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모든 과정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대표 이승휘)’와 3월 3일(목) ‘개방·공유·소통의 열린 서울교육 2.0’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정보공개센터’에서 교육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 공개가 필요한 분야를 제시하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관련 법령 검토를 거친 후 제시된 방안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단기적인 업무협약 사업으로는 정보공유와 소통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기구(T/F) 구성, 포털사이트와의 정보검색 연계, 시설공사 집행 전 과정 공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민 관심 정보를 발굴, 스마트폰용 앱으로 개발·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특별시교육청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및 각급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의 집행과정 즉, 연간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 검사, 대가지급 등의 모든 과정을 전국 시·도교육청 처음으로 4월 1일부터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전면 공개한다.
지금까지는 공사금액 산출내역, 하도급 내역, 감독자 현황, 대가 지급 현황 등 민감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 집행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알기 곤란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사산출내역서와 하도급 내역서 등 구체적인 공사금액 내역서를 그대로 공개하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의 부조리 예방에 큰 효과가 예상된다.
곽노현 교육감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학부모, 시민들의 의견 제시가 쉬워지고, 좋은 제안을 받아들여서 더 좋은 서울교육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개방·공유·소통의 열린 서울교육 2.0’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임기 내내 직접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혀, 교육비리 근절 및 투명하고 깨끗한 서울교육으로의 변화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