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정보공개시스템에 청와대가 빠졌다는 글을 썼었는데요.
이후 확인해 보니, 대통령비서실로 명칭이 바뀌어 등록되었네요.
관련글 보기 :
당시 정보공개시스템 담당자에게 문의했을 때는,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과 국가안보실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두 곳은 여전히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도 하기 힘든 청와대. 인수위 시절에는 과연 정보공개를 제대로 했을까요?
국가기록원에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참혹한 수준입니다.
인수위 기간 동안 들어온 정보공개청구가 적은데, 그 중에 제대로 공개한 건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글씨가 작아 내용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글 하단에 첨부하는 파일을 클릭하시면 크게 확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인수위는 두 달 남짓의 기간 동안 총 7건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아 처리했는데요.
이 중 4건은 비공개로, 1 건은 부존재 비공개, 1건은 민원처리로 어쨌든 답변을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한건은 어떻게 결정했는지 대장에서는 알 수 없는데요. 이 건은 부분공개로 통지했었습니다. 어떻게 아냐구요? 이거.. 저희가 보공개청구 한 것이거든요.
그러고보니 7건 중에 4건이 정보공개센터가 한 청구네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중 제대로 자료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ㅠㅠ
정보공개센터는 당시 인수위의 비공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정보비공개 처분 거부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요.
행정심판 청구한지도 한참이 지났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인지 아직도 판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뭐 그리 숨길게 많다고 무조건 비공개하고, 대답을 미루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정보공개센터는 며칠 전에 청와대에 정보공개 내용과 관련해 질문할 게 있어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업무담당자와 겨우겨우 통화를 했는데요. (청와대는 직원과 전화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관련글 : [한겨례] 속 터지는 ‘청와대 ARS’)
청와대 직원은 “전화로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며, 질문을 메일로 보내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엔 답장을 보내겠다는 라는 황당한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대화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는 다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 전화도 좀 받아주세요!!!!!!!!!!!!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되어온 박근혜정부의 불통행보와 정보공개거부는 청와대에서도 변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무조건 비공개하고, 대화는 하지 않겠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태도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마이너스가 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가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딸이라는 원죄를 지닌 그녀에게 민주주의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떻게든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 대답이 무조건 정보비공개와, 대화를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태도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는 정보공개시스템에 대통령비서실이 들어왔으니, 다시 한번 기대를 걸고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봐야겠습니다. 이번에도 비공개 통지 받는건 아니겠지요 ㅠㅠ
18대 대통령직인수위 정보공개처리대장.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