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국외훈련자, 배웠으면 써먹자!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 국외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데요. 얼마전 경기도의 국외 교육훈련중인 공무원 대부분이 연구분야와 관련없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이 문제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3년동안 47억 원을 들여 22명의 국외훈련을 지원했지만 복귀한 공무원 중 7명, 31%만 관련분야의 부서에 배치됐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어떤지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2012년 2월 10일 현재 장기국외 직무훈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파견소속	직급	성명	국가	훈련기관	파견기관	교육비
1	WDC담당관	행4	서oo	미국	듀크대학교	10-03-03~12-03-02	$10,000
2	도로계획담당관	토6	박oo	독일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10-03-30~11-04-29	–
3	인재개발원	행5	신oo	독일	하노버시청	10-05-27~12-05-26	–
4	공공디자인담당관	기4	김oo	미국	휴스턴대	10-06-26~12-06-25	–
5	재정담당관	행6	김oo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대	10-06-26~12-06-25	CAD41,013
6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	최oo	미국	플로리다대	10-09-01~12-08-31	–
7	교통방송	행4	이oo	미국	듀크대	10-12-01~12-11-30	$10,000
8	문화예술과	행4	엄oo	미국	듀크대	10-12-22~12-12-21	$10,000
9	G20정상회의지원단	행3	박oo	미국	켄터키대	10-12-27~12-12-26	$19,000
10	식품안전과	행4	정oo	미국	콜로라도 덴버	11-03-23~13-03-22	$8,500
11	정보시스템담당관	전6	김oo	인도	지방자치단체연합아태사무국(UCLG)	11-04-20~13-04-19	–
12	G20정상회의지원단	행4	정oo	미국	인디애나대	11-05-31~13-05-30	–
13	한강사업기획단	토3	천oo	미국	워싱턴대	11-06-01~13-11-30	$10,000
14	공원조성과	녹5	유oo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대	11-06-10~13-06-09	CAD29,809
15	평가담당관	행4	신oo	미국	조지아대	11-06-25~13-06-24	$10,000
16	일자리정책담당관	행4	박oo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11-06-13~13-07-12	$7,000
17	세무과	행5	최oo	일본	지인방간정정부주망관 (C리IT를YN위E한T)	1 1-07-11~12-07-10	–
18	장애인복지과	행4	한oo	영국	이스트런던	11-08-01~13-07-31	–
19	건강증진과	행4	이oo	미국	콜로라도 덴버	11-12-29~13-12-28	$8,500
20	1부시장실	행5	이oo	미국	켄터키대	12-01-01~12-12-31	$9,000
21	경제정책과	행6	서oo	미국	켄터키대	12-01-01~12-12-31	$9,000
22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	김oo	미국	켄터키대	12-01-01~12-12-31	$9,000
23	계약심사과	행7	김oo	미국	켄터키대	12-01-01~12-12-31	$9,000
24	도로행정과	행7	조oo	미국	미시건대	12-01-01~12-12-31	$9,000
25	문화정책과	행6	전oo	미국	미시건대	12-01-01~12-12-31	$9,000
26	서북병원 약제부	약7	이oo	미국	미시건대	12-01-01~12-12-31	$9,000
27	인력개발과	행6	변oo	일본	지인방간정정부주망관 (C리IT를YN위E한T)	1 2-01-30~13-01-29	–
28	택시물류과	행4	김oo	미국	듀크대	12-02-01~14-01-31	$9,000
29	도시계획과	기4	이oo	일본	동경대	12-02-01~14-01-31	–

총 29명의 공무원이 국외직무훈련중이고 국가는 미국이 20명으로 제일 많았고 일본이 3명/
독일, 캐나다가 2명씩/ 영국, 인도에 각각 1명씩입니다.
공무원국외훈련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산정된다고 합니다.

<이미지출처: 서울신문 / 공무원 국외훈련자현황 >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 중에 국외연수와 관련한 시정요구가 있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 연수자 현황을 보면 고시 출신자의 비율이 높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투명하고 다양하게 선발되어야 하며, 연수 후 현직 복귀 시 적기․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추진내용
◦최근 5년간 장기국외훈련 실시 현황은 195명으로 이 중 고시출신 69명(35%), 비고시 126명(65%)으로 비고시 출신비율이 높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
◦개선 사항
    – 경쟁선발방식
     ․ 선발시 장기근무경력 및 기여도를 고려하여 비 고시 및 5급 이하 직원이 동등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함
    – 훈련방식의 다양화
      ․ 실무 능력향상을 위한 5급 이하 직원 대상 1년 특별정책과정 확대실시, 국제기구 파견 등 추진
      ․ 개인별 장기국외훈련을 최대 2회 이내로 제한하여 다른 직원에게 기회 부여
    – 현재, 훈련분야와 연관된 보직부여 비율이 74%인 바, 앞으로 훈련분야에 연관된 보직 배치율을 80% 수준 으로 지속 상향 조정할 계획임.

국외에서 다양한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은 업무능력을 개발하는데 좋은 경험이지만 배운 것을 써먹지 않으면 세금만 낭비한게 됩니다.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써먹는다면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고 추진할 수 있겠지요.

공개된 자료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행정국( 인쇄용)[1].hwp

장기국외직무훈련자.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