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별 구속영장 청구 발부 비율 및 기각율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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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간별 |
청구 |
발부 |
판사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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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 |
계 |
(100%) 108,629 |
(86.2) 93,594 |
(13.6) 14,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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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100%) 9,192 |
(88.5) 8,137 |
(10.9) 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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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 |
(100%) 99,437 |
(85.9) 85,457 |
(13.9) 13,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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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 |
계 |
(100%) 100,586 |
(85.1) 85,583 |
(14.8) 14,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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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100%) 8,179 |
(86.8) 7,098 |
(13.3) 1,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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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 |
(100%) 92,407 |
(84.9) 78,485 |
(15.0) 13,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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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 |
계 |
(100%) 73,799 |
(87.1) 64,294 |
(13.1) 9,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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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100%) 6,753 |
(86.4) 5,837 |
(13.8) 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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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 |
(100%) 67,046 |
(87.2) 58,457 |
(13.0) 8,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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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 |
계 |
(100%) 61,766 |
(83.3) 51,482 |
(16.5) 1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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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100%) 6,664 |
(82.5) 5,497 |
(17.2) 1,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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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 |
(100%) 55,102 |
(83.5) 45,985 |
(16.4) 9,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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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 |
계 |
(100%) 58,911 |
(78.2) 46,061 |
(21.8) 12,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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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100%) 5,901 |
(78.9) 4,653 |
(21.4) 1,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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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 |
(100%) 53,010 |
(78.1) 41,408 |
(21.8) 11,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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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7) |
계 |
(100%) 31,806 |
(75.3) 23,957 |
(23.9) 7,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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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100%) 3,337 |
(76.5) 2,554 |
(22.2) 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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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 |
(100%) 28,469 |
(75.2) 21,403 |
(24.1) 6,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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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후 현재까지 검찰 및 경찰에서 구속영장 청구 발부 비율 및 기각율 현황입니다. 2003년 이후에 판사 기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13.6% 정도의 기각률을 보였으나 2008년도 전반기에는 무려 23.9%의 기각률을 보였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검찰에서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뜻도 됩니다.
이런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속영장 청구는 한 사람의 인권을 크게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