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원 해외관광에 주민 혈세 연 5000만원 펑펑”
오늘 본 기사의 제목입니다.
서울시 은평구의 구의원들이 지난 2년 동안 8차례나 다녀온 공무상 국외여행이 실상은 외유성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은평구의회는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시행, 예산 집행, 보고서 제출까지 전 과정을 ‘제 멋대로’ 운영해 왔으며 그로인해 연간 4000만~5000만원의 주민 혈세를 구의원의 해외관광에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밝혀진 것은 은평 주민들의 지역 권력에 대한 감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권력이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중요합니다.
사진출처 : 은평시민신문
올해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로 새롭게 구성된 새 의회는 과연 청렴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업무추진비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들이 아닌 의회 사무국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은평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처와 사용시간 등은 아예 알 수 없고, 사용 목적 역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아 자세한 집행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지 : 은평구청 홈페이지 내용 캡쳐
7대 의회가 시작된 7월 한달 동안 의회 사무국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121만 3천원입니다.
주로 주민의견수렴 간담회, 여론청취 등 이구요. 현금으로 사용한 것들에는 지역신문 기자들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으로 집행한 것들도 보이네요.
이 내용은 사무국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장단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카드 집행내용을 받아봤는데요. 깜빡하고 사용목적에 대한 내용은 청구하지 못했네요. (이 부분은 다시 청구를 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의회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재무건설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이상 다섯 명의 의장단이 임기가 시작된 7월 한달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7,538,280원입니다.
의장님은 14건에 252만원 입니다. 의장님이 두 번 이상 가신 식당은 돼지집이라는 곳인데요. 찾아보니 북한산 자락의 사철탕 집이네요. 이곳에서 금액도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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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명 |
승인일 |
승인시각 |
승인금액 |
가맹점명 |
가.업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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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
2014-07-08 |
18:23:37 |
275,000 |
이가네설렁탕 |
일반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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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
2014-07-09 |
20:27:40 |
264,000 |
화전분재예술원 |
일반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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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
2014-07-17 |
19:43:52 |
210,000 |
대흥식당 |
일반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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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
2014-07-18 |
18:28:01 |
420,000 |
돼지집 |
기타음료식품 |
|
의장 |
2014-07-21 |
12:46:04 |
100,000 |
가화꽃방 |
화 원 |
|
의장 |
2014-07-21 |
12:46:58 |
100,000 |
가화꽃방 |
화 원 |
|
의장 |
2014-07-21 |
14:41:19 |
293,000 |
통나무집 |
일반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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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
2014-07-21 |
19:23:37 |
200,000 |
돼지집 |
기타음료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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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
2014-07-24 |
21:05:51 |
266,000 |
능소화 |
일반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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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
2014-07-25 |
18:58:40 |
20,000 |
육콩이네순두부 |
일반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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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
2014-07-28 |
14:06:45 |
108,000 |
우주미 |
일반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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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
2014-07-28 |
21:14:57 |
145,000 |
뜰이예유 |
일반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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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
2014-07-30 |
13:18:20 |
88,000 |
경복궁 녹번점 |
일반한식 |
|
의장 |
2014-07-31 |
20:30:32 |
31,000 |
소령원장단콩두부마을 |
일반한식 |
부의장님은 15회에 1,611,100원을 집행했습니다.
부의장님은 다양한 식당엘 다니셨네요. 일식집, 중식집, 양식집, 한식집 다양합니다. 그 중에는 특급호텔에서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서대문구에 있는 그랜드힐튼호텔에서 336,000원을 사용하셨는데요. 호텔에서는 무슨일로 업무추진비카드를 긁으셨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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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명 |
승인일 |
승인시각 |
승인금액 |
가맹점명 |
가.업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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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
2014-07-08 |
18:36:07 |
254,000 |
청담채은평점 |
일식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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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
2014-07-10 |
21:22:44 |
41,000 |
지효한방삼계탕 |
일반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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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
2014-07-14 |
13:04:34 |
12,000 |
굴뚝배기전문점모려 |
일반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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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
2014-07-14 |
21:57:23 |
32,000 |
부자불고기 |
일반한식 |
|
부의장 |
2014-07-15 |
20:50:55 |
54,600 |
홍익돈까스 |
서양음식 |
|
부의장 |
2014-07-16 |
21:35:04 |
150,000 |
금강산감자탕 |
일반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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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
2014-07-17 |
15:10:10 |
220,000 |
열두마당 |
일반한식 |
|
부의장 |
2014-07-18 |
18:40:41 |
193,000 |
능소화 |
일반한식 |
|
부의장 |
2014-07-20 |
19:31:19 |
24,000 |
황금식당 |
일반한식 |
|
부의장 |
2014-07-22 |
13:30:39 |
115,000 |
오참치 |
일식회집 |
|
부의장 |
2014-07-23 |
20:37:25 |
37,000 |
돈까스클럽 |
서양음식 |
|
부의장 |
2014-07-25 |
13:01:40 |
33,500 |
홍성원 |
중국음식 |
|
부의장 |
2014-07-29 |
20:23:39 |
91,000 |
만선 |
일식회집 |
|
부의장 |
2014-07-30 |
20:56:38 |
336,000 |
그랜드힐튼호텔 |
특급 호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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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
2014-07-31 |
20:01:29 |
18,000 |
두메골쌈밥 |
일반한식 |
운영위원장님은 12회에 걸쳐 1,672,680원을 사용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운영위원장님도 그랜드힐튼호텔을 다녀오셨네요!! 두분이 같은 날짜는 아니지만…. 무슨일로 호텔은 다녀오신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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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명 |
승인일 |
승인시각 |
승인금액 |
가맹점명 |
가.업종명 |
|
운영위원장 |
2014-07-16 |
20:21:14 |
47,000 |
뽕잎냉면샤브샤브칼국 |
일반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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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장 |
2014-07-16 |
22:39:37 |
56,000 |
정가네 |
일반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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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장 |
2014-07-17 |
14:31:22 |
200,000 |
양철리골 |
일반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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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장 |
2014-07-18 |
19:33:38 |
47,000 |
아로이타이（Ａｒｏｉ |
서양음식 |
|
운영위원장 |
2014-07-20 |
16:37:00 |
220,000 |
진미상회 |
기타음료식품 |
|
운영위원장 |
2014-07-22 |
14:38:54 |
205,680 |
그랜드힐튼호텔 |
특급 호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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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장 |
2014-07-22 |
21:23:11 |
86,000 |
기쁨미소 |
일반한식 |
|
운영위원장 |
2014-07-25 |
13:11:39 |
141,000 |
산동 |
중국음식 |
|
운영위원장 |
2014-07-25 |
22:42:57 |
32,000 |
치킨매니아 |
스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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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장 |
2014-07-29 |
13:25:24 |
149,000 |
미미 |
일식회집 |
|
운영위원장 |
2014-07-30 |
13:02:34 |
218,000 |
소백산영주한우 |
일반한식 |
|
운영위원장 |
2014-07-31 |
21:34:18 |
271,000 |
싸리집 |
일반한식 |
재무건설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장님은 각각 1,096,500원(8건), 638,000원(10건)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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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명 |
승인일 |
승인시각 |
승인금액 |
가맹점명 |
가.업종명 |
|
재무건설위원장 |
2014-07-14 |
21:38:10 |
111,500 |
로얄참치 |
일반한식 |
|
재무건설위원장 |
2014-07-17 |
20:51:05 |
185,000 |
통나무집 |
일반한식 |
|
재무건설위원장 |
2014-07-19 |
18:42:00 |
190,000 |
원조두지리매운탕１호 |
일반한식 |
|
재무건설위원장 |
2014-07-22 |
20:36:43 |
38,000 |
전가네추어탕 |
일반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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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설위원장 |
2014-07-25 |
20:53:19 |
385,000 |
만선 |
일식회집 |
|
재무건설위원장 |
2014-07-28 |
19:51:09 |
56,000 |
최고집칼국수 |
일반한식 |
|
재무건설위원장 |
2014-07-29 |
20:36:58 |
14,000 |
신선설농탕 |
일반한식 |
|
재무건설위원장 |
2014-07-31 |
20:54:15 |
117,000 |
아우랑횟집 |
일반한식 |
|
사용자명 |
승인일 |
승인시각 |
승인금액 |
가맹점명 |
가.업종명 |
|
행정복지위원장 |
2014-07-15 |
12:15:42 |
111,000 |
백년백세삼계탕 |
일반한식 |
|
행정복지위원장 |
2014-07-19 |
19:10:21 |
21,000 |
맘마로아 |
서양음식 |
|
행정복지위원장 |
2014-07-20 |
21:40:10 |
24,000 |
그레잇 |
서양음식 |
|
행정복지위원장 |
2014-07-21 |
11:43:59 |
188,000 |
（주）총체보리한우북 |
정 육 점 |
|
행정복지위원장 |
2014-07-21 |
12:58:44 |
28,000 |
（주）정정당당／은평 |
일반한식 |
|
행정복지위원장 |
2014-07-22 |
20:28:41 |
174,000 |
목포세발낙지 |
일반한식 |
|
행정복지위원장 |
2014-07-24 |
12:17:07 |
12,000 |
할매순대국 |
일반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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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장 |
2014-07-28 |
13:03:34 |
12,000 |
토박이부대찌개전문점 |
일반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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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장 |
2014-07-30 |
19:20:45 |
18,000 |
은평 꼬부랑 콩나물 |
일반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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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장 |
2014-07-31 |
13:16:17 |
50,000 |
（협）초록캠프건강한 |
일반한식 |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 지침>을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기준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은평구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 중 주말에 사용한 것은 총 5건 479,000원입니다.
모두 7월 19일과 20일에 몰려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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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명 |
승인일 |
승인시각 |
승인금액 |
가맹점명 |
가.업종명 |
가.동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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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
2014-07-20 |
19:31:19 |
24,000 |
황금식당 |
일반한식 |
서울 은평구 통일로87길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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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장 |
2014-07-20 |
16:37:00 |
220,000 |
진미상회 |
기타음료식품 |
서울 은평구 진관동 |
|
행정복지위원장 |
2014-07-19 |
19:10:21 |
21,000 |
맘마로아 |
서양음식 |
서울 은평구 연서로6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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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장 |
2014-07-20 |
21:40:10 |
24,000 |
그레잇 |
서양음식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
|
재무건설위원장 |
2014-07-19 |
18:42:00 |
190,000 |
원조두지리매운탕１호 |
일반한식 |
경기 파주시 적성면 술이홀로2316번길 45 |
두 번째로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은평구의회 의장단에서 은평구 외 지역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21건 2,597,680원입니다. 인접한 서대문구와, 고양시를 제외해도 총 11건을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사용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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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명 |
승인일 |
승인시각 |
승인금액 |
가맹점명 |
가.업종명 |
가.동주소 |
|
의장 |
2014-07-09 |
20:27:40 |
264,000 |
화전분재예술원 |
일반한식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78번안길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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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
2014-07-21 |
12:46:04 |
100,000 |
가화꽃방 |
화 원 |
서울 서초구 효령로55길 22 |
|
의장 |
2014-07-21 |
12:46:58 |
100,000 |
가화꽃방 |
화 원 |
서울 서초구 효령로55길 22 |
|
의장 |
2014-07-25 |
18:58:40 |
20,000 |
육콩이네순두부 |
일반한식 |
경기 양평군 양서면 |
|
의장 |
2014-07-31 |
20:30:32 |
31,000 |
소령원장단콩두부마을 |
일반한식 |
경기 파주시 광탄면 |
|
의장 |
2014-08-04 |
13:00:15 |
100,000 |
가화꽃방 |
화 원 |
서울 서초구 효령로55길 22 |
|
부의장 |
2014-07-14 |
13:04:34 |
12,000 |
굴뚝배기전문점모려 |
일반한식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
|
부의장 |
2014-07-17 |
15:10:10 |
220,000 |
열두마당 |
일반한식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3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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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
2014-07-23 |
20:37:25 |
37,000 |
돈까스클럽 |
서양음식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448 |
|
부의장 |
2014-07-25 |
13:01:40 |
33,500 |
홍성원 |
중국음식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7 |
|
부의장 |
2014-07-30 |
20:56:38 |
336,000 |
그랜드힐튼호텔 |
특급 호텔 |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53 |
|
부의장 |
2014-08-05 |
13:25:50 |
50,000 |
수 |
중국음식 |
서울 종로구 경희궁2길 |
|
운영위원장 |
2014-07-22 |
14:38:54 |
205,680 |
그랜드힐튼호텔 |
특급 호텔 |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53 |
|
운영위원장 |
2014-07-25 |
13:11:39 |
141,000 |
산동 |
중국음식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
|
운영위원장 |
2014-07-31 |
21:34:18 |
271,000 |
싸리집 |
일반한식 |
서울 종로구 진흥로 463 |
|
운영위원장 |
2014-08-01 |
21:50:13 |
272,000 |
주식회사임가네한우마 |
일반한식 |
경기 고양시 덕양구 흥도로 443-12 |
|
운영위원장 |
2014-08-02 |
20:39:55 |
96,500 |
영양센타 |
일반한식 |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271 |
|
행정복지위원장 |
2014-07-20 |
21:40:10 |
24,000 |
그레잇 |
서양음식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
|
재무건설위원장 |
2014-07-19 |
18:42:00 |
190,000 |
원조두지리매운탕１호 |
일반한식 |
경기 파주시 적성면 술이홀로2316번길 45 |
|
재무건설위원장 |
2014-07-22 |
20:36:43 |
38,000 |
전가네추어탕 |
일반한식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백운길 59 |
|
재무건설위원장 |
2014-07-28 |
19:51:09 |
56,000 |
최고집칼국수 |
일반한식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282번길 50 |
마지막으로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비정상 시간대에는 업무추진비 집행 금지인데요. 은평구의회 의장단은 다행히 23시 이후에 사용한 적이 없네요.
정보공개센터는 지금 은평지역의 주민들과 좋은예산센터, 에너지정치센터 두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은평대안의회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지역에 관심있던 내용에 대해 예산분석과 정보수집을 하고 대안을 만들어보자는 것인데요.
오늘 공유한 업무추진비 내용 역시 대안의회에서 권력감시를 위해 하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작은 권력이라 치부하고 마는 우리동네의 의회. 어떻게 돌아가고, 의원들은 어떤 의정활동을 하는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은평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내역은 아래 첨부파일로 붙입니다. 살펴보세요 ^^
정보공개청구자료(업무추진비2014.07.01~08.05).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