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마사회 등 네 개 공기업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모두 뉴스타파가 ‘낙하산이 쏜다‘라는 이름의 기획 보도로 공공기관 기부금 유용 의혹을 보도한 기관들입니다.
문제가 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뉴스타파 보도 내용]
– 내부 기부금 집행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낙하산 사장의 개인적인 취미 활동에 기부 예산 1,000만 원 집행.
– 공사의 사외이사가 대표로 있는 단체에 행사 후원 등 명목으로 총 2,000만 원 집행해 이해충돌 발생.
■ 한국중부발전
[뉴스타파 보도 내용]
– 낙하산 상임감사가 자신이 졸업한 사립 고등학교 동창회에 200만 원 기부.
■ 한국가스공사
[뉴스타파 보도 내용]
– 교수 출신 낙하산 사장이 공사 업무와 무관한 학술 포럼과 학회에 총 1억 3,000만 원 기부 지시.
■ 한국마사회
[뉴스타파 보도 내용]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1억 원의 기부금을 개인사업자에게 부실 집행해 예산 낭비.
정보공개센터는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기부금 유용 의혹이 제기 된 기부금 집행 내역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를 하면서, 해당 공기업들의 기부금 집행 전반에 문제의 소지가 많으니 전수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수감사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의 ‘낙하산이 쏜다’ 기획 보도를 살펴보면 이번에 감사 실시가 결정 된 네 개 기업 외에도 여러 공공기관에서 임원들이 자의적으로 기부금을 집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하산으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이 자신이 과거 대표로 있던 단체나, 출신 학교에 기부금을 ‘쏘는’ 나쁜 관행이 팽배했던 것입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그러한 관행이 철저히 뿌리 뽑히길 기대합니다.
* 공익감사 청구 감사 실시 결정 통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