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기록을 남겼을까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기록 이관된 종이기록 수량이 재임기간 중 보고한 종이기록 생산량과 일치하지 않아 의문을 제기했었는데요.
이미지 출처 : 뉴스1
그래서 대통령기록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남기고 간 종이기록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이 공개한 이명박 전 대통령실 비전자기록(지정기록물 제외)은 총 76,830건입니다. 기록 형태별로 보면 시청각 기록 1건, 간행물 473건, 문서가 76,53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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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시청각 기록 |
간행물 |
문서 |
|
수량 |
1건 |
473건 |
6,536건 |
지난해 초 기록 이관 당시 국가기록원에서 발표한 대통령실 이관 종이기록은 총 236,799건이었는데요. 이 중 공개된 문서목록이 76,536건이니 나머지 160,263건은 모두 지정기록으로 지정되었나 봅니다.
* 대통령지정기록물이란?
대통령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중앙 기록물 관리 기관으로 이관 시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루어지거나, 관할 고등 법원장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지정 기록물은 15년, 개인의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의 범위 내에서 열람 · 사본 제작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 지정 대상은 국가 안전 보장과 대내외 경제 정책 관련 기록, 정무직 공무원의 인사 관련 기록, 대통령과 그 보좌 기관 · 자문 기관 간의 의사 소통 기록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국익에 중대한 위해, 사생활 침해, 정치적 혼란 등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로 한정된다.
(기록학용어사전, 역사비평사)
** 17대 대통령 기록 중 지정기록 현황
전자기록 7만건, 비전자 기록 17만건
기록 생산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이명박 대통령 이전에 생산된 것들로 2013년도에 이관된 것들이 16,851건이구요. 2008년~2013년 재임기간 동안의 기록이 59,979건입니다. (등록일 기준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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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재임 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수량(건) |
16,851 |
12,842 |
12,648 |
12,774 |
12,948 |
8,229 |
538 |
재임시기를 기준으로 각 부서별 기록 생산량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계 |
|
경제금융비서관실 |
221 |
332 |
581 |
685 |
68 |
1 |
1,888 |
|
고용노사비서관실 |
40 |
47 |
92 |
86 |
48 |
0 |
313 |
|
공직기강비서관실 |
0 |
0 |
12 |
12 |
0 |
5 |
29 |
|
과학기술비서관실 |
23 |
31 |
323 |
180 |
11 |
3 |
571 |
|
관광진흥비서관실 |
5 |
35 |
48 |
53 |
267 |
0 |
408 |
|
교육비서관실 |
116 |
144 |
402 |
421 |
13 |
5 |
1,101 |
|
국민권익비서관실 |
6,036 |
2,034 |
2,109 |
1,151 |
294 |
1 |
11,625 |
|
국민소통비서관실 |
0 |
0 |
0 |
0 |
0 |
2 |
2 |
|
국방비서관실 |
39 |
52 |
103 |
91 |
0 |
9 |
294 |
|
국정과제1비서관실 |
25 |
63 |
38 |
0 |
52 |
5 |
183 |
|
국정과제2비서관실 |
0 |
0 |
228 |
320 |
559 |
0 |
1,107 |
|
국정홍보비서과실 |
0 |
0 |
0 |
2 |
4 |
0 |
6 |
|
국제경제보좌관실 |
0 |
0 |
1 |
3 |
9 |
0 |
13 |
|
국토해양비서관실 |
52 |
203 |
135 |
177 |
196 |
0 |
763 |
|
기획관리실 |
0 |
0 |
0 |
0 |
0 |
1 |
1 |
|
기획비서관실 |
0 |
0 |
0 |
0 |
0 |
1 |
1 |
|
기후환경비서관실 |
34 |
8 |
10 |
22 |
34 |
0 |
108 |
|
농수산식품비서관실 |
28 |
7 |
63 |
12 |
59 |
0 |
169 |
|
뉴미디어비서관실 |
8 |
12 |
15 |
15 |
0 |
0 |
50 |
|
대변인실 |
0 |
22 |
30 |
0 |
209 |
11 |
272 |
|
대외전략비서관실 |
1 |
1 |
1 |
2 |
0 |
0 |
5 |
|
대통령실장실 |
0 |
0 |
0 |
0 |
0 |
1 |
1 |
|
문화체육비서관실 |
249 |
133 |
339 |
431 |
7 |
6 |
1,165 |
|
민정1비서관실 |
1 |
0 |
26 |
38 |
12 |
0 |
77 |
|
민정1비서관실(감찰1팀) |
0 |
0 |
17 |
17 |
0 |
0 |
34 |
|
민정2비서관실 |
5 |
2 |
12 |
12 |
0 |
6 |
37 |
|
방송정보통신비서관실 |
69 |
63 |
44 |
195 |
71 |
6 |
448 |
|
법무비서관실 |
65 |
37 |
133 |
158 |
204 |
2 |
599 |
|
보건복지비서관실 |
419 |
1,634 |
838 |
711 |
232 |
9 |
3,843 |
|
사회통합수석비서관실 |
0 |
0 |
0 |
0 |
0 |
1 |
1 |
|
서민정책비서관실 |
0 |
0 |
5 |
41 |
53 |
0 |
99 |
|
시민사회비서관실 |
8 |
10 |
10 |
16 |
102 |
0 |
146 |
|
여성가족비서관실 |
33 |
97 |
240 |
218 |
224 |
0 |
812 |
|
연설기록비서관실 |
0 |
24 |
28 |
62 |
120 |
13 |
247 |
|
외교비서관실 |
133 |
197 |
147 |
241 |
121 |
20 |
859 |
|
위기관리비서관실 |
40 |
487 |
434 |
304 |
165 |
9 |
1,439 |
|
의전비서관실 |
16 |
25 |
16 |
19 |
9 |
1 |
86 |
|
정무비서관실 |
2 |
4 |
7 |
20 |
18 |
4 |
55 |
|
제1부속실 |
159 |
1,541 |
1,272 |
766 |
408 |
175 |
4,321 |
|
제2부속실 |
376 |
453 |
387 |
330 |
35 |
4 |
1,585 |
|
중소기업비서관실 |
73 |
51 |
109 |
218 |
208 |
0 |
659 |
|
지식경제비서관실 |
174 |
52 |
96 |
529 |
2 |
0 |
853 |
|
총무구매팀 |
592 |
375 |
352 |
749 |
525 |
19 |
2,612 |
|
총무본관팀 |
109 |
263 |
54 |
66 |
60 |
21 |
573 |
|
총무시설팀 |
0 |
0 |
1 |
20 |
59 |
12 |
92 |
|
총무위민팀 |
21 |
63 |
71 |
105 |
135 |
16 |
411 |
|
총무인사팀 |
1,760 |
1,868 |
1,492 |
1,592 |
1,182 |
107 |
8,001 |
|
총무재정팀 |
1,231 |
1,073 |
1,158 |
1,097 |
115 |
11 |
4,685 |
|
총무행정팀 |
473 |
457 |
435 |
751 |
749 |
28 |
2,893 |
|
춘추관장실 |
0 |
117 |
190 |
227 |
147 |
13 |
694 |
|
치안비서관실 |
0 |
0 |
12 |
14 |
357 |
3 |
386 |
|
통일비서관실 |
206 |
266 |
277 |
350 |
688 |
5 |
1,792 |
|
행정자치비서관실 |
0 |
365 |
381 |
419 |
374 |
2 |
1,541 |
|
홍보기획비서관실 |
0 |
0 |
0 |
0 |
24 |
0 |
24 |
기록이 가장 많은 부서는 국민권익비서관실입니다.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민원접수 문서들입니다.
대통령실장실, 기획관리실, 기획관리비서관실, 사회통합수석비서관실 등은 문서가 1건에 불과합니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있던 고용노사비서관실 같은 경우는 총 313건, 민정비서관실 역시 148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각 부서들이 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정과제2비서관실은 4대강 홍보업무에 많은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4대강 언론 홍보와 관련된 문서가 매우 많습니다.
청와대의 “위기대응 및 관리” 실태를 볼 수 있는 위기관리비서관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서들을 만들었었네요. 북한동향 관련과, 위기관리매뉴얼, 등이 눈에 띄네요.
4대강, 규제완화 등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 정보들을 알고 싶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답답했었는데요.
정보목록을 토대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이기록 뿐 아니라 전자기록에 대한 목록, 각각 문서 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정보공개센터 사이트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공개받은 자료는 파일로 첨부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목록(17대대통령실_비전자)_2603018.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