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150명,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샅샅이 감시한다❞
3년째 이어지는 <시민의정감시단>
2024년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후
시의원 성적표 발표 예정
서울시의회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그 내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서울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는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감시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서울시민 150여명으로 <시민의정감시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올해로 3년째(2022년 138명, 2023년 130명)를 맞이하는 <시민의정감시단>은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서울시의 정책과 예산 그리고 행정집행 내용을 시민을 대신하여 어떻게 감시․견제하는지를 샅샅이 따져보고 평가할 예정입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개별 시의원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4개 지표(주민대표성․합법성 검증․전문성․효율성 검증)와 감점지표(갈등조장, 감사방행, 이해충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성적표를 시민들에게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의회 내 10개의 상임위원회의 활동은 상임위 목적과 역할 충실성 및 회의운영의 민주성과 공정성 등을 평가하며,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는 3개 항목(불성실한 자료제출, 불성실한 답변태도, 무책임성)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지난 2년간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원 평가결과는 5점 만점을 기준으로 2.43점(2022)과 2.96점(2023)으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한 2023년에 실시한 상임위원회에 대한 첫 평가에서도 3점 만점에 평균 2.18점을 받았습니다. <시민의정감시단>이 시행한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중간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24년 <시민의정감시단>을 이끌 서울Watch 윤순철 대표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시의회와 서울시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감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하며, 지난 3년간의 시민의정감시단의 활동은 시민주도형 의회 감시의 새로운 모델이 정착되었고 올해는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의 김은정 운영위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시의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형식적인 질의가 많이 지적된 만큼 올해는 150명의 시민들이 2주간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며, 단순히 감시하는 것을 넘어 의회와 행정이 시민을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견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천만 서울시민의 일상 생활과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하는 시민의 자발적인 활동인 <시민의정감시단>의 활동에 언론과 방송의 많은 격려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10월 30일
서울Watch·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붙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