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으로 국내의 지진에 대한 안전도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한 위험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건물의 내진설계 등 지진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지 못했었는데요.
몇 년 전 쓰촨성 지진, 이번의 후쿠시마 지진 등 옆 나라들 에서 지진이 발생해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망가지는 것을 보면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해 1월 내진 구조물이 설치된 인천 용현남초등학교
현재 서울시 내 초중고등학교 건물은 내진설계가 얼마나 되어있는지 궁금해 서울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내진설계와 관련한 법은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있는데요. 1988년 처음 언급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2005년 개정되었네요. 현재 법에 따르면 3층이상 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은 내진설계 대상인데요. 88년 이전에 지어진 기존학교 시설물에 대해서는 강화된 건축법을 적용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학교급별 내진설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3월 1일 기준)
|
급별 |
학교 수 |
대상 동수 |
연면적 (천㎡) |
내진건물 |
내진보강 대상건물 |
|||||||
|
학교수 |
동수 |
면적 (천㎡) |
비율 (%) |
학교 수 |
동수 |
면적 (천㎡) |
비율 (%) |
소요액 (억원) |
||||
|
초 |
578 |
1,037 |
4,836 |
119 |
125 |
1,038 |
21.5 |
523 |
912 |
3,799 |
78.5 |
2,720 |
|
중 |
370 |
634 |
2,868 |
54 |
57 |
353 |
12.3 |
345 |
577 |
2,516 |
87.7 |
1,794 |
|
고 |
310 |
865 |
4,055 |
73 |
80 |
743 |
18.3 |
275 |
785 |
3,311 |
81.7 |
1,430 |
|
특수 |
26 |
37 |
151 |
5 |
6 |
21 |
13.8 |
23 |
31 |
130 |
86.2 |
120 |
|
계 |
1,284 |
2,573 |
11,910 |
251 |
268 |
2,155 |
18.1 |
1,166 |
2,305 |
9,756 |
81.9 |
6,064 |
* 동수대비 내진율 : 내진건물(10.4%), 내진보강 대상건물(89.6%)
* 소요액(교과부 기준) 교당 520백만원 적용(2009.11.06)
– 내진보강 ㎡당 단가 : 62,000원(리모델링 포함시 : 600,000원)
– 소방방재청 ㎡당 단가 : 83,000원(2010.11)
2010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내진설계가 되어있는 학교건물은 268동입니다. 그리고 내진보강 대상 건물은 2,305동입니다. 내신설계가 되어있는 건물의 비율은 전체의 18.1% 수준입니다.
그리고 2014년까지 내진설계 비율을 23.3%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네요.
|
구분 |
보강대상 |
연도별 |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계 |
|||
|
학교수 |
1,166 |
4 |
16 |
18 |
18 |
18 |
74 |
|
|
사업비 |
6,064 |
20.8 |
83.2 |
93.6 |
93.6 |
93.6 |
384.8 |
|
|
동 수 |
2,305 |
7.2 |
28.8 |
32.4 |
32.4 |
32.4 |
133.2 |
|
|
면 적(천㎡) |
9,757 |
32.7 |
133.4 |
149.7 |
149.7 |
149.7 |
615.2 |
|
|
내진 비율 |
동수 |
89.6 |
0.28 |
1.14 |
1.28 |
1.28 |
1.28 |
5.26 |
|
면적 |
81.9 |
0.28 |
1.14 |
1.28 |
1.28 |
1.28 |
5.26 |
|
* 교과부 내진보강 중․장기 5개년 계획에 의거 5%달성 목표
* 현재 81.9% 비 내진 비율을 5개년 계획에 의거 5.2% 향상하여
총 내진비율 23.3% 확보
공개한 자료 전체를 첨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진보강추진현황.hwp
내진보강추진현황.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