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이 12월 3일 열린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16일 “당해 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며 부존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11일 행안부를 통해 ‘국무회의 발언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에 이은 것으로, 5분 만에 이루어진 비상계엄 선포 결정 과정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점이 최종 확인 된 것입니다.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공식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것으로, 모든 국무위원들이 내란 공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공기록물법상 필수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속기록과 녹음기록 중 어떤 것도 없다는 대통령비서실의 이번 답변은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 없이 강행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 5분 만에 기록도 없이 이뤄진 비상계엄은 명백한 불법 계엄이자 반헌법적 계엄임이 이번 대통령비서실의 답변으로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