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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예산내역 |
예산액 |
집행내역 |
집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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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고위공무원 소방공무원 전문 검사진료비 |
585 |
심리검사 및 진료비(363명)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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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건강관리캠프(1,080명참여) |
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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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고위험군 소방공무원 전문검사진료비 |
785 |
심리검사 및 진료비(1,841명) |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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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건강관리 캠프(995명) |
471 |
단위: 백만원
출처:국회예산정책처
소방방재청이 고위험군 소방 공무원의 심리검진 및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7억 8천 500백만 원을 편성하였지만 대부분 심신건강관리 캠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7월 1일 공개한 소방방재청 결산자료집을 보면 소방방재청은 2012년의 경우 편서예산의 9%인 5300만원, 2013년 경우 23% 1억 8200만원을 소방공무원의 심리치료비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소방공무원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조사응답다 중 36.8%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일반 평균치 보다 높아 2012년부터 이 예산을 편성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방방재청은 정신과 치료를 기피하는 직원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심신건강캠프를 병행 운영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심리치료를 진행할 만한 대책 과 개선을 외면 한 채 심신건강관리 캠프로 예산의 대부분을 사용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얼마 전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전 전환을 위해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방염 소방장갑을 사비로 구매한다는 소식으로 온국민이 분노한 적도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방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심리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점을 내놓아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