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6일, 정보공개센터를 비롯한 전국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가석방이 촛불정신에 어긋난다는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을 공유합니다.
국정농단·뇌물·횡령 중범죄자 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한다
뇌물 받은 사람은 징역 15년, 준 사람은 2년 6개월. 이것도 모자라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가석방하자는 말까지 나온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86억 원의 뇌물공여 및 횡령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를 형기 도중에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심각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총수들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풀어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였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며 이들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정경유착과 재벌 경제력 집중을 뿌리 뽑으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이가 다름아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공감’을 운운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에 여지를 남기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술 더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 부회장이 구속돼 활동을 못하고 있고, 이 부회장이 나와야 투자가 되는 게 아니냐”는 노골적인 발언을 내뱉고 있고, 언론의 연이은 이재용 찬가는 눈물겨울 지경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비단 국정농단 관련 사건 뿐만이 아니다. 이 부회장은 대를 이은 불법승계와 일감몰아주기, 횡령범죄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자신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를 조작해 재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도 모자랄 판에 멀쩡한 공장 바닥을 뜯어 관련 증거를 은폐하고 범죄혐의를 부인해왔다.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아직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과연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과 불법합병 범죄의 중대성, 교화가능성, 재범가능성 그 어떤 것을 따져봐도 사면은 물론 가석방 논의도 가당치 않다. 삼성이란 기업이 총수가 없다고 일하지 못하는 조직이 아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없는 동안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충분히 훌륭한 경영 성과를 내어왔다. 기업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회삿돈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제왕적 총수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 추진을 약속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 혹은 가석방 된다면 이러한 약속을 뒤집는 것에 다름 아니며, 명백한 자기부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되풀이한다면 재벌 총수들은 또 다시 경제권력을 이용해 정경유착을 저지를 것이며, 불행한 국정농단의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경제범죄는 계속해서 극성을 부릴 것이고 공정한 사회로의 꿈은 또다시 한발짝 멀어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사면론과 가석방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 언론은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편파적인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 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저지하고 그 죗값을 다 치를 때까지 끝까지 함께 연대해나갈 것이다.
2021. 7. 6.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참여 단체 명단 (1056개)
(사)공공, (사)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사)광주시민센터, (사)광주여성민우회, (사)광주여성의전화, (사)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사)김포여성의전화, (사)너머, (사)노동실업 광주센터,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사)대전시민사회연구소, (사)대한불교청년회 대전충남지구, (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안산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열린사회시민연합, (사)인천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 (사)참교육학부모회, (사)충남친환경농업협회, (사)풀뿌리사람들,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10월문학회, 4.27시대연구원, 5.1노동교육원, 6.15남북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전본부, 6.15남북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KAIST학부 총학생회, KIN(지구촌동포연대), 가톨릭농민회, 가톨릭환경연대, 감리교목회자회, 강남역 세월호 서명팀, 강동구평화의소녀상시민위원회, 강동노동인권센터, 강동시민연대, 강동연대회의, 강릉YMCA, 강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릉시민행동, 강원 진보대학생넷, 강원연대회의, 강진군농민회, 강진진보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거제YMCA,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제시농민회, 거창YMCA,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진보연합,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기광주여성회, 경기남부식자재생활유통도소매사업협동조합, 경기도일배식품도매유통사업협동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시민복지연대, 경기여성연대, 경기연대회의,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광명시지부, 경기중부기독교교회협의회,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 진보대학생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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