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평도 포격을 비롯해 북한과 관계 악화로 안보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자원입대자가 상승하고, 특히 해병대의 경우에는 명문대 경쟁률 못지않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이러한데 지역 주민의 대표자인 지역의회 의원들은 병역을 온전하게 했을까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병역이행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은 총 239명 중 191명이 병역을 정상적으로 마쳤고 42명이 면제 받았습니다. (여성 자치단체장 6명제외) 자치단체장들의 병역면제율은 18%로 자치단체장과 의회를 포함한 전체 면제율13.7% 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성 자치단체장은 총 6명으로 총합 18.2%의 병역 면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의 표는 지방의회 의원 수, 복무필, 면제, 인원 대비 면제율, 여성의원 수를 나타낸 표이며 30% 이상의 면제율을 보인 지방의회를 정리한 것입니다. 면제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구리시의회 인데요, 구리시의회의 경우 총원의 여성비율이 높아 복무필자 대비 면제자가 높아 75%의 면제율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병역의무자 대비 면제율이 가장 높은 곳은 7명 중 5명이 면제받은 서울시 중구의회로 71.4%의 면제율을 보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 경우에는 병역해당자 중 복무필 3명에 면제자 3명으로 50%의 면제율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집계로는 모든 사례에 절대적인 평가와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것이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월 24일 부처별 공직자 병역의무 이행현황을 공개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의 평균 병역이행률은 10.9%로 공개되었습니다. 차치단체장의 경우 18.0%, 지방의회 의원들과 합산한 경우 면제율이 13.7%로 나타났습니다.
병역의 의무는 법에 의해 건강한 남성이면 누구나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과 정책을 다루는 국민의 대표자, 지역 주민의 나은 삶을 도모하는 지역 주민의 대표자들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편법을 통해 피하지 않고, 누구보다도 이러한 책임을 무겁게 여겨 솔선하는 태도와 자질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책임 자체에 대한 의문이 필요 없는 사회가 역시 투명한 사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한국은 얼마나 투명한 사회일까요?
자치단체장및지방의회병역이행현황.cs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