청구 역시 권리로써 중요하고, 교도관들의 정보공개의 의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불명확하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로 너무 많은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이것은 정보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도관들의 정보공개도 불성실하게 하거나 비공개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합니다. 재소자들이 정보공개청구의 권리를 남용하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재소자들에게는 수수료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보에 대해 알권리가 있습니다. 재소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들의 정보공개청구의 권리가 걱정거리가 아니라 정보공개제도를 활발하게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구인도 많은 고민과 준비로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청구하고 공개하는 쪽도 성실히 정보에 대해 공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진출처:한겨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수용자 정보공개 이용실태 분석>자료 올리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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