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도대체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불법집회인것일까??

경찰청은 불법폭력시위를 가리켜 집회참가자가 불법/폭력행위를 행사한 집회시위를 말한다고 깔끔하게 대답을 주고 있다;;;;

절대로 칼로 무 자르듯 명쾌하게 해석되지 않는 대답이다.

통계청 e나라지표 참고

경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해마다 1만건 이상의 집회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불법폭력 시위는 1% 미만에 달한다. 그리고 집회현장에서 불법폭력시위로 인해 부상을 당하는 경찰관 수도 공개하였다.
또한 이러한 통계는  집회시위문화의 현주소를 가늠하고, 앞으로 준법시위문화를 위한 향후 집회시위 관리대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근거자료가 된다고 한다.

또 경찰청에서는 집회시위를 분야별로도 나누어 그 개최현황에 대한 자료도 공개하고 있다.

분야별집회개최현황.hwp

제가 어릴 때 산성비에 맞으면 대머리가 된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진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말이 퍼진 덕에(?) 사람들은 산성비가 뭔지도 알게됐고, 그게 결코 좋은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산성비를 맞는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빠지지는 않지만, 산성비는 곳곳에 정말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산성비로 인해 울창하던 나무가 말라죽어버려서 전 세계의 숲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산성비는 농작물에도 역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아테네의 그리스신전과 같은 세계적 문화유산 역시 산성비로 인해 그 건물과 조각들이 부식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에 우리나라 6대 도시의 빗물의 산성지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ph 값 5.6 이하의 비를 산성비로 본다고 하는데, 통계표를 보니 우리나라 대도시 중에 산성비가 내리지 않는 곳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대구가 가장 양호한 성적을 가지고 있네요.

서울과 인천 대전은 ph 5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의하면  빗물의 산도에 영향을 미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경우 국내 배출량은 줄고 있지만, 중국으로부터 장거리 이동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02년 경우 국내 침적량의 20% 영향)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문화유산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돌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우리나라에 좋은 화강암이 많아 그렇기도 하겠지만, 수많았던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많은 목재 문화재가 소실된 탓에 상대적으로 석재작품이 많아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화강암도 산성비 앞에서는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가릴 길도 없으니, 그저 하염없이 맞으며 조금씩 부식되어갈 뿐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형체가 없어져가는 다보탑 석가탑을 지키기 위해 우산을 씌워야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말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음 속에서 함께 만든 음식을 맛있게 나눕니다. TV광고에 나올법한 따뜻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현실로 돌아온다면? 우선 맛있게 식사를 했으니, 한가득 쌓인 그릇들을 설거지 해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일에는 그 흔적이 남는 법!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정체불명의 액체가 뚝뚝 떨어지고, 냄새도 나는 것 같습니다. 이쯤되면 서로 치워라 하며 미루다가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꿈같았던 식사시간을 순식간에 현실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의 구박데기 신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밤 중. 집집마다 내놓은 음식물쓰레기를 청소업체에서 수거해 갑니다. 트럭 한 대는 이미 가득 채워졌고, 또 다른 트럭도 가득 차 갑니다. 이렇게 골목골목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를 한데 모아보니 이것이 언제 음식이었냐는 듯 그 악취가 대단합니다. 그 양 또한 다시 음식으로 되돌린다면 수만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양입니다.

부산에서 2008년 한 해 동안 처리한 음식물쓰레기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부산에서만도 한해에 20만톤이 넘는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20kg짜리 쌀 1천만포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보통 정부가 북한에 지원하는 쌀이나 옥수수가 10만톤~15만톤정도인데 그보다도 훌쩍넘는 실로 엄청난 양입니다.

그럼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는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처리해야 하는 양이 많다보니 처리비용 역시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1년에 약 157억의 돈이 온전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그것도 부산에서만 말입니다.

전국의 수치를 합하면 그 양과 금액이 실로 엄청날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 곳곳에도 매 끼니때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이고,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진흙을 말려 놓은 흙덩어리를 “진흙쿠키”라 부르며 그마저도 돈을 내고 사서 먹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생명과도 같은 음식을 우리는 골칫덩어리에 돈먹는 하마로 전락시켜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은 혼자 못가지듯이 밥은 서로서로 나누어 먹는것”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김용진 정보공개센터 이사(현 KBS 울산총국 기자)

용산 철거 현장 참사를 보며 얼마 전 현대중공업 관계자들과 만나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

지난 89년 현대중 총파업 취재를 시작으로 90년대 초까지 해마다 울산에 와서 파업취재를 지원했다고 말을 꺼내자 나이 지긋한 현대중의 한 임원은 ‘그때 사람 죽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라고 그 시절을 회상했다.

중무장한 진압경찰과 노동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처절한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울산 거리가 최루탄과 화염병으로 뒤덮이고 수많은 부상자가 생겼지만, 현장 취재기자인 내가 보기에도 ‘신기할 정도’로 현장에서 인명이 끊어지는 일은 없었다. 그 엄혹한 시절에도 최소한 양측이 ‘사람의 목숨’이라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의식했기 때문이리라.

▲ ⓒ노컷뉴스

그래서 어제 용산 참사는 ‘초현실적’이라고 밖에 표현할 말이 없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서로 흥분한 상태에서 격렬하게 충돌할 때도 없던 일이 어떻게 철거민 수십 명의 농성 현장에서 일어난단 말인가?

80년 광주 이후 이른바 ‘공권력’과 시위대가 충돌해 발생한 최악의 참사는 89년 동의대 사태였다. 동의대는 당시 내 취재 구역 안에 있었다. 당시 경찰 지휘 라인은 학생들이 농성 중이던 중앙도서관 내부 상황과 위험 물질 존재 여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벽에 무리하게 진압작전을 명령했고, 경찰관 7명이 안타깝게 희생됐다. 농성 학생 70여명은 구속돼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받았다. 노태우 정권은 이 사건을 활용해 우리 사회를 공안정국으로 몰아갔다. 그러나 동의대 사태 때는 명령을 수행했을 뿐인 일선 경찰관의 희생은 있었지만, 경찰 작전 때문에 민간인의 목숨이 ‘무더기’로 끊어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곁에서 군부독재 시절에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생겼다. 왜 그런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하찮게 여기는 MB 식 ‘삽질문화’가 불과 1년 만에 우리 사회를 지배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삽질에 거치적거리면 특공대를 보내 쓸어버리고, 삽질문화 창달에 걸림돌이 되면 검찰을 동원해 처넣어버리는 인명과 인권 경시 풍조가 어느덧 우리 일상에 똬리를 틀었다.

▲ 이번에 파면과 해임이라는 징계를 당한 세 명의 기자, PD. 양승동 사원행동 공동대표, 김현석 사원행동 대변인, 성재호 기자.(왼쪽부터) 이치열 기자 truth710@

나는 KBS 양승동 PD와 김현석 기자, 성재호 기자에 대한 파면·해임도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가벼이 여기는 집권 세력과 그 하수인들의 집단 광기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YTN 노조원과 교사들에 대한 무더기 파면·해임도 마찬가지다. 양심에 따라 행동한 사람들을 자신들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은 살인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양승동 PD와 김현석 기자, 성재호 기자는 MB 정권의 부당한 KBS 접수 공작에 대해 저항했을 뿐이다. 이들마저 없었다면 지금쯤 아마 KBS는 ‘언론기관’으로 불릴 자격도 없을 것이다. 이들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파면·해임이라는 사실상의 사형선고를 내린 것은 인두겁만 뒤집어쓴 짐승의 소행이지 사람의 짓이 아니다.

사원행동 대표나 대변인도 아닌 ‘평기자’ 성재호에 대한 해임은 더더욱 억장을 무너지게 한다. 성 기자는 KBS 탐사보도팀 창설 멤버로 지난해 9월17일 보복인사 때 탐사보도팀에서 쫓겨나기 전까지 3년 넘게 KBS 탐사보도팀의 주축으로 일했다. 많은 특종을 일궈냈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 외유 관련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국회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승소 판결을 받았고, 노무현 정권 때는 취재 제한 조처에 맞선 정보공개법 개정 투쟁에 방송기자 대표로 활약하는 등 실천하는 기자의 표상이었다. 장관 등 고위 공직자를 취재할 때는 추호도 주눅 들지 않았고, 일반 시민을 상대할 때는 만에 하나라도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까 기사 한 줄, 그림 한 컷에도 세심하게 신경 쓰는 기자였다.

김현석, 성재호, 양승동 같은 양심적이고, 강직하고, 거기다 유능하기까지 한 기자, PD들을 KBS에서 쫓아내면 그 다음은 뭔가? 이들의 수급을 내주고, 권력의 총애를 받겠다는 건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언론기관’이었던 동아일보는 지금 이른바 ‘조중동’이란 칭호에서도 세 번째로 취급받고 있다. 지난 74년 언론 자유를 외치던 기자들을 무더기로 축출한 이후 예정된 운명이었다. 그 뒤에도 김중배 선생 같은 기자들이 자의반 타의반 하나둘씩 동아를 떠났고, 동아일보는 이제 더 이상 박정희 시절 권력에 맞서던 그 동아일보가 아니다. 지금 이 신문의 논조에서 과거 독재에 항거하던 기개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

김현석, 성재호, 양승동 같은 언론인들이 KBS에서 쫓겨난다면 KBS도 필연적으로 3류 방송의 길을 걸을 게 명약관화하다. 영향력 1위, 신뢰도 1위, 모든 언론지망생들의 로망은 불과 몇 달 새 이미 옛 추억의 향기가 되고 있다. “방송을 가운데 갖다 놔라”라고 태연하게 말하는 수준의 대통령 아래, 공영방송에 대한 최소한의 개념도 탑재하지 못한 그 하수인들이 KBS를 노략질하면서 KBS가 예전의 땡전 시절로 회귀하고 있다는 안팎의 한탄이 넘쳐나고 있다.

용산 참사가 일어난 날 나는 KBS 1TV 밤 11시 뉴스인 뉴스라인을 보다가 용산 참사의 초현실적 광경 못지않게 KBS의 ‘초현실적 편집’ 스타일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최악의 참사가 발생한 날 오바마 취임식 예정 소식을 톱으로 올리는가 하면 그것도 모자라 ‘미셸 스타일 따라잡기’라는 여성지 잡기사 수준의 리포트를 버젓이 톱 뒤에 받치는 행태는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다. KBS의 추락은 KBS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에 큰 재앙이 된다는 점에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법질서와는 가장 거리가 멀게 살아온 부류의 인간이 권부 깊숙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법질서 준수’ 운운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나라의 가장 큰 비극이다. 그리고 이 비극을 초래한 책임에서 언론도 비켜갈 수 없다.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선거과정을 통해 걸러내도록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선출 이후에는 권력의 오남용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데 그것도 게을리 했다. 주류 매체들은 극소수 상류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권력집단과 이미 일심동체가 돼 있거나 그렇진 않더라도 이 비극의 본질을 용기 있게 마주치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매체들도 일부는 여전히 정파주의에 매몰돼있거나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 김용진 KBS 전 탐사보도팀장(현 KBS 울산총국 기자)

이래서는 희망이 없다. 이런 구조 하에서는 용산 참사 같은 또는 미네르바 구속 같은, 후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양심을 지키려는 언론인, 교사 등등도 하나둘씩 잘려나갈 수밖에 없다. KBS의 동료들이 양승동 PD와 김현석, 성재호 기자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제작 거부 투쟁에 들어간다. 물론 1차적 목표는 부당징계 철회를 받아내는 것이지만, 이번 투쟁은 부당징계 철회 이상의 함의를 지니고 있다. 지난해 여름부터 급격하게 일부 외부 세력에 의한 사영화(私營化), 정권에 의한 관영화(官營化) 조짐을 보이고 있는 KBS를 공영방송의 자리로 되돌리는 힘찬 출발점이 돼야 한다.

수신료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용산 철거 현장에서 경찰 수뇌부의 어이없는 진압명령으로 희생된 철거민, 경찰 특공대원도 다 2,500원의 수신료를 낸 시청자였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KBS가 서야할 지점이 어딘가는 너무나 자명하다. 관영의 굴레를 저항 없이 쓸 것인가, 아니면 과감하게 떨쳐낼 것인가. 양자택일은 이제 KBS 구성원들의 몫이다.

우리나라 젊은 남성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것이 있습니다.

바로 병역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그간에 보아왔던 병역비리 사건들을 접하다 보면 이게 정말 공평하게 주어지는 의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변인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제가  유추해 보건대 ‘꼭 군대가고 싶습니다’ 라는 말은 현진건의 ‘운수좋은 날’ 이래 최고의 반어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무청에서 08년 국정감사자료로 공개한  “4급이상 공직자 직계비속의 병역이행 현황” 입니다.

내용을 보니 예전에 비해 병역이행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자녀들이 건강해지고 있나 봅니다ㅎㅎㅎ

병역면제 사유로는 ‘질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국적상실도 면제사유 3위에 랭크되네요.

국적 상실이라니…….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료를 올리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01-08공직자직계비속병역이행현황.hwp

04-08공직자직계비속병역이행현황.hwp

하지만 지금은 관광지에서 뿐만 아니라 버스나 전철에서도, 슈퍼마켙에서도 쉽게 만날수 있습니다.

관광이 아닌 생활을 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많아졌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로 인해 몇년전부터 새롭게 생겨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다문화 가정” 입니다.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가족을 이루고 사는 가정들을 일컬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마냥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많은 어린이들이, 이국땅을 찾아와 삶의 터전을 만들려는 이들을 우리는 아직 ‘이방사람’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행안부와 법무부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결혼이민자수가 약 14만명정도 되는데, 그 중 여성이 12만명 정도입니다.

또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6만명 정도가 되네요.

이렇게 많은 다문화가정이 해마다 생겨나고 있는데 비해, 아직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자료를 올리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자_주요통계(2008).hwp

외국인배우자현황.hwp

실제로 건물 주인 눈치보랴, 손님들 눈치보랴, 올라가는 물가 눈치 보랴 힘든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게다가 하루에 12시간 이상 노동은 기본이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한달에 100만원 벌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그 고통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결국 용산 재개발로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것으로는 철거민 5명, 경찰 1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개발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세입자들입니다.

특히 장사를 하는 곳은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지요.

한 평생 한 곳에서 장사하며, 자식 키우며 살고 있는데 이들보고 나가라고 하면 어디서 먹고 살란 말입니까?

한번 떨어진 손님들은 어디서 모시고 옵니까?

적어도 재개발을 하려면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이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요구사안이 무엇인지 부터 물어보고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무작정 진압할려고 밀어붙이다 보니, 저런 참극이 발생한 것이지요.

저분들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찟어집니다.

먹고 살려고 하다가 불에 타죽는 현실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추운 겨울날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 친 저들의 갈길은 과연 하늘 밖에 없었던 것인지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미국, 유럽 등에 가서 1-2년간 공부를 한 다음 학위를 따는 것이지요.

모든 공무원들이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까다로운 시험과 절차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공무원 장기 해외연수 자료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2003년 부터 -2008년 12월 9일까지 공무원 장기연수 예산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연도별로 예산은 2003년 302억, 2004년 306억, 2005년 294억, 2006년 255억, 2007년 272억, 2008년도 261억 입니다.

최대 306억의 예산이 투입되었네요.

인원은 평균 230여명 정도입니다. 1인당 1억이 넘는 비용입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 참조하세요.

공무원장기연수.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