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는 일전에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내역을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는 4대강 사업과 G-20지원 사업들을 하고있는 단체와 보수성향의 단체들만 편파적으로 지원한 바가 드러나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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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서울시의 편파적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그런데 특임장관실은 지난 2010년 10월 27일, 시민사회단체 해외연수 참가자를 모집했고, 2010년 11월 27일에 참가자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발자들을 대상으로 11월 29일 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일본에서 해외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특임장관실이 주최한 해외연수도 혹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와 같이 편파적으로 시민사회단체와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참가 단체와 활동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또한 이 연수에 사용된 총 예산은 71,787,375원으로 평균 1인당 240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특임장관실이 주최한 이번 시민사회단체 해외연수는 참여 단체들도 비교적 다원화 되어있고 예산도 과도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5일간 일본정부의 NGO지원제도를 직접 지자체들을 방문하며 체험하고, 의회와 시민사회 간 거버넌스에 대한 강연들을 수강하고 일본의 나눔, 봉사, 기부문화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을 방문하며 일정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정부가 해외의 사례를 관찰하고 참여하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한국의 사회발전적 측면, 상생적 측면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감시와 견제를 수행하는 NGO들은 항상 정부와의 일정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한편으로 정부는 또한 편파적이지 않은 지원을 행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한 일정한 긴장과 협력이 원할히 작동할 때 한국사회는 보다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보공개청구_회신_시민사회단체 해외연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