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지난 2008년~2011년 10월까지의 정보공개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 서울시청(본청) 정보공개 처리현황 >
* 취하 및 민원이첩 제외
|
구 분 |
청구건수 |
처리현황 |
|||
|
소 계 |
전부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
|
계 |
8,598 |
8,598 |
7,083 |
848 |
667 |
|
2011.10 |
1,731 |
1,731 |
1,468 |
171 |
92 |
|
2010 |
2,274 |
2,274 |
1,883 |
217 |
174 |
|
2009 |
2,540 |
2,540 |
2,055 |
274 |
211 |
|
2008 |
2,053 |
2,053 |
1,677 |
186 |
190 |
서울시에는 매년 2천여건의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고 있네요. 이 중 전부공개율은 평균 82%이며 부분공개 10%, 비공개가 8%입니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현황에 비추어 볼 때 공개율이 약간 높은 수치입니다.
< 연도별 정보공개 처리 현황 >
단위 : 건, ( ) : %
|
구 분 |
계 |
전부공개 |
부분공개 |
비 공 개 |
|
2010년 |
322,018 |
259,739 |
29,271 |
33,008 |
|
(100) |
(81) |
(9) |
(10) |
|
|
2009년 |
301,332 |
244,604 |
30,682 |
26,046 |
|
(100) |
(81) |
(10) |
(9) |
|
|
2008년 |
229,650 |
183,722 |
25,516 |
20,412 |
|
(100) |
(80) |
(11) |
(9) |
|
|
2007년 |
197,617 |
157,958 |
21,479 |
18,180 |
|
(100) |
(80) |
(11) |
(9) |
|
|
2006년 |
132,964 |
106,423 |
13,970 |
12,571 |
|
(100) |
(80) |
(11) |
(9)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400~500건 정도의 정보가 비공개 되거나 부분공개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비공개 되었을때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불복구제 절차를 거쳐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도 오세훈 시장 당시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던 광고비 집행내역을 청구했다가 공개하지 않아 행정심판까지 거쳐 공개 받은 사례가 있기도 했었죠.
서울시의 정보비공개 판결에 따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청구 현황도 함께 청구 해봤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청구건수 |
계류중 |
심 판 결 과 |
||
|
취하 각하 |
기각 |
인용 |
|||
|
계 |
26 |
3 |
6 |
12 |
5 |
|
2011.10 |
6 |
3 |
0 |
3 |
0 |
|
2010 |
6 |
0 |
1 |
2 |
3 |
|
2009 |
11 |
0 |
3 |
6 |
2 |
|
2008 |
3 |
0 |
2 |
1 |
0 |
행정심판 내용 중 일부
4년 동안 총 26건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는데요. 그 중 인용 된 것은 5건에 불과하네요.
행정심판청구 된 것들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니 도시계획과 관련한 자료들이 주로 보이는군요. 저희가 했던 광고비 내역 공개도 두 개 보입니다. 2009년에 행정심판에서 공개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듬해 또다시 비공개 해 한 번 더 행정심판청구를 했더랬었죠.
행정심판에서도 비공개되면 행정소송을 거쳐야 하는데요. 4년 동안 서울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건수는 모두 5건입니다. 2008년에 3건, 2010년에 두 건 있었네요. 심판 결과를 보니 모두 취하각하되었습니다. 소송까지 간 상황에서 모두 청구인이 청구취하를 한 것인데요. 내용을 보니 역시 도시계획, 공사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
구 분 |
청구건수 |
계류중 |
심 판 결 과 |
||
|
취하 각하 |
기각 |
인용 |
|||
|
계 |
5 |
0 |
5 |
0 |
0 |
|
2011.10 |
0 |
0 |
0 |
0 |
0 |
|
2010 |
2 |
0 |
2 |
0 |
0 |
|
2009 |
0 |
0 |
0 |
0 |
0 |
|
2008 |
3 |
0 |
3 |
0 |
0 |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확인하는 척도가 몇가지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보공개인데요. 기관의 업무의 결과와 과정을 얼마나 투명하게 시민들과 공유하느냐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서울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가 내세웠던 공약이, 또 그가 걸어왔던 길이 기존의 시장들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에 서울정보소통센터를 만들어 소통/협력/참여의 열린시정 2.0을 통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었는데요.
관련글 보기 : 원순씨의 희망공약 – 소통.협력.참여의 열린시정 2.0
서울시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해 시민들과 참여와 소통을 제대로 일궈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일단 정보공개율 먼저 높여야할 것 같은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ㅎㅎ
서울시에서 공개받은 자료 전체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
정보공개처리(즉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