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대통령실 기록 조직적 폐기 드러났다, 정진석·윤재순 엄중히 수사하라
오늘(2월 27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관련 수사 중 대통령실 소속 모든 컴퓨터(PC)의 초기화 과정이 담긴 업무수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통령실 중간 관리자급 인물이 작성한 이 수첩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전부터 이뤄진 PC 초기화 관련 윗선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일자가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보도된 수첩 내용에 따르면, 2025년 2월 하순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은 총무비서관실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서 폐기하라”며 이른바 ‘플랜 B’ 조치를 지시했다. 또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당일인 4월 4일 ‘대통령실 모든 PC 재배치’를 지시했다. 이러한 지시 직후, 내란 및 외환 의혹 관련 단서가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PC 1,000여 대가 전부 포맷되었다. 실무자들은 자료를 남기지 말라는 지시에 따라 파일들을 덮어쓰기하여 삭제한 뒤 포맷하는 방식으로 치밀한 증거 인멸을 자행했다.
우리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사건들이 법정 공방 끝에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로 귀결되거나, 기록물의 성립 요건을 협소하게 해석하여 책임을 빠져나갔던 전례들을 똑똑히 기억한다. 국가 기록을 훼손한 중대 범죄에 대한 과거의 안일한 대처와 관용이, 결국 최고 권력기관이 불리한 증거를 거리낌 없이 인멸하는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헌법을 위반한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중대 범죄의 핵심 증거를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은폐한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행위다. 또다시 과거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된다면, 대통령기록물 제도는 근간부터 무너질 것이며 권력자들의 증거 인멸에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선례로 남게 될 것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핵심 물증을 확보하고도 정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불구속 송치하는 데 그쳤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수사기관이 ‘플랜 B’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낼 것을 요구한다. 국가 기록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한 정진석과 윤재순을 즉각 구속하여 엄중히 수사하라.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이 12. 3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기록물 제도를 지켜낼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