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교통상부의 정보목록을 보면 해당 5개월간 생산하거나 타 기관에서 접수된 문서는 1월 85건, 2월 90건, 3월 248건, 4월 85건, 5월 107건으로 총 615건 이었습니다. 지난 5개월간 한 달 평균 123건의 정보가 외교통상부에서 생산되거나 접수된 셈입니다.
같은 행정부들인 행정안전부의 경우 같은 시기인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총 118,857건의 정보가 생산 및 접수되었습니다. 한 달간 평균 23771건의 정보가 행정안전부에 생산·접수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에 89,102건을 생산·접수했습니다. 한 달간 평균 17,820건이 생산·접수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양적으로만 보면 외교통상부는 1달간 행정안전부의 193분의 1, 문화체육관광부의 145분의 1에 해당하는 정보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행정부인데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많은 일을 하고 외교통상부는 거의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외교통상부가 임의로 공개하고 싶은 것들만 편집한 정보목록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 각국의 대사관으로부터 전달되는 보고나, 외교관계, 조약이나 협정들의 추진, 그에 따른 협상에 관한 정보들은 100% 삭제되어 공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외교통상부가 지난 달 무슨 일을 했는지 정보목록을 통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외교통상부가 공개하고 있는 정보목록은 국민을 기만하는 수준이라고 해도 외교통상부는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외교통상부의 정보목록에 기록된 정보들은 외교통상부가 생산한 것인지, 생산해서 타 기관으로 발송한 것인지, 내부에서 시행한 것인지,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것인지 어떤 정보의 흐름도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정보목록(확대-그림클릭)
외교통상부 1-5월 정보목록.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