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국 활동가(前 연합뉴스 수용자권익위원)
국가기간통신사이자 국내 최대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양대포털(네이버, 다음)에서 퇴출되어 언론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까지 들썩이고 있다. 연합뉴스는 지난 7월 기사형광고 작성하고 이를 송고한 정황이 미디어비평 매체 <미디어오늘>의 취재를 통해 공개됐고 이에 따라 양대포털의 뉴스의 제휴 입점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제평위)는 연합뉴스의 기사형 광고 송출건에 대해 지난 9월 1개월간 포털 노출 중단 조치한 바 있다. 그리고 11월 12일 재심사 끝에 제평위는 결국 연합뉴스의 포털퇴출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연합뉴스는 포털의 뉴스 메인과 카테고리에 뉴스를 게재할 수 없게 되었고 독자들은 검색을 통해서만 연합뉴스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연합뉴스는 제평위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이중처벌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적대응도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연합뉴스의 허물은 명백하다. 연합뉴스에는 매년 300억이 넘는 국고가 정부구독료라는 명목으로 지원된다. 이것은 대부분 언론사가 매월 빠듯하게 운영되고 있는 언론업계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특혜다. 다른 언론사들이 넘보기 어려운 특혜인 만큼 국고지원을 독차지하고 있는 연합뉴스에 대한 다른 언론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고 일반 시민들도 특정 언론사에 300억이 넘는 혈세가 매년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달갑게 보기 어려웠다. 일례로 2019년 연합뉴스의 이러한 재정지원의 폐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64,290명이나 되는 국민이 동의하는 사건도 있었다.
연합뉴스에 대한 언론업계의 분위기와 국민정서가 이 지경으로 처참한 것을 알았다면 연합뉴스는 겸손한 태도로 본업에 충실했어야 했다. 하지만 연합뉴스는 되려 광고를 기사로 둔갑시켜 송출하는 부정을 저질렀다. 이번 사태에 드러난 기사형광고의 수 만도 3년간 2000건이 넘는다. 연합뉴스는 자신들의 퇴출이 국민의 알권리를 해친다지만 그 소중한 알권리를 먼저 기만해 온 것은 연합뉴스 쪽이다. 포털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한국의 기형적인 공론장과 그 안에 존재할 권리 여부를 제평위가 독점하는, 소위 언론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쥔 구조 자체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분명 개선점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신들이 저지른 부정에 대한 반성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인질삼아 포털과 제평위의 구조적 문제를 탓하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있는 연합뉴스의 태도는 국민들에게 좋게 보일리 없다.
그런데 이 연합뉴스 사태의 사안이 작지 않다보니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다. 누구 한 명 예외 없이 연합뉴스를 두둔하기 바쁘다. 심지어 유력 대통령 후보들도 연합뉴스를 두둔하고 나섰다. 11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제평위 결정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연합뉴스 퇴출은 “이중제재인데다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재갈물리기로 볼 여지”가 있다며 연합뉴스를 두둔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빠지지 않았다. 윤 후보는 바로 다음날 연합뉴스의 포털 퇴출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업무를 제약하는 결정이자 이중 제재”라고 연합뉴스의 편을 들었다.
왜 갑자기 대통령 후보들이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할 사안에 앞다투어 의견을 내미는지 모를 일이다. 국민들 눈에는 유력 대통령 후보들의 발언으로 특정 언론이 수혜를 입게되면 이는 부적절한 관계로 비춰질 수 있는데도 말이다. 더구나 두 후보 모두 사태의 원인이 되는 연합뉴스 기사형광고 송출 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도 언급조차 없었다. 그렇다고 기사형 광고 송출 행위에 대한 어떤 관점이나 입장을 표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연합뉴스 퇴출 조치를 단순한 형식논리로 이중 처벌이라 비판할 뿐이었다.
이런 태도와 발언은 두 대통령 후보 역시 연합뉴스가 저지른 부정을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연합뉴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이야기 하는 두 대선 후보의 인식 역시 국민들에겐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두 후보 모두 연합뉴스 사태에 기어코 의견을 내어야 했다면 언론영역 전체에서 유사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책, 그리고 연합뉴스가 받고 있는 재정지원에 대한 입장도 함께 제시되었어여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선거철 유력 대통령 후보들의 일방적인 연합뉴스 두둔은 언론과 정치의 야합이며 포털과 제평위에 대한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들이 이 사태에 연합뉴스, 그리고 두 대통령 후보와 함께 호응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최근 몇 년간 민심을 대표하는 단어가 ‘공정’이었다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된다. 연합뉴스도 두 대선후보들도 국민들이 보고 있는 눈과 민심을 더 이상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