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낙하산 임원’의 기부·후원 예산 사익 추구 비리 구체적으로 드러나
– 모교, 취미 활동, 친구 및 자신의 출마 지역구, 대표로 있던 단체 등에 ‘셀프 기부’ 확인
– 기부금 사적 사용 및 오남용 막는 공공기관 내부 통제 시스템 전무
–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 등 정부 3개 부처 산하 73개 공공기관
– 환수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
1.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영선,이상선,하승수),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공동대표 김유승,권혜진), ‘함께하는시민행동(공동대표 김주일, 김태일, 유수훈) 등 시민단체 3곳은 2021년 7월 1일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개 단체와 협업 중인 뉴스타파의 최근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공공기관·공기업 ‘낙하산 임원’들의 기부·후원금 예산의 오·남용 비위와 관련, 사적 이해관계에 의해 기부.후원금 예산이 사용되는 것을 막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공익감사청구의 대상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의 소속 공공기관·공기업 73곳입니다.
2.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는 지난 6개월 동안 독립언론 뉴스타파와 함께,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낙하산이 쏜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3곳의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73곳의 5년 치 (2015~2019) 기부·후원예산 세부 집행내역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1차 검증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350곳 가운데 20%에 해당합니다.
3. 네 단체의 협업을 통한 검증 결과, 전문성과는 무관하게 정권의 연줄을 타고 공공기관의 사장, 이사장, 상임감사 등 최고위 요직을 차지한 낙하산 인사들이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관의 기부·후원 예산을 오·남용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등의 부정을 저지르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4. 그 수법은 다양했습니다. ① 자신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지역에 수천만 원의 기부·후원금을 뿌리며 사실상 사전 선거 운동을 벌이고 ② 본인이 설립해 대표, 회장으로 있던 특정 단체에 예산을 몰아주고 ③ 사장의 모교는 물론 ④ 사장의 개인 취미 활동(바둑 동호인 대회)에도 ⑤ 특정 정치인의 싱크탱크에도 ⑥ 고교 동창 친구인 국회의원의 지역구에도 수억 원의 기부·후원금이 사용됐습니다. 4개 단체가 조사와 보도를 통해 확인한 오남용 예산은 지금까지 9억 8천 675만 원에 이릅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감사원 감사청구 이유 별지’ 참조
| 기관명 | 낙하산 인사 | 오·남용 예산액 | 예산 오·남용 내용 |
| 한국광물자원공사 | 홍표근(상임감사) | 3천만 원 | 본인 총선 출마 지역구 단체 10곳에 기부 |
| 한국농어촌공사 | 이상무(사장) | 5억 375만 원 | 사장 본인이 설립하고 대표로 있던 특정 단체 4곳에 기부 |
| 한국농어촌공사 | 최규성(사장) | 1천만 원 | 사장 개인 취미인 바둑 동호인 대회에 기부 |
| 한국감정원 (현 한국부동산원) |
서종대(원장) | 5천만 원 | 원장의 모교에 기부 |
| 한국남동발전 | 최상화(상임감사) | 800만 원 | 상임감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에 기부 |
| 한국서부발전 | 박대성(상임감사) | 500만 원 | 특수관계인 특정 정치인의 싱크탱크에 기부 |
| 한국국토정보공사 | 류근태(상임감사) | 3억 8천만 원 | 자신의 고교 동창인 전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기부 |
▲ 공공기관 낙하산 임원이 오·남용한 사실이 확인된 기부·후원 예산 일람 (2015~2019)
5. 이번 공공기관 기부·후원 예산의 검증 과정에서 일부 공기업은 예산 공개를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공개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검증할 수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입니다. 인국공은 지난 5년간 (2015~2019년) 694억 원을 썼는데, 국토교통부 소관 공기업 중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오·남용된 공공기관 기부·후원 예산의 규모는 4개 단체가 확인된 것보다 훨씬 더 막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감사원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가 반드시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는 이유입니다.
6.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개별 공공기관의 제도 정비는 물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외·취약 계층을 지원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공적 부조 성격의 공공기관의 기부·후원금 예산이 취지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엉뚱하게도 낙하산 임원들의 사익 추구에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는데도,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이를 차단할 내부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기부 예산의 경우, ‘공공재정 환수법’의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잘못 쓰인 예산을 적발하더라도 환수할 제도적인 장치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7. 시민단체 3곳과 뉴스타파는 앞으로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4개 부처의 산하 공공기관 114곳을 대상으로 2차 검증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이 자료를 감추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벌여 끝까지 자료를 받아 낼 방침입니다.
8. 대선이 2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정권은 낙하산을 뿌리 뽑지 못했습니다. 다음 정권을 누가 잡든, 낙하산 인사들이 공공 예산을 허투루 쓰게 해선 안 됩니다.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단체와 뉴스타파가 낙하산과 공기업 기부 예산의 관계를 계속 추적하는 이유입니다. (끝)
첨부 : ‘감사원 감사청구 이유 별지’
2021년 6월 30일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