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40대 남성 가장 많아?!!

최근 승려들의 불법도박 영상이 유출되었습니다. 한 승려의 검찰 고발로 세간에 알려지게 된 이 사건은 다른 사람들도 아닌 스님들이 억대도박을 벌였다는 점에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도박사건은 그 주체가 승려라서 놀라운 것이지, 내용만으로는 그리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평소 불법도박에 대한 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몇 년 전 까지는 바다이야기 같은 사행성 도박게임장도 길에서 흔히 볼 수 있었죠.

이미지 : 영화 타짜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니 2006년~ 2010년 동안 불법도박 적발현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해당 5년 동안 도박 및 상습도박, 도박개장 발생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박, 상습도박, 도박개장 발생현황>

(단위 : 건)

해마다 만건 이상의 도박현장이 적발되는군요. 2009년에는 무려 3만건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는 카드,화투,스포츠토토,사설 경마, 사설카지노, 사설경륜 등 별도 통계를 관리하지 않아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실제 불법도박 현장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적발된 불법도박자들은 40대가 가장 많았는데요. 2010년 적발된 38,906명 중 36%에 해당하는 13,991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놀랍게도 2010년에는 14세 미만의 아이들도 두명이나 불법도박으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불법도박자 연령별 현황>

성별로 보면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2010년 당시 적발된 사람 전체 중 84%에 달하는 32,797명이 남자였습니다.

<불법도박자 성별 현황>

직업별로는 상세한 구분은 되어있지 않지만 피고용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기타 직업, 자영업자, 전문직 순입니다.

<불법도박자 직업별 현황>

이렇게 적발된 사람들 중 재범 현황은 꽤 높은 편인데요. 해당 5년 동안 평균 68% 정도의 재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박 하는 사람들은 화투패를 잡을 수 없게 돼도 도박을 못 끊는다고 하던데.. 그 말이 어느정도는 맞기도 한가 봅니다.

<불법도박자 재범 현황>

이렇게 적발된 사람들은 대부분 불구속으로 그치고 마는데요. 2010년 당시 검거된 38,906명 중 구속된 사람은 203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불법도박자 적발 및 조치결과>

참고로 불법도박을 하다 적발되면 형법에 의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법 제246조(도박,상습도박)

①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아래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