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서를 찾기 어려우시거나(실제로 찾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읽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2007년, 2008년만 기관별로 나와 있는 자료를 구할 수 있어서 합계를 내 보았습니다.
합계를 내보니, 엄청난 금액이네요. 2007년의 경우 8,128억, 2008년의 경우 8,503억에 달합니다. 2009년도의 경우에는 총액만 찾을 수 있었는데, 역시 8,503억원이었습니다.
2007년, 2008년 자료를 가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쓰는 기관은 국가정보원이고 연간 4,000억원이 넘습니다. 그 외에도 1,00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쓰는 곳으로 국방부, 경찰청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2008년에 1,605억원이었고, 경찰청은 1,297억원이었습니다.
그 외에 10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쓰는 곳으로는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법무부가 있네요.
국회에서도 9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는데,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이렇게 많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쓰는지 의문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특수활동비를 써야 하겠지만, 최소한의 검증장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통제장치없이 영수증도 필요없는 돈을 쓸 수 있다면, 언제든지 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기관별 특수활동비 내역>
(단위 : 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