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상담조언과 교내봉사로 해결이 되나?

학교폭력의 문제가 한두해의 문제는 아니지만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왕따, 은따, 진따, 일진, 이진 등의 언어들이 생겼고 폭력을 가하는 아이들도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도 ‘폭력’자체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책감도, 반항도 없이 ‘폭력’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 피해학생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사건에 사회도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노컷뉴스>

얼마전 대구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려온 학생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친구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던 아이들이 급기야 피해자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의 금고를 터는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세상은 잠시 관심을 가지다가 이내 사그라 듭니다.

이명박대통령과 이주호 교과부장관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부모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만나고 학교장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아이들이 생기지는 않았겠지요. 정부에서는 매년 심각해지고 잇는 학교폭력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학교폭력 현황과 그에 따른 조처에 대해 교과부에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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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사건의 심의건수를 보니 2009년에 초중고 전체가 6,605건이었고 2010년에는 천2백여건이늘어 7,823건이었습니다. 가해학생의 선도조치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이 많았고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는 상담조언이 가장 많았습니다.

2.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학교폭력 내용 및 조치 현황

< 2009년 >

유형	심의건수	가해학생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 조치 학생수
유형	심의건수	남	여	계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학급 교체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전학 조치	퇴학처분
상해	240	310	56	366	50	9	1	1	127	79	51	20	1
폭행	3,509	6,277	2,963	9,240	556	255	32	32	3,757	1,749	1,358	706	78
감금	2	10	6	16	10	0	0	0	2	0	2	0	0
협박	125	180	94	274	20	22	2	2	97	47	56	13	1
약취· 유인	20	29	12	41	3	1	0	0	14	3	6	11	0
명예훼손·모욕	52	86	30	116	16	4	0	3	45	16	24	5	0
공갈	10	11	2	13	0	0	0	3	5	4	1	0	0
강요 및 성추행	110	183	7	190	2	8	0	38	37	17	42	26	10
따돌림	149	428	261	689	127	22	11	34	234	107	101	19	8
정보통신망상의 음란· 폭력	26	24	33	57	16	3	0	3	13	10	11	0	0
금품갈취	1,157	1,740	1,304	3,044	85	56	3	203	1,230	630	476	274	24
기타	205	366	193	559	62	30	3	34	170	96	81	56	6
계	5,605	9,644	4,961	14,605	947	410	52	911	5,731	2,758	2,209	1,130	128

2009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학교폭력내용 및 조치현황을 보면 총 심의건수 5,605 건 중
폭행사건이 가장 많고 금품갈취가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가해학생은 남학생이 9,644명이고 여학생이 4,961명으로 남학생이 약 5천여명가까이 많았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조치한 현황을 보면 학급교체,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2010년 >

	가해학생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 조치 학생수
유형	심의 건수	남	여	계	서면 사과	접촉금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학급교체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전학 조치	퇴학처분
상해	305	460	76	536	69	14	190	91	12	89	33	15	2
폭행	5,119	8,862	3,788	12,650	1061	446	4,657	2309	62	2,209	860	726	65
감금	7	9	6	15	0	1	7	2	0	2	0	2	0
협박	177	257	210	467	73	35	132	63	0	81	30	27	4
약취· 유인	21	14	26	40	0	0	9	9	0	11	10	1	0
명예훼손·모욕	104	178	96	274	42	25	68	40	5	48	21	18	3
공갈	15	17	2	19	1	0	2	5	0	6	4	1	0
강요 및 성추행	148	288	34	322	19	16	80	30	1	100	21	49	3
따돌림	206	561	440	1001	182	74	401	140	29	110	23	22	3
정보통신망상의 음란· 폭력	39	66	36	102	16	10	33	21	1	8	1	11	0
금품갈취	1,367	2,148	1,256	3,404	224	129	1,217	643	5	612	328	198	9
기타	315	880	239	1,119	162	66	415	135	20	161	64	59	4
계	7,823	13,740	6,209	19,949	1,849	816	7,211	3,488	135	3,437	1,395	1,129	93

2010년의 경우 총 심의 건수가 7,823건이었고 폭행사건이 5,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갈취가 1,367 건으로 두번째로 많았습니다. 가해학생은 남학생이 14,740명이었고 여학생은 6,209명으로 남학생이 약 7천여명 정도 더 많았고 전체 가해학생은 2009년에 비해 5천여명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과부에서 심의한 내용이니 심의하지 않은 것 까지 고려한다면 더 많은 학교폭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너나할것 없이 학교폭력을 근절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학생들의 보호조치라고 하는 것이 상담조언을 한다거나, 전학, 학급교체로 가능한 것일까요? 가해학생들은 교내봉사나 사회봉사를 하면 선도가 될까요?

피해학생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폭력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기 때문이고 가해학생들이 폭력을 멈추지 않는 것은 폭력에 대한 무감각때문입니다. 가해학생들의 처벌과 피해학생들의 보호조치는 이미 사건이 발생한 후의 일입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죽고, 다치고 나서 관심가질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그들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교과부는 3월부터 학교폭력에 것 가담한 경우 학생부에 기록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이들의 상처가 입시위주의 교육에 또 한번 편입되는 것이 아닌지, 아이들에게 낙인만 되는 것은 아니니지 염려가 됩니다. 아이들의 관계와 소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학교폭력 현황.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