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13년 기준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토건사업에 집중하면서 공무원 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런 문제를 계속 지적해왔는데요.(참고:  http://www.opengirok.or.kr/3375 ) 

안전행정부가 내고장알리미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공무원 비리가 가장 많이 발생해 징계한 곳이 전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보면 전라남도는 총 공무원 19,686명 중 263명이 발생 해, 평균 13.36명에 해당하는 비율이었습니다. 2012년에는 전라북도가 15.51명이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주도가 높았는데요. 5,006명의 공무원 중 63명이 비위로 징계를 받아 평균 12.58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광역시는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의 비위 징계가 굉장히 낮았는데요. 서울시는 전체 공무원 47,080명 중 164명만이 비위로 징계를 받아 평균 3.48명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시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개혁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정보공개율이 97.5%, 2013년 97.8%로 대부분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정보소통광장개설로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공개했고, 위키예산공개등으로 각종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높였는데요. 이런 조치들이 공무원 비위를 낮아지게 한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시가 공무원 11,468명 중 85명이 징계를 받아 평균 7.41명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흥미로운 것들이 많은데요. 우선 도청이 시청보다 압도적으로 공무원 비위가 높다는 점입니다. 안전행정부와 관련 부처들은 이런 원인을 파악 해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비위징계가 높은 것으로 지목된 곳은 스스로 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작업으로 공무원들의 청렴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