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건강보험공단이 손숙미의원에게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보았습니다.
공개받은 자료를 보니 지역별 건강보험료 체납자 현황이 있네요.
광역단체별로 정리를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세대, 백만원)
|
구 분 |
지역별 세대 현황 |
지역 총 체납보험료 |
||
|
총 세대수 |
체납세대수 |
체납비율 |
||
|
합 계 |
19,005,339 |
1,992,798 |
10% |
1,654,959 |
|
서울시 |
4,097,562 |
440,363 |
11% |
383,033 |
|
부산시 |
1,311,724 |
141,406 |
11% |
119,610 |
|
대구시 |
894,969 |
84,437 |
9% |
75,357 |
|
인천시 |
1,014,755 |
124,373 |
12% |
103,408 |
|
광주시 |
513,021 |
59,786 |
12% |
49,737 |
|
대전시 |
531,682 |
53,257 |
10% |
46,791 |
|
울산시 |
389,735 |
38,368 |
10% |
30,260 |
|
경기도 |
4,284,475 |
477,203 |
11% |
414,234 |
|
강원도 |
606,950 |
61,320 |
10% |
47,631 |
|
충북 |
587,411 |
52,700 |
9% |
40,623 |
|
충남 |
812,871 |
77,782 |
10% |
60,188 |
|
전북 |
710,550 |
69,159 |
10% |
51,211 |
|
전남 |
773,087 |
77,202 |
10% |
51,700 |
|
경북 |
1,058,099 |
87,791 |
8% |
66,667 |
|
경남 |
1,203,767 |
115,862 |
10% |
90,392 |
|
제주특별자치도 |
214,681 |
31,789 |
15% |
24,119 |
체납비율을 보니, 제주도가 214,681세대 중 31,789 세대가 건강보험료를 체납 하고 있어 15%로 가장 높습니다. 체납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북으로 전체의 8%가 체납하고 있네요.
전국적으로는 전체세대의 10%인 1,992,798세대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고, 그 금액은 1조원이 넘습니다.
지역별 체납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건강보험_체납자.hwp손숙미의원의 보도자료를 보니, 이들 지역 건보료 체납자의 재산등급별 현황이 나오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
세대수 |
체납보험료 |
|
합계 |
1,992,798 |
1,654,959 |
|
재산없음 |
288,280 |
155,861 |
|
1~10 |
1,496,181 |
1,255,826 |
|
11~20 |
141,322 |
152,706 |
|
21~30 |
51,981 |
63,629 |
|
31~40 |
12,669 |
20,618 |
|
41~50 |
2,365 |
6,319 |
* 재산 등급별 점수 (50등급)
표를 살펴보면 재산등급별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세대인 재산없음(28만8천여세대 1,558억여원)과 전월세 포함 100만원~45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1~10등급(149만여세대, 1조2,558억여원)이 178만4,461세대로 전체의 89.5%로 나타났고, 금액기준으로는 1조4,116억원으로 전체의 85.5%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41등급 이상(11억4,000만원 초과)도 2,365세대(체납액 63억1,900만원)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하는 21등급 이상(1억3,300만원)은 6만7,015세대(체납액 905억6,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손숙미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도 함께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