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기록은폐 및 유출 논란 행정관, 대통령기록관장 자격 없다’
윤석열의 파면 이후 대통령기록물 이관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통령기록관장 최종 후보 중 한 명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으로 확인되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종후보자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절차만 남은 상황입니다.
해당 후보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에서 대통령기록 업무를 담당했으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서 상자 17개 유출 사건에 연루되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로부터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고발된 이력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기록물에는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을 비롯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 부정·특혜 채용, 이태원 참사,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 명태균 게이트,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중요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청산, 윤석열과 연루된 비리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전 정권의 기록 은폐와 유출 의혹 전력이 있으며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실의 실무담당자였던 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될 경우, 중요 국가 기록물의 온전한 보존과 관리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와 윤석열 관련 범죄의혹 진실 규명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우리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윤석열 비서실 출신 인사의 대통령기록관장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5년 4월 9일(수) 오전 11시
▷장소 : 정부서울종합청사 정문_광화문 방향(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공동주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기록관리단체협의회, 군인권센터
▷후원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진행순서
– 사회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 발언 1 : 기록은폐와 유출의 전력자, 윤석열의 사람은 대통령기록관장 자격 없다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 발언 2 : 진실의 은폐,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윤복남 공동의장)
– 발언 3 : 02-700-8080으로부터 걸려온 격노의 전화, 영원히 미궁 속으로?- 압수수색 한 번 못한 ‘채 상병 사망 사건’ 등 윤석열 범죄 증거, 전부 사라질 판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
– 발언 4 : 국민의 시각에서 대통령기록관을 봐야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이영남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 김진선 사무국장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윤석열 비서실 출신을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윤석열의 범죄를 은폐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조치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총괄할 대통령기록관장 최종후보 중 1인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인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관장 최종합격자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절차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의 대통령기록관장 임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해당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을 도맡았으며, 이 과정에서 국정농단 관련 기록들을 대통령기록관에 봉인시켜 증거를 은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자다. 그때 봉인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7시간 행적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서 상자 17개 유출 사건에 연루된 의혹도 있으며, 이 후보자는 해당 대통령기록유출 건으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로부터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기록물은 비상계엄 관련 기록뿐 아니라 대통령실 용산 이전, 부정·특혜 채용, 10.29 이태원 참사,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 명태균 게이트,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기록도 포함된다.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청산, 비리 수사 및 진상규명이 진행되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무담당자였던 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될 경우, 중요 국가 기록물의 온전한 보존과 관리와 시민의 알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장은 법률에 따라 임기 5년으로,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대통령기록물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의 임명은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을 초래하며, 대통령기록물의 정치적 중립적 관리를 위태롭게 한다. 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본질적 가치인 독립성 및 객관성 원칙에 반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이미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문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기록이 제대로 보존·관리되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 사례를 경험했다. 이러한 사태가 윤석열 정부 기록물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기록관장 임명절차를 즉시 중단하라. 권한대행 시기의 중요 인사는 최소한으로 자제해야 하며, 특히 이해충돌이 명백한 인사 임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을 기만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윤석열 비서실 출신 대통령기록관장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라. 대통령기록관장은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윤리의식을 갖춘 자여야만 한다. 후보자는 본인이 내란정권의 부역자로서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할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시민의 알권리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자진사퇴 해야 한다. 기록 은폐와 유출의 전력이 있는 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이 되는 것은 국가 기록관리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다.
셋째. 국회는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현행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기록물을 봉인할 수 있는 지정권한을 과도하게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권한을 제한하고, 기록물 이관 과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의혹에 관한 대통령기록물은 온전히 보존되고 적절히 관리되어야 한다.
특히 헌정질서를 위협한 비상계엄 문건을 비롯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대통령실 용산 이전, 부정·특혜 채용, 이태원 참사 등 중대한 범죄 의혹과 관련된 기록물은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과정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며, 진실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2025년 4월 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기록관리단체협의회, 군인권센터
※ 기자회견 현장 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