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공정보의 공개는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할 조치이며, 정부신뢰도와 투명성을 판단하는 중요 척도입니다.

한국은 1996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2006년 전자적정보공개청구시스템 구축, 2013년 정보원문공개 시행 등으로 정보공개편의성 강화와 적극적 정보공개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그로 인해 정부와 시민 모두에게서 정보공개제도의 활용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적 한계와 당면하는 문제점은 많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이를 뒷받침한 제도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이를 반영한 정보공개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미진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일부 청구인들의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로 인한 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를 악성민원과 권리남용으로 상정하고 이러한 성격의 정보공개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들은 자의적인 비공개 관행과, 남발하는 정보부존재로 인한 알권리 침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정보비공개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의 정보공개제도의 변화과정과 당면한 제도의 현안을 살펴보고, 국민의 알권리보장과 투명한 정부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정보공개제도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에 대한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 6월 26일 (수) 오후 3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