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구속시켜! 4명중 1명은 구속이유 없어~

개그콘서트 프로그램중에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개그맨 황형희, 곽한구 등이 나와 “조사하면 다 나와~” “구속시켜!” 등의 유행어를 만들기도 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웃으며 보다가도 만약 내가 그 프로의 곽한구 같은 상황이 생기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싶어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싶기도 했었죠.

피의자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다가 말도 안 되는 트집으로 궁지에 몰아넣고, 결국에는 구속시켜! 사건을 정리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그렇게 구속이 쉬운걸까요?

사진출처 : 사진 하단에 표시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기각 현황에 대한 자료가 올라와 있네요.

2009년 자료를 취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	구속영장(2009년)								미제
	청구	발부	기각	직권발부	구인장		유치허가장
	청구	발부	기각	직권발부	발부	기각	발부	기각
대법원	–	–	–	7	–	–	–	–	–
서울고등법원	–	–	–	114	–	–	–	–	–
대전고등법원	–	–	–	25	–	–	–	–	–
대전고법청주재판부	–	–	–	3	–	–	–	–	–
대구고등법원	–	–	–	6	–	–	–	–	–
부산고등법원	–	–	–	26	–	–	–	–	–
광주고등법원	–	–	–	13	–	–	–	–	–
광주고법전주재판부	–	–	–	7	–	–	–	–	–
고등법원합계	–	–	–	201	–	–	–	–	–
서울중앙지방법원	4,519	3,146	1,384	2,728	70	–	–	–	302
서울동부지방법원	1,855	1,423	435	852	77	–	54	–	273
서울남부지방법원	2,622	1,953	676	1,110	147	2	104	–	175
서울북부지방법원	2,246	1,563	677	916	254	1	175	3	179
서울서부지방법원	1,471	1,074	394	680	85	–	62	1	76
의정부지방법원	1,719	1,248	472	882	156	–	89	–	119
고양지원	1,275	897	366	733	89	1	77	–	162
합계	2,994	2,145	838	1,615	245	1	166	–	281
인천지방법원	3,065	2,232	831	2,020	211	2	162	–	206
부천지원	1,217	992	227	326	73	–	48	1	77
합계	4,282	3,224	1,058	2,346	284	2	210	1	283
수원지방법원	2,384	1,790	600	1,751	150	–	120	–	169
성남지원	1,424	984	440	634	101	–	60	–	108
여주지원	470	368	102	173	22	–	11	1	26
평택지원	997	786	219	357	45	–	37	–	150
안산지원	1,910	1,477	431	809	109	–	89	1	123
안양지원	734	525	204	121	38	–	25	–	52
합계	7,919	5,930	1,996	3,845	465	–	342	2	628
춘천지방법원	465	374	89	182	50	–	43	–	58
강릉지원	456	384	72	122	36	–	26	1	26
원주지원	349	286	61	235	46	–	27	–	18
속초지원	217	191	26	79	21	–	14	–	13
영월지원	252	209	43	82	11	–	4	–	30
합계	1,739	1,444	291	700	164	–	114	1	145
대전지방법원	1,836	1,356	491	1,135	125	–	76	–	109
홍성지원	497	415	82	120	24	1	20	1	38
공주지원	245	187	58	69	8	–	4	–	14
논산지원	251	223	27	108	16	–	6	–	48
서산지원	472	374	97	206	24	–	18	–	81
천안지원	835	687	158	369	48	–	45	1	107
합계	4,136	3,242	913	2,007	245	1	169	2	397
청주지방법원	1,121	833	293	451	58	–	45	–	51
충주지원	442	350	86	201	44	1	28	–	52
제천지원	186	141	46	57	21	–	12	–	21
영동지원	101	68	33	51	1	–	–	–	7
합계	1,850	1,392	458	760	124	1	85	–	131
대구지방법원	2,284	1,815	465	1,086	152	1	128	–	138
대구지법서부지원	825	679	146	485	106	–	77	1	55
안동지원	323	236	87	139	26	1	21	–	12
경주지원	303	242	57	91	21	–	13	–	36
포항지원	643	533	108	160	39	–	26	–	57
김천지원	727	578	148	151	23	1	17	–	47
상주지원	204	159	45	49	15	1	11	–	11
의성지원	89	78	14	11	–	–	–	–	3
영덕지원	125	91	34	41	–	–	–	–	15
합계	5,523	4,411	1,104	2,213	382	4	293	1	374
부산지방법원	3,676	2,695	977	1,288	70	–	46	–	244
부산지법동부지원	849	640	210	412	16	–	9	–	67
합계	4,525	3,335	1,187	1,700	86	–	55	–	311
울산지방법원	1,461	1,142	321	579	106	–	77	3	104
창원지방법원	1,859	1,227	634	1,074	136	1	101	2	135
진주지원	629	492	134	206	50	4	36	–	56
통영지원	656	497	157	358	62	–	51	–	93
밀양지원	211	173	38	38	3	–	2	–	4
거창지원	179	131	48	63	9	–	6	–	8
합계	3,534	2,520	1,011	1,739	260	5	196	2	296
광주지방법원	2,288	1,674	615	795	134	–	73	–	167
목포지원	715	556	161	189	46	–	31	–	62
장흥지원	89	70	19	36	–	–	–	–	5
순천지원	967	743	222	386	79	–	48	–	143
해남지원	173	146	26	89	17	1	10	–	9
합계	4,232	3,189	1,043	1,495	276	1	162	–	386
전주지방법원	720	527	193	557	69	–	56	–	46
군산지원	527	440	87	153	105	4	65	1	37
정읍지원	191	149	43	115	22	–	10	–	19
남원지원	117	97	17	45	5	–	5	–	7
합계	1,555	1,213	340	870	201	4	136	1	109
제주지방법원	556	386	169	460	61	1	36	–	28
지방법원합계	57,019	42,732	14,295	26,615	3,532	23	2,436	17	4,478
총계	57,019	42,732	14,295	26,816	3,532	23	2,436	17	4,478
금년누계	57,019	42,732	14,295	26,816	3,532	23	2,436	17
전년누계	62,112	48,148	13,874	28,273
주: 전년 누계의 경우, 구속영장, 구인장, 유치허가장 포함 건수임. 직권발부건수의 경우, 법정구속, 구금, 구인(피고인,증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수 기준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건수는 57,019건입니다. 그리고 이 중 42,732건이 발부되었고 14,295건은 기각되었습니다. 청구된 구속영장의 75%가 발부되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구속영장 발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춘천 지방법원으로 청구건의 83%가 발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발부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지방법원으로 전체 청구건의 69%입니다.

지난해는 발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춘천지방법원(84%), 가장 낮은 곳은 서울중앙법원(66%)였는데요. 춘천은 여전히 구속영장 발부율이 가장 높군요.

위 자료를 보면 구속영장 청구된 것 중 기각된 것은 전체의 25%입니다. 구속영장을 받은 사들 4명에 1명꼴은 구속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말인데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너무 남용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각 월별 자료는 파일로 첨부하니 참고하세요.

구속영장.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