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한 2008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학원의 공정거래 위반 사례입니다.
06년부터 08년까지 8건이 적발되었네요.
위반내용을 보니 학원비 담합이 가장 많습니다.
적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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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일 |
사건내용 |
시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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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5. 8. |
대구지역 4개 공무원학원이 9급공무원(5개과목) 수강료를 4만원 인상키로 담합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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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5. 8. |
한국공무원고시학원이 동종의 경쟁 학원 수강생이 3~4월 중 3과목이상을 자신의 학원에 수강신청하는 경우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강생을 유치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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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5. 8. |
한국공무원고시학원은 동종의 경쟁 학원 수강생이 3~4월 중 3과목이상을 자신의 학원에 수강신청하는 경우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강생을 유치함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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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 15. |
전남 보성군 12개 피아노학원 사업자들이 피아노 강습비를 1만원 인상하기로 담합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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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4. 19. |
메가스터디(주)가 2006.11.24. 엠베스트교육(주)를 합병하고, 법정신고기한을 26일 경과하여 기업결합 신고함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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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4. 25. |
(주)이야기는 2005.12.23. 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새로운 계약서안을 제시하면서 동의하지 않는 대리점들과는 계약을 종료 |
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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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15. |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전라북도협회가 구성사업자의 학원비를 일정가격 이상받기로 결정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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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 29. |
마산창원지역의 7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사업자들이 자동차 운전수강료를 동일하게 받기로 담합 |
시정명령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_학원위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