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통단속하는 경찰들이 부쩍 많아진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보면 도로 한가운데서, 때로는 도로가에서 불시에 나타나 단속을 하기 일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안전띠, 음주단속에 가장 많이 걸리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이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16개 지방자체단체의 단속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안전띠 단속현황을 살펴보니 단속에 걸리는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은 충북입니다.  
천명당 53.1명 꼴이네요. 그 다음으로는 강원이 30.9명 대구가 27.7명으로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위반자가 적은 지역은 제주로 1000명당 1.2명이네요. 이 밖에도 대전 역시 8.8명으로 1000명을 기준으로 봤을때 10명 미만으로 단속이 되는군요.

월별로 보면 3월이 102,942건으로 가장 많고 6월이 61,680건으로 가장 적은데요. 단속 수치가 거의 두배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주단속은 경기도가 1000명당 12.3명이 단속되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주가 11.9명, 충북이 10.8명으로 뒤를 따르고 있네요.
음주단속에 걸린 사람이 가장 적은 지역으로는 서울로 1000명당 단속에 걸린 사람이 5.1명입니다.

월별로 보면 10월이 47,507건으로 가장 많고, 2월이 21,495건으로 가장 적습니다.

<2008년 안전띠 단속 현황>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 고위층에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할 것을 종용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국정원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 이 보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에서 검찰 수사를 개입하는 것을 넘어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은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다.

국정원법에서는 국정원의 직무에 대해서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정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률 어디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 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정원은 과거에도 끊임없이 구설수에 올랐었다. 각종 정치사안에 개입하는 가 하면, 각종 온갖 인권을 침해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정원법에는 이런 역사를 반영하듯이 제 9조(정치관여금지), 11조(직권남용의 금지)라는 조항이 있다. 심지어 11조 내용에는  “원장·차장 및 기타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조항까지 두고 있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하거나 감금했으면 저런 법안이 필요로 했을까? 우리 역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조항이다.

그런데 이제는 검찰 수사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니 수사 금지 조항까지 신설해야 할 판이다.

과거 정권이 들어서면 항상 국정원을 개혁하겠다고 공언했다. 국정원 스스로도 개혁하겠다고 귀가 따갑도록 국민들에게 말해왔다.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이 다시 한번 개혁대상임이 드러났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정원법 개정, 비밀보호법 제정 등이 얼마나 위험한 법안인가를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고 있다.

 

 

 

 

요즘 슈퍼에 가서 과자 두어봉지에 아이스크림 몇개만 사도 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런 실정이니, 서민들은 지갑열기가 두려울 지경입니다.

한 대형마트에서 10년 전 가격에 드립니다. 라는 광고를 하고 있던데,,

10년전 가격들을 보니 불과 10년새에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오른것인지 실감이 갑니다.

통계청 e-나라지표를 살펴보니 재미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1999년~2009년까지 지난 10년동안 사병들은 얼마의 월급을 받았었는지 지표로 만들었네요.

표를 살펴보니 10년전 12,000원이던 이병의 월급은 73,500원이 되었네요. 17,700원이던 병장의 월급도 2009년에는 10만원에 조금 못미치는 97,500원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이것이 군인들의 처우개선 정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하는데요. 이 봉급이 08년 현재 기준으로 병영생활을 위한 최소경비 충당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사병들은 보통 어느곳에 가장 지출이 많을까요?

이 자료 역시 e-나라지표에 올라와있는데요.

평균적으로 132,845원을 지출하는데 소속별로 보면 공군이 계급별로는 상병이 가장 지출이 많은것으로 파악되네요.

주요 지출항목을 살펴보면 외출 및 외박을 하는데 68,306원으로 거의 50%를 지출하며, 그 밖에도 간식, 저축, 훈령 등에 지출이 있네요

그런데 세탁이나 일용품은 그냥 지급될줄 알았는데,,,, 이런것들도 전부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야 하는것인가봅니다. 세탁과 일용품 지출에 각각 4,894원 8,498원이 들어가는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주식도 오르고 환율도 조금씩 안정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삶은 좋아질 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민들의 주거를 담당하고 있는 전세 가격이 다시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 스러운 상황인데요. 금융위기가 깊어지는 지난 2008년 12월을 최저점으로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네요. 특히 이런 현상은 서울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 4월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봄 이사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상승지역이 크게 확대되고 그동안 적체된 물량들이 해소되면서 0.2% 상승하며 전월에 이어 상승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하기 위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요즘 KBS 남자 이야기를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30대 남성이 드라마에 빠진다는거 쉬운거 아닌데 이상하게 챙겨보게 되더군요.

작가가 MBC 여명의 눈동자, SBS 모래시계를 썼던 송지나 작가라 애초부터 많은 기대가 되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을 조금씩 패러디하고 가끔은 비꼬는 투로 사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인공들의 탄탄 연기력도 볼만 하더군요.

이번 주 (5월 4일, 5일)에도 아주 재밌게 보았는데요.

특히 철거민의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철거지역과 경찰의 유착관계, 용역과 철거민의 대립, 업자들이 철거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 생각이 났다면 약간 오바한 것일까요?

송지나 작가의 특유의 비판적인 시각도 잘 살아 있었습니다.

물론 극본이라 현실과 지나치게 대입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한 취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과 그들이 일반 서민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도우가 돈 없는 사람들에게 “떨거지들”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웃는 장면은 소름이 확 돋더군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까요? 상상에 맡겨야겠지요.

MBC 하얀거탑 이후로 이렇게 흡입력 있는 드라마는 보고 힘들었는데, 이런 드라마를 만났는것이 아주 반갑네요.

여기에는 미네르바를 연상시키는 인물 부터 각종 인생 군상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케릭터 하나하나가 살아 있군요.

무엇보다 돈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아주 맘에 듭니다.

시청률 면에서는 아내의 내조에 비해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아주 훌륭한 드라마 인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사회를 반영하는 드라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2008년 공공기관 기관 장 연봉 중 가장 많은 곳이 “한국거래소”(7억9천만원)라고 밝혀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적은 연봉을 받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알리오(www.alio.go.kr)를 분석한 결과 한국행정연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명	인원현황		재무현황(기관고유)			수입/지출	상근임원연봉
	임원(상임)	직원(정원)	자산	부채	자본		기관장	감사	이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	49	4,276	3,081	1,195	18,600	37	0	70
강릉대학교치과병원	2	190	1,308	2,872	-1,564	7,904	54	72	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9	2,905	1,208	1,697	8,869	0	0	0
기초전력연구원	1	41	20,517	10,628	9,889	21,615	28	0	0
전남대학교병원	2	2,829	303,790	211,334	92,456	457,118	54	79	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	30	7,549	2,909	4,640	9,787	24	0	111
한국행정연구원	1	59	7,424	2,495	4,929	10,891	16	0	0
합계	8	3,227	347,769	234,527	113,242	534,784	–	–	–

연봉이 무려 1천 6백만원입니다. 웬만한 기업 신입사원연봉 보다 적군요.

그 다음으로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입니다. 기관장이 2천 4백만원을 받는데 신기하게도 이사는 1억 1천만원을 받네요.

아마도 상근 기관장이 아닌 듯 합니다.

3위로는 기초전력연구원입으로 2천 8백만원을 받습니다.

의외로 기관장들이 적은 연봉을 받는 곳이 바로 병원입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은 5천 4백만원, 강릉대학교 치과병원도 5천 4백만원입니다.

두 기관 공히 감사들이 연봉이 많네요.

참고적으로 연봉을 아예 받지 않는 기관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명예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참여정부 시절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힌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문제로 경찰과 검찰이 서로 신경전을 벌인 적도 있지요.

그 당시 경찰청 정보과에 근무하던 경찰 중 친하게 지내던 분이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로 많은 얘기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요한 얘기는 “경찰은 과거와 달라졌다”, “경찰이 시민들의 인권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 “70-80년대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 분의 확신의 찬 목소리에 가끔은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분의 말이 아니더라도 경찰은 확실히 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청 과거사 위원회를 설치하는가 하면 시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무던 히 노력하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농민이 집회 중 사망하는 등 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행자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는 등 스스로 쇄신 하려고 많이 노력을 보였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당시 시민들과 일부 진보단체들도 경찰청 수사권 독립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적도 있습니다.

더 이상 모든 수사권을 검찰에게 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지요.

하지만 불 과 몇년 지난 지금 경찰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당시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촛불 집회를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을 연행하고 있습니다. (5월 6일자 한겨레 신문)

지난달 30일부터 사흘동안 열린 노동절 행사와 촛불 1주년 집회에서 모두 2백2십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피가 낭자하는 집회참가자들의 사진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수사권을 독립하고자 할 때의 경찰의 논리는 어디로 갔는지 그저 어안이 벙벙 할 뿐입니다.

당시 검찰과 패기있게 싸우던 경찰의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요?

경찰은 역사 앞에 자신들이 어떤 평가를 받을 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성인이면 거의 대부분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때도 있지만 가끔은 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은 연간 카드를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금융위원회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2008년 한해 동안 사용한 카드 사용액은 무려 464조 2천억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7년도 413조 8천억에 비해 50조나 사용량이 증가했는데요.

경제는 불경기라고 하는데 카드 사용량이 늘어나니 부실이 걱정 되네요.

이런 부실우려에 대해서 금융감독위원회는

카드사 자금조달상황 및 비용수익구조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현금대출 동향 모니터링 및 자산건전성 관리에 대한 감독 강화, 미사용 한도 약정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에 따른 한도정책 및 소비자 보호의 적정성 검토, 카드사의 공격적 영업 및 시장 과열경쟁 추세에 적절히 대응, 건전성감독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  등을 대책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2001-2년도 카드 대란으로 고생한 경험등이 있는데요. 카드 이용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신용카드이용실적 개념
 °  개념 : 매반기중 전업카드사 및 겸영은행의 신용카드이용합계를 말함 
 * 전업카드사 : 신용카드업을 본업무로 영위하는 신용카드회사
   겸영은행 : 신용카드업을 부수업무로 영위하는 은행

 

오늘은 어린이 날이네요. 위에 예쁜 아기는 저의 부부(전진한)의 둘째[민우(민중의 벗)]입니다.

이제 태어난 지 두달 쯤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낳은 자식이 맞는지 모를 정도로 이쁘네요.

자식 자랑하면 머라고 하더니 제가 그 짝입니다. ㅎㅎㅎ

지금은 우리 부부와 떨어져 대구에 있는 외할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아내와 저는 직장을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한 2년쯤 대구에서 자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예쁜 아기를 앞으로 2년동안 한달에 한 두번 정도만 볼 수 있겠네요.

조금 있다가 내려가면 목을 가누고, 담달에 가면 몸을 뒤집어서 우리 부부를 반겨 주겠지요.

5월에 피는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아이의 얼굴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언젠가 부터 꽃보다 아름다운 아이를 가지는 것을 두려워 합니다.

우리 사회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만 가져도 주위에서는 돈 많이 들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심지어 경제적인 문제로 아기를 가지는 거 자체를 두려워 하는 부부도 많이 있습니다.

생명의 아름다움이 돈의 부담으로 치환 되는 현실입니다.

사회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실들입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 하는 것이 4대강 정비하는 것 보다, 녹색 성장 보다 훨씬 더 절실해보입니다.

조금 덜 가지더라고 생명의 아름다움을 만끽 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래봅니다.

우리 사회가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며, 함께 키워 나가는 사회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대구에 있는 우리 둘째에게도 어린이 날을 축하해주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