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 중에 “내고장 살림”이라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이 있습니다. (www.laiis.go.kr)

이 시스템을 통해 각 지역별 경제, 복지, 문화, 재정, 행정 등에 대한 지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각 지역별 공무원의 청렴지수도 나와있네요.

아래에 나와있는 그림은 2006년 기준으로 각 지역의 공무원 1,000명당 비위 발생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6년 한해동안의 공무원 비위 발생건수로만 보면 서울이 42건, 부산 7건, 대구 16건, 인천 39건, 광주 4건, 대전 6건, 울산 28건, 경기도 27건, 강원도 20건, 충북 3건, 충남 5건, 전북 7건, 전남 13건, 경북 10건, 경남 3건, 제주도는 0건 입니다.

이를 공무원 1000명당 비율로 살펴보니 전국에서 공무원 비위 발생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이네요. 그 다음으로는 강원도, 경기도 순입니다.

비위공무원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 경남, 부산 순입니다.

전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 기관장은 어떤 차를 타고다니는지 기관에서 운영중인 전용차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시장님, 도지사님이 가장 고급자동차를 타고 다니실까요??

1등부터 16등까지 순위로 매겨보았습니다.

시장님, 도지사님들은 에쿠스와 체어맨을 가장 선호하시나 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두 종류의 차를 몰고 다니시는군요.

그 밖에 차량금액으로 살펴보니 1위인 정우택충북도지사가 타고다니는 차와 16위인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타고다니는 차의 가격차가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차를 몰고다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위

정우택 충청북도지사

차종 : 에쿠스(3,778cc)
구입금액 : 66,060,000

2위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차종 : 에쿠스(3,778cc)
구입금액 : 65,960,000

3위

박맹우 울산광역시장

차종 : 에쿠스(3,778cc)
구입금액 : 65,000,000

 

4위

김문수 경기도지사

차종 : 체어맨(3,598cc)
구입금액 : 60,809,000

 

5위

박성효 대전광역시장

차종 : 에쿠스(3,342cc)
구입금액 : 60,661,000

 

 

6위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차종 : 체어맨(3,199cc)
구입금액 : 58,125,000

 

 

7위

김진선 강원도지사

차종 : 체어맨(3,199cc)
구입금액 : 55,741,000

 

 

8위

이완구 충남도지사

차종 : 체어맨(3,199cc)
구입금액 : 54,640,000

 

 

공동9위

박준영 전남도지사

차종 : 제네시스(3,300cc)
구입금액 : 54,000,000

 

 

공동9위

김완주 전북도지사

차종 : 뉴체어맨(3,190)
구입금액 : 54,000,000

 

11위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차종 : 스테이츠맨(3,564cc)
구입금액 : 48,450,000

 

12위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차종 : 체어맨(2,799cc)
구입금액 : 45,362,010

 

13위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차종 : 체어맨(2,799cc)
구입금액 : 44,982,000

 

14위

김관용 경북도지사

차종 : 스테이츠맨(3,564cc)
구입금액 : 44,800,000

 

15위

박광태 광주광역시장

차종 : 오피러스(2,972cc)
구입금액 : 41,993,000

 

16위

김태호 경남도지사

차종 : 그랜드카니발(2,902cc)
구입금액 : 27,390,000

각 지자체 별 전용차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하는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물길 살리기 운동, 이른바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면서 단연 낙동강에 정부를 비롯하여 경상남도, 강 유역에 위치한 시와 군, 그리고 환경단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기대효과를 하천복원, 환경복원, 경제발전, 관광문화발전이라는 4가지로 발표하였는데, 하천복원을 두고 정부와 환경단체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즉, 정부 측은 하천복원을 4대강 사업의 주요의제로 다루며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단체 등은 하천의 오염정도가 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는 입장인 것이다. 시간과 예산만 충분하다면야 환경에 대한 복원 또는 예방작업은 전혀 해로울 것이 없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낙동강 유역의 수질은 막대한 예산을 전제로 하는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할 정도로 오염된 것일까?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낙동강 유역의 주요지점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다. 수자원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낙동강 유역의 4개 지점에 대한 BOD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측정소명	매리(덕산정수장)	물금	매곡	강정
‘2008/01	3.8	3.5	1.8	1.0
‘2008/02	3.5	4.0	1.6	0.7
‘2008/03	3.9	3.4	3.6	0.8
‘2008/04	1.9	2.5	3.3	1.1
‘2008/05	2.1	1.8	2.8	1.3
‘2008/06	1.9	1.9	2.7	1.1
‘2008/07	1.9	2.2	2.4	1.6
‘2008/08	1.9	1.0	1.7	0.8
‘2008/09	1.5	1.9	1.9	1.1
‘2008/10	1.5	1.7	1.9	1.0
‘2008/11	1.3	1.7	1.7	0.9
‘2008/12	2.0	2.7	1.5	0.9
2008년 평균	2.3	2.4	2.2	1.0

이때 청구한 정보는 “2008년 한 해 동안의 낙동강 주요지점의 ‘BOD’ 수치”였는데, 이때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말한다. BOD는 어떠한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하여 호기성 상태에서 분해되어 안정화되기까지 요구되는 산소량을 말한다. 보통 ppm단위로 표시하고 BOD가 높으면 유기물의 오염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즉 BOD 수치를 통해서 해당수질의 오염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대상이 되는 지점은 매리, 물금, 매곡, 강정으로 하였는데, 이들 지점은 각각 부산과 대구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들이다.

IV	BOD 8 mg/L 이하
III	BOD 6 mg/L 이하
II	BOD 3 mg/L 이하
I	BOD 1 mg/L 이하

BOD 기준을 나타내는 <표2>에 이들 지역 BOD를 비교해보면, 2008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매리와 물금, 그리고 매곡은 2등급에 해당되고 강정은 1등급 수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월별로 BOD값이 큰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그것은 특정계절에 발생하는 수질현상에 의한 영향이 더 크다고 한다. 미리미리 정비하여 더욱 깨끗한 물을 오랫동안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낙동강이 썩어가고 있다며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호소하는 목소리에 비해 낙동강의 물은 아직 깨끗한 것이다.

정보공개센터 권순명회원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돈인데요. 이 돈은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업무가 모호해서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사용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업무추진비 중 카드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얼마나 지출을 했는지 서울시 25개 구청에다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 청구내용: 2008년 1월~12월까지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현금(ex: 축의금, 부의금, 격려금, 위로금 등) 으로 처리 한 내역(현금처리 일시, 현금 처리 사유, 수령자 신분)”

현금으로 사용되는 것은 주로 축의금, 부의금, 격려금 등으로 사용됩니다. 청구결과 표에서 보듯이 송파, 강남구가 1위,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구청장들이 경조사를 많이 챙겼다는 의미가 됩니다. 송파구(26,800,000원) 가장 적게 쓴 도봉구(2,890,000)에 비해 10배가 넘습니다. 현금으로 사용되는 돈은 입증하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줄이는 것이 바람직 해보입니다.

특이하게 서초구는 현업 근로자 격려로 1천7십8만원(8건)을 사용했네요. 격려도 좋지만 이런 돈을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추진비 현금사용내역
지역	내용	금액(원)	비고
송파구		26,800,000
강남구	117건	26,050,000
강동구	184건	23,300,000
은평구		22,330,000
종로구	96건	21,060,000
금천구	105건	20,850,000
동대문구		18,500,000
마포구	76건	16,700,000
성북구		13,670,000
노원구		13,650,000
양천구		12,600,000
서초구	16건	11,180,000
동작구		11,100,000
서대문구	96건	9,630,000
구로구	42건	6,705,000
강서구		6,517,690
관악구	68건	6,300,000
강북구		5,800,000
용산구	48건	5,650,000
성동구		4,750,000
광진구	61건	4,450,000
중구	65건	3,250,000
영등포구	21건	3,150,000
중랑구	60건	3,000,000
도봉구	77건	2,890,000

와이티엔 노종명 노조위원장 등 노조관계자 몇 명이 구속되더니, 어제는 피디수첩 이춘근 피디가 구속되었다.

언론인이들이 구속되는 장면을 본 것이 1999년이었으니 딱 10년만이다. 저 장면들을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매우 착찹하다.

두 언론사가 언론인들이 구속되는 것은 각기 죄목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바로 제대로 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싸웠던 언론인이라는 것이다. 와이티엔은 대통령의 측근 사장을 거부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피디수첩은 광우병 보도를 한 혐의로 체포가 되었다.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난 저들이 왜 구속되는지 모르겠다.

나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민들도 저들의 구속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냥 잡혀가는 것 같다. 오히려 잡혀 가는 사람이 더 당당하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

언론인들의 구속의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 올 것이다. 그 결과는 엄중하다.

국민의 알권리가 급속도로 무너질 것이 때문이다. 국민의 알권리가 무너지면 우리 사회에 온갖 부패가 만연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언론사가 줄어 들 것이다. 온갖 자극적인 연예 기사로 넘쳐나게 될 것이다.

현재도 그런 징조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언론은 국민들에게 안경과 같은 존재이다. 안경의 도수가 맞지 않으면 잘 보지 못한다. 안경이 흐리면 사물을 구분할 수 없다.

서서히 언론이라는 안경의 도수가 맞지 않고 있고, 흐려지고 있다.

국민들의 시각도 흐려질 것이다.

두렵고 떨리면서 답답하다.

오늘 자료는 식중독 사고 관련통계입니다. 식약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식중독 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8년에 119건에 불과했던 식중독이 2007년 현재 510건이 발생했습니다. 환자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식약청에서 이렇게 식중독 사고가 늘어나는 것이 아래와 같은 요인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래]

 – 핵가족화, 맞벌이, 고령화 등 사회 변화로 집단급식 급증

 – 비영리 집단급식시설의 다수가 미신고 시설로 위생관리/적정시설 미흡

 – 자유 업종으로 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위생관리/시설 미흡

 – 생활수준 향상으로 음식점, 패밀리 레스토랑 등 외식시설 이용 증가

 – 기업체 급식(180만명) 등 영리 목적의 위탁급식 영업 증가

 – 신고의식 변화, 보고요건 및 미보고 처분 강화로 보고 건수 증가

식중독 사고는 아주 위험합니다.  관계당국에서 철저한 위생관리로 이런 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현실이네요.

2009년 경제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식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은 아무래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노동부에서 15세-29세 청년층을 상대로 실업률을 조사했더니 올해가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의 그래프에서도 나타나듯이 고용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이 가파르게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2009.2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8.7%로 전년 동월 대비 1.4%p 상승(‘08.2월 7.3%) 했고 청년실업자수는 372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46천명 증가 (‘08.2월 326천명)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참조)

      청년실업자(372천명)는 전체실업자(924천명)의 40.3%, 청년실업률(8.7%)은 전체실업률(3.9%)의 약 2.2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청년일자리 감소와 더불어 청년층 인구감소, 비경활인구의 증가 등으로 청년 취업자수는 감소 추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청년들의 일자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노동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해외에도 취업 문이 막히고 있는 것이지요.

사회에 발을 딛기 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네요. 정부에서도 빠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남성 청소년 흡연률]                                                                                            단위 : %

학년별	2004		2005		2006		2007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계	2.4	15.9	4.2	15.7	5.3	20.7	4.8	16.2
1년	0.5	10.8	3.8	12.6	3.1	18.1	2.1	19.1
2년	2.9	17.3	3.5	22.1	4.9	21.9	3.4	15.3
3년	4.4	21.5	5.7	13.2	8.2	22.4	9.4	13.3

[여성 청소년 흡연률]                                                                                            단위: %

학년별	2004		2005		2006		2007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계	1.7	7.5	3.3	6.5	3.3	5.2	2.6	5.2
1년	2.1	9.2	2.9	5.2	1.9	6.3	1.8	6.6
2년	1.3	8.5	2.7	8.1	3.2	4.7	3.9	3.9
3년	1.7	4.9	3.5	5.9	4.7	4.8	2.5	5.4

요즘 전사회적으로 금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업은 금연을 하면 특별보너스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담배는 주로 언제 시작하게 되는 것일까요? 주로 학창 시절에 몰래 피면서 배울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때 담배는 인체에 더욱 치명적이라는 연구결과도 많은데요. 오늘 공개하는 자료는 청소년 흡연률에 대해서 통계청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2006년 남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22.4%까지 피웠다가 2007년도에는 13.3%로 줄었네요. 캠페인이나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 흡연률은 높습니다. 2007년도 현재 남 고등학생들은 평균 16.2%가 담배를 피우고 있고, 중학생들도 4.8%정도 피우네요

여고생들도 흡연률이 5.2%나 되네요. 여고생들은 특이하게도 고등학교 1학년 생들의 흡연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중학생도 2.6%정도 담배를 피네요.

나는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특히 공적(公的)인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이성과 상식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보수-진보, 좌-우와 같은 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많지만, 나는 합리적이기만 하다면 보수든 진보든 좌든 우든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존중되면서 경쟁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의 모습일 것이기 때문이다.

가치혼란에 빠진 자칭 ‘보수’

그런데 합리적이지 못한 진보도 문제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합리적이지 못한 보수가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런 목소리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갉아 먹고 있다. ‘합리적 보수’라면 사회의 공동체성을 중시하고 시민들이 법과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자칭 ‘보수’들은 사회를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한다. ‘경제살리기’를 한다면서 경제적 타당성을 조작해서 무리한 사업(경인운하 같은)을 밀어붙인다. 아무리 생각해도 ‘경제살리기’와는 별 관련이 없는 미디어 관련 법을 밀어붙이려 한다. 이런 일들이 비생산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당연하다. 작년의 촛불 관련해서 복수(?)에 집착하는 것도 안쓰럽다. 아직도 촛불집회에 관련된 사람들을 괴롭히고 PD수첩을 수사하는 것을 보면 국가공동체의 미래보다는 자신들의 복수심에 더 집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보수가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특권층이 생겨나는 것을 견제하는 게 당연하다. 싱가포르같은 국가가 그나마 유지되는 것은 부패가 없고 엘리트들이 솔선수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수를 자칭하는 정당이 재벌이나 부동산투기세력을 옹호하고, 관료나 정치인들이 부동산투기에 앞장서며,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끊임없이 부패사건들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일들을 보면, 이들이 자칭하는 ‘보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신영철 대법관 사태도 그렇다. 보수를 자칭하는 일부 언론이나 단체들은 신영철 대법관 살리기에 나선 듯하다. 21일자 동아일보 사설은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신영철 대법관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법치주의를 버린 보수주의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이는 곧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신과 법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수주의자가 원하는 사회가 법을 불신하는 사회가 아니라면, 당연히 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재판간섭행위를 지탄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법관의 신분보장을 들먹이면서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을 매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법관의 신분보장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단이다. ‘사법의 독립’을 해친 사람을 법관의 신분보장이라는 방패로 보호하려는 시도는 자가당착일 수밖에 없다.

자기 욕망과 이해에 충실한 수구는 보수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자칭 ‘보수’들을 가장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자기들의 욕망과 이해에 충실한 모습들을 볼 때이다. ‘잃어버린 10년’ 동안 권력에서 소외된 게 억울해서 청와대나 정부부처에 들어가려는 것은 그나마 낫다. 심지어 지방 구석구석까지 낙하산 인사를 하려는 것을 보면 혀를 내두르게 한다. 얼마전 제주공항에 있는 면세점을 운영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국무총리실의 특별감사를 받고 임기를 7개월 남긴 채 사퇴를 해야 했다. 그렇게 생긴 빈자리에 낙하산으로 사람을 내리꽂고,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줄만 잘 잡으면 억대 연봉을 보장받는 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사기업 사외이사까지도 자기 사람들로 채운다고 하니, 단군 이래 최대의 논공행상을 하는 정권이라 할 만하다.

보수는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을 지키려 할 때에 ‘보수’일 수 있다. 낙하산 인사와 같은 잘못된 관행은 지키면서, 자신들에 비판적인 목소리에는 칼을 들이대고, 국가권력을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은 보수를 자처할 자격이 없다. 이들은 욕망에 영혼을 넘긴 ‘영혼이 없는 수구’에 불과하다. 정말 ‘합리적 보수’가 아쉬운 시대이다.

2008년 1월 – 2009년 1월 대통령실 상하수도 사용량 및 이용요금

	대통령실
	사용량	금액(원)
1월	144	148,560
2월	16,119	20,837,710
3월	146	152,140
4월	17,363	22,510,640
5월	148	154,600
6월	26,751	34,527,280
7월	132	136,200
8월	33,085	42,634,800
9월	103	102,850
10월	34,795	44,823,600
11월	115	116,650
12월	23,746	30,680,880
2009년 1월	107	107,450

 짝수월은 경내 시설물, 홀수월은 경외시설물에 해당

정보공개센터가 청와대에 상하수도 값을 얼마나 지불하는 지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2008년 한해동안 1억 9천만원 정도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는 면적이 넓고 조경, 세차 등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물을 상당히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청와대는 경비인력 포함해 직원이 1000여명인 청와대는 23만㎡ 면적에 부속건물 11개 동이 들어서 있습니다.

사실 현 청와대가 상하수를 많이 쓴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때도 이와 비슷하게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스스로 조금씩 아끼는 모습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우리 가정부터 스스로 물을 아끼는 버릇을 길러야 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도 한 30%정도는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원		문화체육관광부
사용량(㎥)	금액(원)	사용량(㎥)	금액(원)
3,818	4,833,810	4,186	5,390,220
3,507	4,472,660	3,817	4,953,590
4,320	5,510,910	4,031	5,233,680
5,100	6,504,630	4,537	5,881,360
4,471	5,698,600	5,105	6,608,400
4,208	5,369,630	4,742	6,143,760
3,312	4,230,810	4,024	5,224,720

감사원과 문화체육관광부도 수도요금을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감사원은 연간 3천 6백만원 정도 쓰고 있고, 문광부는 3천 9백만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기관도 청와대 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씩 물을 아끼는 문화를 길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