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현황을 정보공개청구로 살펴보았습니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LH 공사에서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이 있고,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임대하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잘 보시면 각 구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LH공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는 관악구는 1100호가 넘는 반면 용산구는 15호 밖에 되지 않습니다.

밑에 현황들은 다가구 임대아파는 제외한 수치들입니다.

전체 현황 올립니다. 살펴보세요.

– 다가구 임대주택 현황 –

1> LH공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자(일반가구)

입주자 선정기준일 당해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주요 입주대상은 2인 이상의 가구로 하되, 장애인,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은 1인가구도 일부 입주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 동일순위 경쟁시,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납입 일정회수 등 배정을 합산하여 우선순위 선정

○ 일반가구는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LH에 통보하고 LH는 입주대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하게 됩니다.

○ 임대조건은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수준이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 LH공사는 2009년까지 전국에서 30,020호를 매입하였으며, 2012년까지 총 5만가구를 매입하여 임대할 계획입니다.

2> LH공사 전세임대주택

○ 입주대상자

①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단,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2인이상 가구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시장 등이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인가구도 신청가능

②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③ 보증거절자

④ 공동생활가정

⑤ 쪽방 · 비닐하우스 거주자

⑥ 긴급지원대상자

○ 2005년 654가구, 2006년 5,277가구, 2007년 5,811가구, 2008년 7,004 가구, 2009년 7,087 가구의 전세주택이 지원되었으며, ’12년까지 총 4만여 가구를 전세·임대하게 됩니다.

○ 신청절차 :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신청접수일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입주자격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게 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상자와 주택을 물색하여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상자에게 재임대하게 됩니다.

3> 서울시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제외)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1순위 미달시 추가모집 일정 별도 통보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연도별 서울시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변화 추이

ㅇ 자치구별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