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요즘 핸드폰 가격이 말이 아닙니다.

“공짜 핸드폰”, “사장이 미쳤어요”와 같은 문구에 솔깃해 매대 앞에 가보면, 요즘 나온 멋있는 휴대폰들은 헉 소리 나게 비쌀 뿐이고, 공짜라는 핸드폰 마저도 약정요금이다 뭐다 해서 실제로는 공짜가 아닌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통신비는 얼마나 비싼지요.

지난 7월 말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지난 7월 말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이동통신요금 국제비교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가 가입자 1인당 월평균 통화시간이 180분 이상인 15개국 중에서 요금이 최고로 비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나아가 15개국의 가입자당 월평균 음성통화 요금이 2004년 32.80달러에서 2008년 28.84달러로 줄어드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43.32달러에서 45.60달러로 오히려 늘어났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OECD에서도 우리나라의 핸드폰 요금이 아주 비싼편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싼 핸드폰비에 우리의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될 뿐입니다. 

위례시민연대에서 서울시가 소속 공무원에게 지원한 핸드폰 및 통신비 지원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지원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말기 구입비(가입비 포함) 총액, 통화료 총액>

[단위 : 원]

구분	단말기 구입비 총액           (가입비 포함)	통화료 총액
2006년	34,712,468	153,939,604
2007년	11,234,800	145,609,175
2008년	15,280,500	181,936,290
2009년	10,257,800	127,351,486

올 해, 서울시는 공무원들에게 지원하는 단말기를 구입하는데 약 1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는 50만원정도 하는 핸드폰 20대를 구매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2006년에는 3400만원, 2007년에는 1100만원, 지난해에는 1500만원정도를 지출했는데요.  해마다 20~30대의 핸드폰을 구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간 통화료로는 1억 이상을 지출합니다. 올해는 8월까지 1억 2천만원 정도가 지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에서는 3급이상의 공무원의 경우 휴대전화기 및 통화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4급 이하 공무원은 통화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휴대전화와 통신비를 지원받은 자들을 살펴보면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팀장등이 있네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쓰고 있는 핸드폰과 통화료는 모두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말입니다. 제 핸드폰비 내는것도 벅찬데, 시장님 핸드폰비까지 내야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휴대폰으로 공적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닐텐데, 그렇다면 사적인 통화에 대해서도 세금으로 그 통신비를 충당해야한다니,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개인적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 매월 점검을 하고, 주기적으로 개인적 사용 자제 메세지를 전송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통화내용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화를 공무로 사용했는지,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인 할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자세한 공개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