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군 탈영자 수 5,019명. 탈영문제의 해결은?

어느 유명 연예인이 군면제를 위해 멀쩡한 생니를 뽑았다는 의혹이 제기 되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군대를 면제 받기 위해서 전신문신을 한다거나, 미영주권을 얻으려고 한다거나, 거짓 진료서를 만드는 등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데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지만 반면에 병역기피를 위해 물불가리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더불어 병역의 의무를 다하다가 탈영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작년엔 유명연예인이 군복무중 탈영했다가 한달만에 체포된 경우도 있었죠. 최근 제대를 한 이 연예인은 어머니의 죽음때문에 힘들었었고, 그로 인해 정신과치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군무이탈 발생건수와 처리현황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군검찰단, 육군,해군, 공군포함)

< 최근 5년간 군무이탈 건 수 >

	검찰단	육군	해군	공군	합계
2006	4	1634	29	32	1699
2007	1	1235	29	13	1278
2008	6	957	30	17	1010
2009	5	637	44	18	704
2010.6.30	1	296	19	12	328

군무이탈 건 수는 육군이 제일 많았는데요. 군무이탈 건 수가 2006년 총 1,699건이었는데 2009년에는 704건으로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군무이탈 사유별 건 수 /2006~2010.6.30>

	복무염증	이성문제	가정문제	신병비관	기타
검찰단	11	2	2		2
육군	3348	180	174	87	970
해군	118	7	9	5	17
공군	61	4	3	6	18
계	3538	193	188	98	1007

군무이탈의 이유를 보면 복무염증이 3,5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금전적 문제 등)가 1,007건, 이성문제가 193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 최근 5년간 군무이탈자 처리결과 /2006~2010.6.30>

처리결과	생명형	자유형 (실형)	집행 유예	재산형 (벌금)	선고 유예	무죄	기소 유예	이송	기타
검찰단		1	4		1		9	2
육군		464	649	1	84	1			13
해군		18	25		14				94
공군		5	15		19

처리결과를 보면 집행유예의 경우가 가장 많았고 실형선고와 선고유예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자료에서 육군의 경우, 군무이탈 발생건수와 처리 건 수가 맞지 않는 것은 불기소처분의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영화 ‘탈주’의 한장면-청년필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남성들에게 군대는 항상 예민한 문제입니다. 복역기간이 많이 줄었다고 해도 2년여의 시간을 군대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복무염증으로 인해서 군무이탈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것은 군복무중 받는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불안을 비롯해 군대라는 조직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군인들이 잘 견뎌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탈영후 자살을 한다거나 총기를 소지하고 탈영을 하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군무이탈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이 처벌받는다고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실제로 얼마전에는 군무이탈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육군 모 부대 소속 김아무개 (27) 대위가 강원도 태백시의 한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군목무중 성추행을 당해 탈영을 한 한 군인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탈주>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군대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의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중요합니다. 분단의 현실에서 군인들의 역할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젊은 남성들에게 군대에 오라고 강요만 할 것이 아니라 군대내 인권유린의 문제를 해결하고
2년이라는 시간이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않도록 군대라는 조직안에서도 새로운 목표를 만들고,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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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탈영자.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