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핵심사업, 원문공개사업 성적표 보니?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갈무리>

기관명	전체(본부+소속기관)				본부				소속기관
기관명	전체	공개	비공개	공개율	전체	공개	비공개	공개율	전체	공개	비공개	공개율
감사원	214	41	173	19.2	138	8	130	5.8	76	33	43	43.4
개인정보위	21	4	17	19.0	21	4	17	19.0	0	0	0	0.0
경찰청	1,304	310	994	23.8	356	111	245	31.2	948	199	749	21.0
고용부	2,190	491	1,699	22.4	333	109	224	32.7	1,857	382	1,475	20.6
공정위	118	21	97	17.8	84	9	75	10.7	34	12	22	35.3
관세청	675	169	506	25.0	164	56	108	34.1	511	113	398	22.1
교육부	1,903	481	1,422	25.3	359	41	318	11.4	1,544	440	1,104	28.5
국가보훈처	1,224	350	874	28.6	275	59	216	21.5	949	291	658	30.7
국무조정실	79	25	54	31.6	66	23	43	34.8	13	2	11	15.4
총리비서실	6	0	6	0.0	6	0	6	0.0	0	0	0	0.0
권익위	234	23	211	9.8	234	23	211	9.8	0	0	0	0.0
국방부	1,343	67	1,276	5.0	114	5	107	4.4	1,229	62	1,169	5.0
국세청	75	31	44	41.3	69	27	42	39.1	6	4	2	66.7
국토부	2,353	741	1,612	31.5	453	187	266	41.3	1,900	554	1,346	29.2
금융위	185	40	145	21.6	178	40	138	22.5	7	0	7	0.0
기상청	604	281	323	46.5	300	149	151	49.7	304	132	172	43.4
기획재정부	304	39	265	12.8	300	39	261	13.0	4	0	4	0.0
농림부	746	272	474	36.5	564	212	352	37.6	182	60	122	33.0
농진청	795	229	566	28.8	249	65	184	26.1	546	164	382	30.0
대검찰청	7	5	2	71.4	6	5	1	83.3	1	0	1	0.0
문화재청	809	295	514	36.5	278	105	173	37.8	531	190	341	35.8
문화부	2,003	812	1,191	40.5	466	236	230	50.6	1,537	576	961	37.5
미래부	577	191	386	33.1	338	127	211	37.6	239	64	175	26.8
민주평통	92	46	46	50.0	92	46	46	50.0	0	0	0	0.0
방통위	77	31	46	40.3	77	31	46	40.3	0	0	0	0.0
방사청	2,313	160	2,153	6.9	637	53	584	8.3	1,676	107	1,569	6.4
법무부	7,194	413	6,781	5.7	390	58	332	14.9	6,804	355	6,449	5.2
법제처	706	413	293	58.5	706	413	293	58.5	0	0	0	0.0
병무청	1,823	263	1,560	14.4	240	38	202	15.8	1,583	225	1,358	14.2
보건복지부	3,904	898	3,006	23.0	1,104	241	863	21.8	2,800	657	2,143	23.5
산림청	1,375	549	826	39.9	263	145	118	55.1	1,112	404	708	36.3
산업부	251	41	210	16.3	71	16	55	22.5	180	25	155	13.9
소방방재청	991	306	685	30.9	461	142	319	30.8	530	164	366	30.9
식약처	875	413	462	47.2	538	242	296	45.0	337	171	166	50.7
안행부	1,976	679	1,297	34.4	942	358	584	38.0	1,034	321	713	31.0
여성부	200	35	165	17.5	200	35	165	17.5	0	0	0	0.0
외교부	1,071	54	1,017	5.0	1,046	54	992	5.2	25	0	25	0.0
원자력위	43	22	21	51.2	43	22	21	51.2	0	0	0	0.0
조달청	2,989	876	2,113	29.3	712	201	511	28.2	2,277	675	1,602	29.6
중소기업청	314	65	249	20.7	181	57	124	31.5	133	8	125	6.0
통계청	763	189	574	24.8	313	104	209	33.2	450	85	365	18.9
통일부	252	70	182	27.8	122	38	84	31.1	130	32	98	24.6
특허청	618	153	465	24.8	561	138	423	24.6	57	15	42	26.3
해양경찰청	555	131	424	23.6	233	34	199	14.6	322	97	225	30.1
해양수산부	851	196	655	23.0	281	90	191	32.0	570	106	464	18.6
행복청	99	39	60	39.4	99	39	60	39.4	0	0	0	0.0
환경부	2,885	423	2,462	14.7	666	127	539	19.1	2,219	296	1,923	13.3
계	49,986	11,383	38,603	22.8	15,329	4,362	10,965	28.5	34,657	7,021	27,638	20.3

– 중앙행정기관 3월 21일 – 6월 10일 –

정부 3.0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문공개서비스에 대한 지난 석달간의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선 대검찰청, 국무조정실,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100건도 되지 않는 원문을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검찰청은 지난 석달 간 단 7건의 원문을 공개했을 뿐이다.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7건을 원문을 올렸고 그중에서 46건을 비공개해 공개율이 40.3%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기관은 생산 된 기록 중에 사실상 원문공개서비스를 하지 않고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온국민의 집중을 받고 있는 해양경찰청은 555건을 등록한 가운데 131건을 공개해 23,6%의 공개율을 보였고 해양수산부는 851건 중 196건만을 공개해 23%만을 공개했습니다. 매우 낮은 공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000건 이상 공개한 기관들 중에서도 비공개율은 심각했습니다. 가장 많은 원문을 올린 보건복지부는 3,904건 중 898건만 공개하고 있어 공개율이 23%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도 1,976건 중 679건만 공개하고 있어 공개율이 34%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중앙부처 전체도 매우 부진했다. 전체 정보공개시스템에 49,980건 중 공개로 설정된 것은 11,383건애 불과 해 전체 공개율이 22.8%에 머물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

기관명	전체	공개	비공개	공개율(%)
서울특별시	12,275	7,727	4,548	62.9%
부산광역시	5,875	3,673	2,202	62.5%
대구광역시	3,778	1,985	1,793	52.5%
인천광역시	8,017	4,218	3,799	52.6%
광주광역시	2,879	1,644	1,235	57.1%
대전광역시	3,873	2,324	1,549	60.0%
울산광역시	2,911	1,280	1,631	44.0%
세종특별자치시	1,608	879	729	54.7%
경기도	8,014	5,827	2,187	72.7%
강원도	6,251	4,551	1,700	72.8%
충청북도	4,644	2,646	1,998	57.0%
충청남도	5,177	4,008	1,169	77.4%
전라북도	3,201	1,580	1,621	49.4%
전라남도	4,169	2,151	2,018	51.6%
경상북도	3,337	1,914	1,423	57.4%
경상남도	3,452	2,115	1,337	61.3%
제주특별자치도	4,832	1,987	2,845	41.1%
계	87,624	52,601	35,023	60.0%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원문공개서비스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는 12,275건을 원문을 등록 해 7,727건을 공개해 공개율이 62.9%가 되었습니다. 등록건수는 서울특별시가 모든 공공기관 중 가장 높습니다.

경기도는 8,014건을 등록해 공개로 설정한 것이 5,827건, 공개률이 72,7%에 해당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공개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충청남도로 5,177건 중 4,008건을 공개로 분류해 77.4%에 해당하는 공개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공개비율 중 최고입니다.

반면 제주 특별자치도는 4,832건 중 1,987건만을 공개하고 있어 공개률이 41.1%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저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전체는 87,624건을 등록했고 그중 52,601건을 공개하고 있어 전체 공개율이 60%에 해당합니다.

원문 공개서비스는 박근혜 정부가 정부 3.0 사업의 일환으로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매우 저주한 실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와 공무원이 따로 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기관별_원문정보공개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