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1일 시작한 정보공개센터의 간판 시민교육 프로그램 ‘2025 알권리학교’가 지난 1월 14일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총 19명이 신청해 주신 2025 알권리학교는 4회에 걸친 교육을 통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직접 기관장과 지방의회 의장단에 업무추진비 내역과 증빙자료들, 해외연수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해보고 사전공개정보들을 분석해 업무추진비와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2025년 알권리 학교가 진행한 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일정
▷ [12월 1일] 오리엔테이션 및 정보공개청구 교육
▷ [12월 15일] 1차 분석 공유: 기공개 정보 취합 및 공개통지정보 확인
▷ [1월 7일] 2차 분석 공유: 공개통지정보 취합 확인, 컨텐츠 기획
▷ [1월 14일] 컨텐츠 발표 및 졸업
이번 알권리학교 프로그램을 과정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김병기 의원 아내가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의혹이 불거진 동작구 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분석해 기사화 해보기도 하고
[오마이뉴스] 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 내역 살펴보니… 김병기 배우자 의혹의 실체
오세훈 서울시장 2022년 업무추진비를 분석해 업무추진비 단골 맛집지도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지도] 2022년 서울시장 업무추진비 맛집 리스트
그런데 알권리 학교의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청구한 업무추진비 증빙자료를 대부분 자치구가 ‘비공개’하거나 ‘부존재’로 처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증빙자료는 이전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되어 왔던 정보이고 이미 많은 정보공개소송 판례와 행정심판 재결을 통해 시민들이 공공기관에 요구할 때 공개되는 정보로 판단되어 왔음에도 비공개 해 서울시와 각 자치구들의 정보공개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향후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행정심판이나 정보공개소송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해 대응하고 그 과정을 알권리학교 참가자들에게 공유할 예정입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시민교육 알권리학교는 2026년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