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위한 정보공개 제도 개선 과제
정보공개센터가 이번 21대 대통령선거 대통령 후보들에게 보내는 정책제안서를 발간 했습니다. 이번 정책 제안서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보공개 제도 개선 과제’를 설정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후퇴한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를 다시 복원할 뿐만 아니라 더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이번 정책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차기 정부의 정보공개정책을 수립해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로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21대 대통령후보 정책제안
▍정보공개법 전면 개정과 제도 개선
▍대통령실 정보공개 개선 정책제안
▍국가정보원 정보공개 및 비밀해제 정상화
▍공공기관 회의공개제도 도입
▍판결문 공개·제공의 확대
▍중대재해 정보공개와 노동자 알권리 보장 정책 개선
▍공공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 보장
▍성평등을 위한 성별임금공시제 전면 도입
▍정보목록 확대와 사전공개 자동화를 통한 행정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