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는 진술영상녹화제도 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과정전체를 녹화하는 제도 이지요.
이제도는 지난 2006년 1월에 서울 양천경찰서에 진술영상조사실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한 이후 전국 404개 경찰관서에 진술영상조사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예산한 분석서를 보면 경찰청의 진술영상녹화실적이 최근 들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8년 89,338건의 영상을 남겼으나 2010년에는 32,124건으로 2008년 대비 30%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지역이 심각한데요. 2009년 2만 5천건이었던 것이 2010년 5천9백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 제도가 유명무실화 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투명수사, 인권수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런 결과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영상녹화실적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