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쿨은 2005년에 도입된 것으로, 공식이름은 ‘기소유예조건부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소’ 입니다.

성구매 초범들을 전과자로 만들기보다 교육 기회를 주어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이죠.

존스쿨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미국에서 성을 구매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들이 자기 이름을 미국에서 가장 흔한 이름인 ‘존’(John)이라고 둘러댄 것에서 생긴 것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존스쿨에는 약 4만여명이 입학(?)을 했으며, 수료생의 재범률은 3.4%로 유럽의 5~6% 보다는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과연 존스쿨에는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가는지, 또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서 공개한 2006년도 존스쿨 이수자 특성및 교육효과 보고서 전문을 올립니다.

2006존스쿨분석서.pdf

-파로호골프장 건립을 적극추진한 당사자는 화천군-

2002년 03월 21일 ‘(주)강원스키리조트(대표:왕재억)’ 사업권을 인수하고 서부터 간척스키장 개발사업은 급진전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간척스키장사업은 골프장사업으로 변경되어 사업신청 과정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이를 적극 추진한 것은 사업 당사자인 (주)강원스키리조트가 아닌 화천군이었다는 사실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막대한 환경피해와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파로호 골프장리조트사업은 당시에 지역의 어느 누구도 알 지 못했으며, 화천군의회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사업권자와 화천군이 야합하여 일방적으로 은밀하게 추진한 사업인 것이다.

화천군은 의회승인도 없이 정책기획단 정책진흥담당 부서에 행정보조직원을 신규채용하고 임금까지 지불하면서 골프장사업에 적극적으로 매진하였다.

이 사업이 급진전하는 과정을 일자별 순차적으로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파로호골프장 개발사업 추진 일정-

(주)강원스키리조트가 사업권을 인수할 당시의 부지규모는 약15만평 정도에 불과하여 부지 점거상태는 빈 껍데기뿐인 명의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현재 약100만평 규모를 확보했으며, 골프장 스키장 콘도 복합 리조트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 개발주체가 (주)강원스키리조트인지, 여기에 합류된 거대 토지소유주들인지, 아니면 화천군인지 그 내막이 참으로 궁금할 따름이다.

왜냐하면, 사실상 소유지분이 거의 없는 회사가 70%이상 타인명의의 부지를 타운이나 리조트로 개발한다고 할 경우 그 개발이익의 최대수혜자는 대다수 개인소유자들일 것이 뻔한 까닭이다.

(주)강원스키리조트를 내세워 추진명분을 얻고 협의과정을 단순화하여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이익을 얻기 위한 단순한 투자사업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합리적인 이유와 명분으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전혀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스키장과 콘도개발을 통해 관광객의 유입이 늘고 지역의 상거래와 도시화가 활성화되어 발전될 것을 기대하고 있던 것과는 달리, 막대한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골프장 개발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면, 이를 가장 먼저 파로호인근의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고 그 변경의 내용과 이유 그리고 환경피해대책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해 합의를 이룬 뒤 추진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기가 막히는 사실은 이렇듯 은밀하게 추진하는 개인사업자들의 골프장개발 사업에 화천군이 전격적으로 협력하고 이를 극비리에 함께 추진해왔다는 사실이다.

주민들의 권익과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막대한 개발이익에 함께 편승하여 주민과 의회를 속이고 골프장사업을 추진한 화천군은 지탄받아 마땅한 것이다.

(주)강원스키리조트가 골프장사업으로 변경하여 은밀하게 사업을 추진한 시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던 2002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1월 28일 당시 간척스키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주)넥서스월드’는 사업진행이 불확실해지자 보유하던 토지를 대부분 되팔아 약 15만평 남짓의 부지만을 보유하고 있어 더 이상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던 상황이었고 이에 화천군에서도 협약해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상태였다.

2002년 03월 21일 ‘(주)강원스키리조트(대표:김남일)’가 왕재억씨에게로 소유변경이 이루어졌고,

2002년 4월 10일 20만5천평의 부지를 확보한 최세종씨가 ‘(주)강원스키리조트’측에 합류하면서, 사업이 급진전하게 되고, 비로소 <골프장리조트 사업>으로 변경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2002년 05월 06일.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가 신탁을 받았고,

2002년 5월 30일. 화천군에서는 (주)강원스키리조트 개발부지에 대해서 사업지지정 고시를 실시했고,

2002년 5월 31일. (주)강원스키리조트(대표:왕재억)씨가 화천군으로부터 사업자승인을 받았다.

2002년 5월 31일은 화천군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된 날이고, 당시 부군수로 재직던 중 사퇴하고, 선거에 출마한 정갑철씨가 군수로 당선된 날이기도 하다.

2002년 06월 03일. 실시계획 설계용역을 드레곤 엔지니어링과 계약을 맺었는데, 이때가 본격적인 (주)강원스키리조트의 골프장 사업추진의 공식적 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사전환경조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교통재해 영향평가, 지하수개발 및 지질조사, 환경영향평가, 군부대이전사업등을 위해, 화천군은 즉시에 상부 각 기관에 대한 행정절차에 착수하게 되며,

강원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산림청 원주지방환경청 2군단사령부 등과 협의를 시작했다. 이때가 2002년도 상황이었다.

-지자체 선거와 동시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골프장개발사업-

지난 10여년간 세 번의 사업자가 변경되면서도 단 한 걸음도 추진되지 않았던 일들이 지자체선거가 갓 치러진 어수선한 시기에 이렇듯 일사천리로 준비되고 진행된 것은 예사로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골프장사업이며, 누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역의 주인은 주민들이며, 행정은 주민의 권익과 행복을 위해 적절한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을 뿐이다. 골프장건립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나 공청회도 없이, 나아가 의회보고나 승인여부도 없이 누구의 권익을 위해 골프장건설 추진했던 것인지 이 사업을 지휘한 사람에게 묻고 싶은 것이다.

2002년도는 간척 스키장 개발 사업이 사실상 골프장리조트 사업으로 전면적인 사업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화천군에서 전격 추진하면서도, 그 해에 골프장과 관련한 그 어떤 내용도 의회에 보고된 사실이 없고, 지역주민들과 협의된 바도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을 무시한 행정전횡-

***다음의 내용은 2003년 05월 26일 제116회 화천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발언한 최덕규의원과의 질의 답변 내용이다.

2002년도에 이미 골프장리조트사업이 결정되었으며, 상부 각 행정부처의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과 골프장리조트 사업과 관련된 전문인을 고용해 화천군에서 임금까지 지급하고 있었음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2003년 5월 당시 의회의 실정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때에도 역시 의원들에게 골프장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체 설명을 하지 않았다.***

2003년 05월 26일 화천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최덕규 위원

~(중략)~88페이지 보면 간척스키장 추진인부임 1,088만원, 당초예산에는 상정을 안시켰다가 1회추경에 요구를 하셨는데 간척스키장이 과연 가시화하고 있느냐.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냐.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도 일용인부라도 채용해서 관리는 차원에서 이런 급여를 요구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만,

간척스키장의 지금까지 흐름과 왜 이사람이 한명이 260일동안 필요한 급여, 인건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좀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중략)~

○최덕규 위원

(간척스키장과 관련해서)지금 (벌써) 일용인부를 쓰고 있어요?

○건설과장 주기택

네, 한명… 3월말부터 쓰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면 무슨 돈으로 줬어요? 지금까지 인건비를…

○건설과장 주기택

금년 3월부터… 인건비가 예산계 POOL 예산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최덕규 위원

아니 POOL 예산을 쓰고 있었다면 1,088만원을 지금 3월부터 쓰고 있는 돈을 이번에 상정시킨거 아니예요? 앞으로 쓸거요? 아니면 지금까지…

○건설과장 주기택

앞으로 쓸거죠. 앞으로 계속 쓸 것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의 내용은 최종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최종진의원 역시 골프장리조트사업이 화천군의 주도적인 행정지원으로 적극 진행 중임을 전혀 모르고 있는 가운데, 항간의 의혹이 일고 있는 사실을 질문 한 내용이다.***

○최종진 위원

~다음은 간척스키장 추진에서 상당히 가시화 됨으로해서 군에서 일용인부임까지 추가로 투임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항간의 이야기로는 콘도등의 회원권으로 7,000억 정도의 자금을 모아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간척스키장이 과연 스키장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갖출 수 있는 것인지 외부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과연 추진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건설과장 주기택

간척스키장 개발관련해서 간척스키리조트 개발사업은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을 인수하여 확고한 의지를 갖고 활발히 추진되고는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가시화 된 것은 없으나 현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하수조사, 재해영향평가 등을 용역조사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가능한 한 금년말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중에는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사업비에 6,000여억원중 기초개발 자금으로 600억은 자체자금으로 확보하였고, 그 외의 사업비는 회원권 분양등 상가분양 등을 통하여 확보계획이며 일반적으로 대단위 개발 사업은 통상적으로 분양을 통하여 개발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2002년도는 간척 스키장리조트 사업이 골프장리조트사업으로 변질된 원년이 된다.

한낱 개인사업자의 영업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해 화천군이 발벗고 나서서, 변경된 사업계획의 인허가 과정과 실시설계 용역, 상부 기관의 행정절차 등을 극비리에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는 것.

골프장리조트 사업의 원만한 행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의회도 모르는 인력을 고용해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은 임금을 임의로 지불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리조트사업의 자금현황은 물론이거니와 향후 회원권 분양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라는 자세한 사업설명까지 군청의 주무과장이 친절하게 업체를 대변해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골프장리조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은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파로호 골프장리조트 사업은 화천군이 자체적으로 사업자지정을 완료한 뒤, 은밀하게 추진하던 상부 각 부처 행정처리가 완료되어가는 2년여가 지난 2004년 01월 30일 화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처음으로 그 내용을 공개했다.

파로호 인근 골프장 건립 중단해야 한다.

골프장 농약살포의 실태와 최초 화천군 골프장사업추진 개시상황

도류스님(-화천-불도암 주지)
www.booldoahm.com

– 골프장 농약사용의 위험 –

이미 수많은 방송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진 골프장의 농약살포에 따른 위험성은 누구나 짐작은 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그 농약사용량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전국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의 평균치를 부지 면적 비율로 환산한 다음과 같은 보고서가 있다.

1년간 3천평 잔디밭에 살포되는 농약은 약47kg이다. 그러므로, 약 30만평의 골프장이 운영되려면 1년간 약 4700kg의 농약이 살포된다는 결론이다. 이 양은 최대한 그 사용량을 축소 보고한 결과에 의한 것으로서, 나는 이 수치가 정확하다고 보지 않는다.

신뢰하기 어려운 실제적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골프장 농약사용량조사 결과서 중에서 대조적인 두 곳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001년도 발표자료에 의하면,

1ha 면적에 66.12kg의 농약을 사용한 라비돌골프장의 경우 9홀에 불과한 규모임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1ha 면적에 0.71kg의 농약을 사용한 인천국제골프장의 경우 라비돌골프장보다 2배이상 규모가 큰 18홀임에도 전국에서 가장 적게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후 3년이 지난 2004년도에 발표된 조사자료에 의하면

가장 많은 사용량을 보였던 라비돌골프장은 13.15kg을 사용한 것으로 발표되어 이전보다 약5배 정도의 축소된 농약사용량을 보고했으며,

가장 적은 사용량을 보였던 인천국제골프장은 7.77kg의 농약사용량을 보여주고 있어 이전보다 약 7배 정도 늘어난 농약사용량을 보고 있다.

농약 사용은 대상 작물과 곤충 바이러스 등의 생태계에 또다른 내성을 야기하여 해마다 점차 그 사용량을 늘려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3년전 사용했던 농약사용량 보다 5배 정도가 축소된 사용량을 보고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어쩌면 그 5배 축소된 농약을 살포하고도 이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의 초고독성 농약을 살포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상황으로 이해해야 할 밖에 없어 보인다.

그리고 골프장마다 그 사용량이 너무도 상이하여 사용량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법적허용치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지경이다 보니, 공식 발표된 골프장 농약사용량보고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며, 보고된 사용량의 약5~10배 정도가 실제적인 사용량으로 추측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발표된 보고서의 농약사용 비율만 보더라도, 이는 일반농사에 사용되는 농약사용량의 6배 이상 많은 것이며, 산림용으로 살포하는 농약사용량에 비해 20.5배 초과되는 것이다.

골프장에 살포되는 전체 농약의 40%는 하천으로 유입되고, 30%는 토양에 축적되어 서서히 지하수로 합류되며, 30% 정도만 약효를 발휘하고 자연소멸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살포되는 농약의 70%는 주변의 토양과 수질오염을 유발하며 생태계에 치명적인 파괴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이같은 집중적인 농약 살포는 새들의 먹이가 되는 곤충의 멸종을 불러오고 연쇄적으로 다양한 생물종의 파멸을 초래하면서 그 오염범위는 해당지역을 넘어 인근 수십km까지 확대되어 간다.

정상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의 경우 이틀에 한 번씩 농약과 비료가 희석된 물을 살포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18홀 규모의 골프장 경우 600톤~800톤의 물을 사용해야 하며, 가뭄이 심할 때는 1500톤의 물을 사용한다.

농약성분이 지하수로 스며들면 그 독성이 약1400년간 유지되면서 주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결국 그 오염된 지하수는 점차 범위가 넓혀지면서 식수와 농업용수를 통해 그 피해가 확산된다.

이와 같은 골프장운영에 따른 생태환경의 피해는 이미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상식인데도 현재 전국에 약300여개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에 건립되어 있는 골프장만 해도 약80여개이며, 현재에도 전국 약 15곳에서 골프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화천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80%의 산과 골짜기 호수와 강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청정지역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공장이 없고 골프장이 없는 지역이다.

인간적 삶의 풍요는 자연에서 얻어진다. 도시문명 발달 속에서 얻어지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정신적 불황의 연속이다.

화천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은 미래 선진사회를 주도하는 최고의 가치를 획득하는 초석이 된다.

일부 탐욕스러운 자본가들과 이들과 야합하고 기생충같이 달라붙어 살아가는 추악한 자들이 오늘의 화천을 파괴시키는 주역들이다.

화천의 청정한 자연환경 자체가 우리 화천주민들의 풍료로운 삶을 약속하는 보배이며, 긍지이며 영원히 지켜져야 할 문화유산이다.

화천군은 파로호의 파멸을 초래하게 될 골프장 건립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간척과 파로호 일대의 천혜
자연자원을 보존 발굴하고 더욱 가꾸면서, 지역주민들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그저 고통당하면서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다. 특히 빈민층의 고통은 더욱 크다. 재개발의 광풍 속에 속절없이 생계터전을 잃고 있다. 일당 직 밥벌이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의 고통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대책도 없어 그저 씀씀이를 줄이고 또 줄일 수밖에 없다. 이번 경제 한파의 특징은 고통분담이라는 말 꺼낼 필요도 없이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고통에 동참하지 않는 곳이 있다. 이들은 경제가 어려워도, 회사가 부도나도 돈 씀씀이는 줄어들지 않는다. 매년 늘어나는 예산으로 어려워진 경제 따위는 고민하지 않는다. 좋은 곳에서 회식하고, 좋은 곳에 출장을 다니며 법인 카드를 남발하고 있다. 이곳은 어디인가? 바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다.  

이들은 경제 한파에도 전혀 움츠려 들지 않는다. 예전과 같은 예산 배정과 집행으로 막강한 자금력을 과시하고 있다. 민간에 돈이 돌지 않는 것을 걱정이라도 하듯이 물 쓰듯이 쓰고 있다. 가뭄이라 물도 잘 없는데 말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 지난 1월 정보공개센터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2009년도 기관장 업무추진비 예산액을 청구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극심한 불황이 예상되는 2009년도에 업무추진비를 증액한 곳이 서울, 경기 등 5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2008년도 책정된 업무추진비 집행률을 살펴보니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책정된 업무추진비를 90%이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증액한 것이 왜 문제이고, 이 돈을 알뜰하게 다 지출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업무추진비는 기관장님들이 고급식당에서 밥값, 술값으로 지출하는 돈이다. 또한 이 돈으로 화환도 보내고, 금일봉도 하사한다.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08년도 8월 모 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보면서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롯데월드에서 3만5천을 쓴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이런 돈들은 식당들의 불황을 걱정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면 경제적 한파에 맞춰 줄여 나가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절대 줄이지 않는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해 12월 정보공개센터가 각 중앙행정부처에 지난 해 연말 대통령업무보고를 하면서 사용되었던 예산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한 적이 있다. 무엇이 걱정스러웠는지 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대부분의 부처가 상세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중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한 지식경제부의 예산 지출내역을 분석해보니,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3개 부처가 동시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사용된 비용이 2천만 원이 넘는다. 단 하루 몇 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2천만 원의 돈이 지출된 것일까? 그 항목을 살펴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거의 돈을 길바닥에 뿌리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노트북 임대료이다. 노트북 4대를 하루 동안 빌리는데 무려 80만원의 돈이 지출되었다. 요즘 홈쇼핑에 나오는 노트북 한 대 구입비용을 임대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프린트 2대 40만원, PDP 6대 260만원, 영상콘솔 200만원을 하루 임대료로 사용했다. 일반인들은 이들 가전제품을 한 두대 살 수 있는 수준이다. 조금 더 살펴보면 음료스낵 비용으로 100만원, 기획 및 운영관리 비용으로 300만원이 사용되었다.

이런 행정이 반복 될수록 서민들의 고통은 분노로 바뀐다. 또한 세금을 내는 이유를 상실한다. 공직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 어려워진 경제로 생존을 위협받는 계층을 돌아봐야 한다. 한가롭게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으로 우리 세금이 지출되는 것을 원하는 국민들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2009년도에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곳에 사용되기를 기대해본다.

그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빈도는 49.5%로서 페루(50.9%) 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OECD 국가의 연평균 노동시간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한국은 장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2008년 3/4분기의 업종별 노동시간 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표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체 노동자의 주당 총 업무시간은 39.5시간(월 171.7)으로 07년의 3/4분기보다 0.7시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당 총 노동시간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주당 42.7시간, 부동산 및 임대업이 주당 42.3시간, 기타 공공서비스업이 주당 40.7시간 숙박 및 음식점업이 주당 40.2시간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그림을 보면 대부분 사업의 노동시간이 증가하였으나 운수업과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감소하였으며 통신업과 건설업은 전년 동기에 비해 변동이 거의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구조.
우리시대 수많은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차라리 장시간 노동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습니다.

경제불황으로 생산과 가동을 멈춘 곳들이 많아지면서 일할수 있는 시간마저 박탈당해 적으나마 생계를 지탱해주던 임금마저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노동부가 공표한 2008년 3분기의 산업별 임금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임금 총액 부문에서는 전기/가스/수도업이 3,975,000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금융보험업(3,675,000원) 과 통신업(3,653,000원)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임금 상승률이 높은 업종으로는 오락문화운동서비스업이 13.3%로 가장 많이 인상되었으며 그밖에도 숙박및 음식점업(7.6%) , 도소매업(6.7%), 부동산 및 임대업 (6.7%)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2.9%)과 광업(-1.6%) 보건 및 사회복지산업(-0.5%)은 전년에 비해 임금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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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다음 메인에 올랐었네요^^

앞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확산시키기 위해 더 뜨겁게 활동하겠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에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도 역시 회식이다. 야근이다. 학생들은 학원에 야간자율학습에 바쁘기만 합니다.

이러다 보니 회사 동료나  친구들보다 부모님 얼굴, 내 아이 얼굴 보기가 더 힘든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하루 24시간 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통계청 e나라지표에 하루평균 가족과 함께하는 평균 생활시간량에 대한 통계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2004년 기준으로 취합된 지표를 살펴보니 가족과의 식사시간에 37분, 가정관리에 86분, 가족 보살피는데 26분, 가족과 친척과의 교제시간으로 9분, 이동시간으로 11분을 가족간에 공유하고 있네요.

다 더하니 169분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2시간 49분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과 20세이상 성인, 65세 이상노인계층 중 초중고 대학생들이 하루 평균 55분으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정관리(가사)분야에는 여성이 2시간 29분으로 남성의 22분보다 무려 2시간 7분을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 교육이나 노동환경에서의 각종 조건과 환경을 인해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통계자료와 비교해 나는 우리 가족과 하루 중  얼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에서 이야기하는 국가의 안보에 저촉되는 죄목(?)들로는 찬양고무죄,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의 죄, 허위사실 날조 및 유포의 죄,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죄, 불고지죄 등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1999년~2008년 동안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처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게시하였습니다.

1999년에 비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수가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입건자 수를 비롯하여 구속자 수, 구속율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남북의 정상이 만나 통일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6.15공동선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남북교류 및 공조활동을 하는 각계각층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수치가 줄어든 것에 대해 검찰청은 이러한 결과를 국가보안법의 엄격한 해석과 신중한 적용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총련의 위상과 활동이 위축된 것도 입건자 및 구속자 감소추세의 한 요인이라고 설명합니다.

몇년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우리 사회 전체에 논의 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우리사회의 제도로 지속되고 있지요.

국가보안법에 대한 해석 역시 각계각층마다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합니다.

이 법이 국민 전체에게 이해받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 국민에게 이해될 수 있는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학알리미에 2008년 전국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이용 현황에 대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 등록금 뿐만 아니라 생활비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아래에 첨부하는 자료는 이 두종류의 대출을 모두 합친 통계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전체학생의 14.37% 정도가 학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소한 차이지만 1학기보다는 2학기의 학자금대출 비율이 더 높게 나오는군요.

자세한 자료는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대출이용현황.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