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논의 미루는 것은 양당독식의 기득권 유지하려는 술수

6·3 지방선거가 불과 77일 앞으로 다가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해야 하지만 국회는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미루고 방치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그 결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의 선거구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였다. 국회는 이러한 혼란을 방치한 채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미뤄서는 안 된다. 특히 ‘빛의 혁명’을 통해 집권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과 약속한 정치개혁에 당장 나서야 한다.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선거결과에 반영되지 못하고, 민의를 왜곡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개혁은 오래된 과제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기득권 구조를 지키려 개혁 논의를 외면해 왔다. 이번 국회 역시 역대 가장 늦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도 정작 시급한 선거제도 개편은 뒤로 미루고 있다. 심지어 선거구 획정과 같은 핵심 과제를 제쳐두고, 시급하지도 않은 지구당 부활부터 논의하겠다는 것은 지방선거까지 시간을 끌며 제도개혁을 미루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술수이자 비겁한 행태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그러나 지역 정치는 거대 양당이 의석을 나눠 갖거나 일당 독식이 고착화되어 있으며, 경쟁과 투표조차 없는 무투표 당선자 수는 500명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또한 단체장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는 양당의 독점 구조 속에서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안을 강행 처리했으며, 여전히 다른 지역에 대한 행정통합 논의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선거제도 개혁 없는 행정통합은 제왕적 단체장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 폐해는 불 보듯 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제도 논의를 외면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포기하고, 이러한 독점적 정치구조 속에서 안주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도입을 시민들에게 약속했다. 특히 내란의 극복을 위해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한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바탕으로 집권한 만큼, 그 책임은 더욱 무겁다. 또다시 기득권에 안주해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이제 국회와 민주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응답해야 한다. 기초의회 3~5인 선거구 법제화,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30% 이상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성평등 공천 실현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시된 개혁과제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결론을 신속히 도출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정치개혁의 의지를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