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나영이 사건 때문에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범죄는 엄격한 제재가 불가피 해 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통계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박대용 회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 기소율이 공공의 안녕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공안사범 기소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에는 2,587명이 접수되어 2,593명이 처리되었는데, 이중 1,095명이 불기소처분(42.2%) 되었다(기소 1,149명, 기타 349명) 기소율도 이와 비슷한데요.
정보공개센터 박대용 회원이 대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공안사범 기소률을 보니 2008년도 공안 사범 기소율이 50%에 이르네요.
아동 성범죄 보다 공안 사범 기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밌는 통계인데요.
전체 자료 올립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안관련사범 처리현황(2007-2009(1).6).xls
보도자료 주성영.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