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 총선 이후 일부 투표소에서 미봉인 종이투표함이 발견되어 선거부정 의혹이 일었었죠. 종이투표함은 지난 2006년부터 사용되었다는데요.
정보공개센터는 얼마전 종이투표함으로 언제 바뀐건지, 왜 바뀐건지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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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보면 2006년 이후 종이투표함을 제작/사용하면서 이전에 사용했던 철제투표함은 폐기하고 관리의 편의를 위해 종이투표함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투표함 사용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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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 이전 |
목재투표함 사용 |
목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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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이전 |
철제(63)․알루미늄(91) 투표함 사용 |
철 제 알루미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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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제1회 지선) |
골판지 투표함 제작․사용 ➭ 4개 동시선거 실시에 따른 추가 소요량 제작 철제․알루미늄 투표함 추가제작비 과다소요 골판지 소재로 제작하여 제작비 절감 |
철 제 알루미늄 골 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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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04년 (제2회 지선~제16대 국선) |
플라스틱투표함(02) 제작․사용 ➭ 재사용 가능하도록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 일회용 장비 제작에 따른 예산낭비 요소 제거 철제․알루미늄에 비해 제작비 저렴 |
철 제 알루미늄 플라스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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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제4회 지선) |
종이투표함 제작․사용 ➭ 철제투표함 폐기 일회용으로 제작하여 보관․관리부담 해소 투표지 8,000매 투입규격 투표용지 교부석별 1개 투표함을 사용하여 투표편의 제고 우천대비 방습제, 비닐봉투 투입 |
알루미늄 플라스틱 종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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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08년 (제17대 대선, 제18대 국선) |
종이투표함 제작․사용 ➭ 플라스틱투표함 폐기 투표지 4,000매, 6,000매 투입규격으로 제작 투표소 환경에 맞게 디자인 전면 개선 |
알루미늄 종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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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제5회 지선) |
종이투표함 제작․사용 ➭ 투표지 6,000매, 12,000매 투입규격으로 제작 원터치 조립으로 설치간편 2중 손잡이 보안장치로 운반중 손잡이 빠짐 방지 부드러운 소재로 경첩을 제작하여 손가락이 베이는 등의 안전사고 예방 |
알루미늄 종 이 |
철제 투표함을 폐기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또 종이투표함을 만드는데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 선관위에 또 한 번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알루미늄 투표함 보유현황과 이번 선거에서 사용된 종이투표함 구매계약서를 공개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알루미늄 투표함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2월 기준으로 전국에 9,476개의 투표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고장 난 것은 1,827개구요. 나머지 7,649개는 사용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정보공개청구 할 때 폐기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수량을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종전 사용하던 것들은 폐기를 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알루미늄 투표함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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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말 현재 / 단위 :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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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유수량 |
사용가능 수 량 |
고장수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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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9,476 |
7,649 |
1,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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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1,006 |
818 |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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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
650 |
547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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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
447 |
303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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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
341 |
241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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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
215 |
203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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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
143 |
121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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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
277 |
241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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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1,698 |
1,422 |
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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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635 |
531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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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
374 |
251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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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
543 |
430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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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
625 |
547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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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
747 |
567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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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
837 |
689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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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
742 |
594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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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
196 |
144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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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 때 종이투표함은 14,500개를 제작했는데요. 소형 11,290개, 대형 3,210개입니다. 제작비용으로는 총 2억원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종이투표함은 보관과 관리부담의 해소를 위해 일회용으로 제작한다고 하는데요. 봉인도 허술하고, 유권자들의 신뢰도 잃고, 게다가 매번 수억원씩 예산도 들어가는 데 왜 굳이 종이투표함으로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멀쩡한 알루미늄 투표함이 수천개나 남아있는데 말이지요.
그럼 남겨진 알루미늄은 어떻게 처리하려나요? 또 다 쓴 종이 투표함은 어찌 처리하려나요?
괜히 사용하지도 않을 것 창고에서 썩게 할 거면 파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께라도 가져다 드렸으면 좋겠네요.
멀쩡한 알루미늄 투표함 폐기하느라 돈 쓰고, 보관하느라 공간 쓰고, 매번 갈아치울 종이 투표함 만드느라 돈 쓰고, 다 쓴 투표함 버린다고 돈 쓰고…
돈 선거 막아야 할 선관위가 애꿎은 돈선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선관위로부터 공개받은 자료를 첨부합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루미늄투표함_보유현황(2012_2월말현재).xls
투표함계약서(제19대국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