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늘고 있는 청소년 5대 강력범죄, 무엇이 문제인가?

얼마전 10대청소년들이 친구를 엽기적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살해동기는 말을 함부로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몇일동안 감금해서 폭행한 뒤 살해, 시신을 담요에 싼 채 양화대교 북단 인근 한강에 버렸다고 합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 청소년들의 나이는 이제 고작 열다섯.
열다섯의 아이들이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늘고,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미성년자가 피의자인 강력 5대 범죄 발생현황” 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구분	총계	형 법 범											특별 법범
		계	강 력 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계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2007	115,661	80,008	2,113	29	1,399	467	218	38,143	32,265	6,091	72	1,324	35,653
2008	123,044	75,331	2,322	19	1,604	464	235	36,044	30,294	5,434	26	1,211	47,713
2009	118,058	86,087	2,786	23	2,100	454	209	43,549	30,241	8,051	102	1,358	31,971
2010 6월	45,441	34,750	1,034	14	725	214	81	17,313	12,061	3,680	20	642	10,691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의 자료를 보니 2009년 조금 줄긴 했지만 한해 10만건이 넘는 청소년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중 5대 강력범죄는 매해 늘어 2009년에는 2천 8백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살인사건도 23건이 발생하였고 특히 강도사건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5대 강력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지능범죄 또한 급격히 늘었습니다.

구분	2007	2008	2009	2010년 6월
총계	115,661	123,044	118,058	45,441
서 울	28,228	25,693	24,086	9,360
부 산	8,018	10,603	11,248	4,152
대 구	6,405	6,720	5,831	2,384
인 천	8,576	8,026	6,782	2,733
광 주	4,000	4,599	4,514	1,995
대 전	3,765	4,261	3,220	1,336
울 산	2,512	3,267	2,703	1,165
경 기	22,989	26,295	28,901	10,579
강 원	3,895	3,915	3,649	1,393
충 북	3,261	3,277	3,245	1,337
충 남	3,737	3,868	3,222	1,318
전 북	3,570	3,892	3,845	1,481
전 남	4,046	4,842	4,284	1,556
경 북	4,859	5,120	4,445	1,511
경 남	6,379	6,884	6,547	2,481
제 주	1,414	1,772	1,518	651
기 타	7	10	18	9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만8천여건으로 가장 많은 청소년범죄가 발생하였고, 경기지역이 2만2천여건정도 발생했습니다. 청소년범죄발생건수가 적은 곳은 제주로 1천4백여건, 울산이 2천5백여건이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들이 갈수록 잔혹해지는 것, 그리고 큰 이유없이 저지르는 묻지마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들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조절할 수 없는 것, 어른들과 사회가 아이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 그리고 단절된 가정과 사회의 무관심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저지른 범죄의 현상이 아니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 그리고 이후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체자료올립니다.

정보공개(미성년자범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