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걱정하다 죽어가는 생명이 없게 하라

겨울입니다. 오늘 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서 내일부턴 영하권이라고 합니다.
겨울이 되면 지하철역사나 공원에서 노숙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입니다.
또 난방비가 부담되서 냉골방에서 지낼 독거노인들과 저소득가정들도 걱정이 됩니다.

얼마 전에는 할머니와 시각장애인 손자가 난방비를 아끼려고 집에서 손난로를 켰다가 화재가 발생해 결국 손자가 죽게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저소득가구들이 겨울철 난방비부담으로 전기장판이나 손난로로 겨울을 나기 때문에 화재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난방비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화재의 위험이 크더라도 전기장판, 기름손난로 등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난방비지원과 더불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도 2006년도부터 ‘에너지복지요금’이라는 제도를 실시해서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 공동택시설 등에 대하여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해 주고 있는데요. 이 지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열을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세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에너지복지지원금 지원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 2010년~2011년 지역별 계층별 요금지원 현황(단위: 세대/ 백만원)

구분	지사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지원		다자녀 가구지원	합 계
구분	지사	소형임대 주택	사회복지 시설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3자녀이상 가구	합 계
세대수	중앙	–	1	3	337	34	642	1,016
	강남	9,168	7	10	1,125	100	2,121	12,524
	상암	5,287	1	4	71	–	82	5,444
	분당	8,368	9	12	742	90	1,302	10,514
	고양	10,798	8	90	1,622	102	2,496	15,108
	수원	1,051	2	16	956	42	2,351	4,416
	용인	13,119	1	23	1,359	107	2,579	17,187
	화성	9,399	1	13	371	13	987	10,783
	파주	7,352	–	6	112	2	214	7,686
	판교	2,072	1	7	200	16	350	2,645
	삼송	1,373	–	4	74	8	131	1,590
	대구	9,769	4	123	1,120	84	1,833	12,929
	김해	1,639	–	26	230	9	490	2,394
	양산	2,268	–	20	205	3	311	2,807
	청주	6,494	–	31	652	34	1,707	8,918
	전사	88,157	35	388	9,176	644	17,596	115,961
감면금액		2,090	110	7	211	16	418	2,852

2010년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열을 공급하고 있는 지역 (중앙/강남/상암/분당/고양/수원/용인/화성/파주/판교/삼송/대구/김해/양산/청주/) 15곳, 총 115,961세대에 에너지복지요금을 지원하였는데요. 이 중 제일 많은 세대수가 지원받은 곳은 용인시이고 그 다음은 대구였습니다. 에너지복지요금의 지원으로 감면된 금액은 총 28억5천2백만원이었는데요. 감면대상인 저소득층(임대주택거주자/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3자녀이상가구 중 소형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제일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구분	지사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합 계
구분	지사	소형임대 주택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3자녀이상 가구	합 계
세 대 수	중앙	–	1	5	451	41	866	1,363
	강남	9,168	7	16	1,546	119	2,789	13,638
	상암	5,287	1	10	135	5	215	5,652
	분당	8,368	10	20	942	99	1,611	11,040
	고양	10,798	8	141	2,259	125	3,454	16,777
	수원	1,051	2	25	1,342	55	3,222	5,695
	용인	13,119	1	38	1,931	142	3,624	18,854
	화성	9,399	1	18	550	15	1,510	11,492
	파주	9,404	–	11	211	5	435	10,066
	판교	2,072	2	8	303	22	558	2,963
	삼송	1,373	–	12	218	10	427	2,040
	대구	9,769	4	187	1,495	95	2,475	14,021
	김해	1,639	–	30	289	9	637	2,604
	양산	2,268	–	26	238	5	388	2,925
	청주	6,494	–	57	865	39	2,188	9,643
	전사	90,209	37	604	12,775	786	24,399	128,773
감면금액		2,533	124	22	583	38	1,148	4,448

2011년의 현황을 보면 2010년에 비해 지원하는 세대수가 1만3천여가구가 늘어 총 128,773의 세대가 에너지복지원을 받았고, 이 중 제일 많은 세대수가 지원 받은 지역은 용인시였고, 그 다음은 고양시였습니다. 감면금액도 작년에 비해 늘어 44억4천8백만원의 에너지복지요금이 지원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3자녀이상가구에 대한 세대수가 많이 늘었네요.
(부정수급에 대한 현황도 청구했으나 그런 경우는 없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지역난방을 하는 지역에만 지원이 되는 제도라서 전체 저소득가구들, 난방비를 걱정해야 하는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2011년에도 거리에서 추위에 떨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고,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휴대용가스렌지를 켜놓다가, 전기장판을 사용하다가 화재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살아 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하는 게 아닐까요?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 후배들은 방학을 하면 자취를 해야 합니다. 방학때는 집에 내려가지 않고 다음 학기 등록금을 벌어야 하는데 수요가 많지 않아 기숙사는 운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할 때에는 일괄적으로 난방을 해주고, 기숙사생활비에 모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담이 덜했겠지만, 자취를 하면 난방비 걱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추울 때에만 보일러를 틀고, 어지간하면 두꺼운 이불위에 전기장판을 깔고 생활하는 겁니다.

학교앞에서 자취를 하는 청년들을 비롯해 에너지복지지원에도 국가의 난방비지원에도 대상자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추운 겨울철 난방비 걱정하다가 생명을 잃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과 혜택을 확장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개받은 자료 첨부합니다.

복지 공개자료.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