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인수위가 출범했고 올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하는 부분중 하나가 바로 핵발전소와 원자력 정책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난 기록들을 둘러 보고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 계속 문제제기해왔지만 투명한 정보의 공개로 원자력안전을 보장하겠다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목록을 여전히 사전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발전소의 잦은사고와 부품비리 등 원자력계의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기관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기관이 바로 원자력안전위원회였다는 것도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지난 연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보목록을 청구했었고 공개받았습니다.
공개해준 정보목록을 보다 보니 ‘대학재정지원’이라는 문서가 있더라구요.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원자력안전위에서 공개해 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2011년도
대학명 |
설립별 |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 |
전국방사능측정소 운영 |
방사선 안전 기술개발 |
계 |
전국적으로방사선비상진료기관을지정‧운영하여방사선사고시신속한의료대응과진료수준제고를도모하고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를유지 |
전국토 환경방사능에 대한 주기적인 감시 및 백그라운(background) 준위 데이터의 지속적인 확보 |
방사선 진료 및 치료를 위한 환자피폭선량 감소기술 개발 |
|||
강릉원주대 |
국립 |
|
57,960 |
|
57,960 |
강원대 |
국립 |
|
63,376 |
|
63,376 |
경북대 |
국립 |
23,500 |
61,564 |
|
85,064 |
경상대 |
국립 |
23,500 |
|
|
23,500 |
경희대 |
사립 |
|
59,764 |
|
59,764 |
군산대 |
국립 |
|
63,376 |
|
63,376 |
동국대 |
사립 |
21,500 |
|
|
21,500 |
부경대 |
국립 |
|
60,668 |
|
60,668 |
부산대 |
국립 |
23,500 |
|
|
23,500 |
서울대 |
국립 |
23,500 |
|
|
23,500 |
안동대 |
국립 |
|
62,472 |
|
62,472 |
울산대 |
사립 |
23,500 |
|
200,000 |
223,500 |
전남대 |
국립 |
23,500 |
59,765 |
|
83,265 |
전북대 |
국립 |
23,500 |
|
|
23,500 |
제주대 |
국립 |
|
62,472 |
|
62,472 |
청주대 |
사립 |
|
59,764 |
|
59,764 |
충남대 |
국립 |
23,500 |
62,473 |
|
85,973 |
충북대 |
국립 |
23,500 |
|
|
23,500 |
한양대 |
사립 |
|
62,472 |
|
62,472 |
총계 |
|
233,000 |
736,126 |
200,000 |
1,169,126 |
2012 년
대학명 |
설립별 |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 |
전국방사능측정소 운영 |
방사선 안전 기술개발 |
계 |
전국적으로방사선비상진료기관을지정‧운영하여방사선사고시신속한의료대응과진료수준제고를도모하고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를유지 |
전국토 환경방사능에 대한 주기적인 감시 및 백그라운(background) 준위 데이터의 지속적인 확보 |
방사선 진료 및 치료를 위한 환자피폭선량 감소기술 개발 |
|||
강릉원주대 |
국립 |
|
65,000 |
|
65,000 |
강원대 |
국립 |
|
65,000 |
|
65,000 |
경북대 |
국립 |
27,000 |
65,000 |
|
92,000 |
경상대 |
국립 |
57,000 |
|
|
57,000 |
경희대 |
사립 |
|
65,000 |
|
65,000 |
군산대 |
국립 |
|
65,000 |
|
65,000 |
동국대 |
사립 |
25,000 |
|
|
25,000 |
부경대 |
국립 |
|
65,000 |
|
65,000 |
부산대 |
국립 |
27,000 |
|
|
27,000 |
서울대 |
국립 |
27,000 |
|
|
27,000 |
안동대 |
국립 |
|
65,000 |
|
65,000 |
울산대 |
사립 |
27,000 |
|
200,000 |
227,000 |
전남대 |
국립 |
60,000 |
65,000 |
|
125,000 |
전북대 |
국립 |
42,000 |
|
|
42,000 |
제주대 |
국립 |
|
65,000 |
|
65,000 |
청주대 |
사립 |
|
65,000 |
|
65,000 |
충남대 |
국립 |
57,000 |
65,000 |
|
122,000 |
충북대 |
국립 |
27,000 |
|
|
27,000 |
한양대 |
사립 |
|
65,000 |
|
65,000 |
울산과학 기술대 |
국립 |
|
32,500 |
|
32,500 |
총계 |
|
376,000 |
812,500 |
200,000 |
1,388,500 |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해오던 사업이라고 합니다. 방사선비상진료기관지원, 전국방사능측정소운영, 방사선 안전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 2011년도에는 19개 학교에 11억7천여만원, 2012년도에는 20개 학교에 13억9천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20여개의 학교중 가장 큰 재정지원을 받는 학교는 울산대학교로 2년간 2억2천여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정보목록을 보다보니 궁금한 점이 많아집니다. 하나하나 유심히 보고 정보공개청구도 해봐야 겠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공개해준 정보목록 첨부합니다. 정부부처 기관평가 꼴등,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원자력계, 그곳의 핵심중 하나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함께 감시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