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을 받는 건 큰 기쁨입니다. 어릴 때도 곁에 친구들이 상을 타는 것을 보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상이라는 것은 큰 명예이기도 하거니와, 부상으로 따라오는 상금이나 물품등을 받는 것도 큰 기쁨이지요.

그런데 상을 타면서 돈을 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입니다.

양평군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양평군은 2008년 한해에 21개 상을 탔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들은 대부분 상금을 받는데, 도리어 상금을 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언론사들이 주최하는 상들입니다.

적게는 3백30만원에서 많게는 1,980만원 가량을 홍보비나 광고료로 지출해야 되는군요

이런 돈이 한해 양평군만 7천5백9십만원입니다.

상을 받는 것을 홍보해야 하는 필요성도 있지만, 이런식의 상잔치는 별로 바람직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문을 올립니다.

2008년 12월 6일 언론은 감사원에서 발표한 ‘주요 국고보조사업 관리실태’를 ‘지자체, 국고보조금 절반 미집행’‘광역지자체 6곳 국고보조금 매년 1조 7800억씩 잠잔다’는 제목으로 보도하였다.

정부 중앙부처가 예산 집행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을 확인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경기도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매년 1조 7800여억 원의 예산이 제 때 사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이다.

한 마디로 중앙정부는 집행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감사원은 목포시 공설묘지 조성사업과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등 무수한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국고보조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를 지적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감사원은 2007년 5월에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등 예산 운용실태’감사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1)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분야
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분야
3)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및 정산 분야
4) 국고보조금 제도운용 분야에 걸쳐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예만 들면 2006년도에 12월에 교부한 국고보조금이 건설교통부의 2921억, 농림부의 2004억, 행정자치부의 1185억 등 9183억에 달했다. 이렇게 12월에 ‘밀어내기식’ 국고보조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행을 다음 연도로 넘겨야 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밖에 없다.

2008년 2월 제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민세금 1원도 소중하다’는 예산낭비사례 분석 자료집을 내놓았다. 이 자료집은 예산낭비 유형 다섯 번째로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 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들고 있는데 ‘국고보조금 신청서류의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대로 지급’, ‘일선 현장의 사업여건이나 집행실적 등을 도외시한 채 종전 방식대로 지원하여 사업부진과 자금사장 초래’와 관련한 여러 사례를 들고 있다. 여기 나오는 예산낭비사례들은 감사원이 결산 감사등을 통해 최근 몇 년 간 모은 사례들이다.

한 마디로 하늘 아래 새로운 낭비는 없다. 비슷한 예산낭비 사례가 지적되고 비슷한 대책이 세워지고 또 몇 년 후 조사하면 역시 비슷한 예산낭비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 뫼비우스의 띠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과감하게 예산삭감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낭비 사례가 심한 곳은 담당 책임자와 간부를 징계해야 한다. 감사원이 발표한 국고보조금 예산 낭비 사례를 보면 이건 예산낭비가 아니라 직무유기나 배임에 가까운 사례들도 많다. 춘추전국 시대 이래 상벌은 공직 사회를 규율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감사원과 정부는 주의나 시정 같은 미지근한 조치 말고 과감하게 징계를 요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공무원이 징계를 겁내 복지부동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사람이 있다. 규정과 절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것과 복지부동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실적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고 예산이 없으면 그런 실적을 올릴 수 없다. 엄격하게 예산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모자라 일 못하겠다고 하는 곳은 많다.

정부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규모는 2004년 12.7조 원에서 2008년 23.7조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고보조금은 2008년 당초 지방자치단체 예산 124.9 조 원의 18.9%라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재정집행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나라 돈을 마구 풀고 있지만 그런 효과를 보려면 예산낭비를 막는 밑바닥 토대부터 다져야 한다.

정광모는 부산에서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10여년 일하며 이혼 소송을 많이 겪었다. 아이까지 낳은 부부라도 헤어질 때면 원수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인생무상을 절감했다.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며 국록을 축내다 미안한 마음에 『또 파? 눈 먼 돈 대한민국 예산』이란 예산비평서를 냈다. 희망제작소에서 공공재정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시론] 하승수 교수(제주대 법학부)  
 
 2009년 01월 07일 (수) 11:19:00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 haha9601@naver.com  
 

참 말을 잘도 만들어 낸다고 생각했다. ‘선진화’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이다. ‘선진화’라고 하면, 마치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후진국’화를 주장하는 사람처럼 되는 셈이니 말이다.

어쨌든 ‘선진화’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집권할 때에는 그래도 ‘선진화’라는 구호에 걸맞는 정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선진화’가 어떤 선진국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선진화’를 표방했는데 얼토당토않은 일이야 하겠는가라는 것이 필자의 순진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무너졌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간 행태들을 보면, ‘선진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행태들로 점철되었다. 특히 언론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를 둘러싼 행태는 정말 심각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같은 정부정책을 비판한다고 해서 해당 언론을 수사하는 선진국이 어디 있는가? 게다가 해당 언론의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조직 내부에서 의견대립을 하던 사건 담당 부장검사가 옷을 벗게 되었다고 한다. 검사가 자기 소신껏 사건을 처리하지도 못하게 하는 정권이 ‘선진화’를 표방할 자격이 있는가? 반면에 반부패 정책이나 정부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은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2005년부터 정부와 정치권, 재계, 시민단체가 운영해 온 ‘투명사회실천협의회’도 최근 깨졌다고 한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진실은 의외로 단순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선진화’는 권력을 쥐기 위한 명분에 불과한 것이었고, 정권을 쥔 이후에는 권력을 지키고 향유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된다. 그리고 최근의 경향을 보면, 현 정권은 자신들이 집권하는 데 도움을 준 기득권 집단, 이익집단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 관련법만 해도 그렇다. ‘방송의 경쟁력 강화’니 하는 것은 명분과 포장에 불과해 보인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현 정권의 지지기반인 재벌과 일부 언론에게 방송진출의 길을 열어주고 싶은 것이 본심인 듯하다.

 

한편 이 시점에서 ‘선진화’를 주장해 온 일부 지식인들의 책임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식인들의 현실참여에는 당연히 책임도 따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이명박 정부의 이념적 기반이 된 ‘선진화’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온 ‘한반도 선진화 재단’이라는 집단을 두고 하는 것이다. 필자와는 의견이 많이 다르지만, 필자는 ‘한반도 선진화 재단’에서 나온 책자들을 거의 다 구해서 읽어보고 있다. 비판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판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집단에서 나온 책자들을 읽다보면, 필자의 생각과 다른 부분들이 많지만 다소 일치하는 내용들도 있다. 예를 들면, ‘한반도 선진화 재단’에서 나온 〈언론 개혁의 기본방향과 방안〉이라는 소책자에서는 방송의 민영화도 주장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법을 개선해야 한다’, ‘회의공개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가 개선되어야만 국민의 알 권리도 실현되고,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언행일치가 되려면, ‘한반도 선진화 재단’이나 이 책자에 관계된 사람들은 정보공개법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정보공개법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비밀보호법을 통해서 정보공개를 후퇴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공개제도의 개선을 위한 선진화론자들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언론의 자유가 권력에 의해 위협받는 데도 그들은 침묵하고 있다.

지금 돌이켜보면, ‘선진화’를 정치적 구호로 이용한 이명박 정부나 그들을 도와 이데올로기를 생산한 집단의 진정성, 아니 기본상식이 의심스럽다. 과연 무엇을 위한, 그리고 누구를 위한 선진화인지 모르겠다. 왜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를 주장하면서도 언론의 자유를 억누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지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정권의 행태에 침묵하는 일부 지식인들의 행태도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2009년 새해에 상식의 눈으로 보면, ‘선진화’는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가끔 하늘을 보면 헬기가 날아다니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명절날 차가 막힐 때면 저 헬기를 타고 가면 얼마나 좋을 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보유중인 헬기 운행일지를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경찰청은 주로 순시, 교통관리, 임무지원 등이 많이 보입니다.

아주 특이하게 국정원 임무지원, 경북청장 울릉도, 독도 순시, 교통정보 헬기 지원 같은 것들도 보입니다.

해양경찰청은 수색, 순찰 업무로 헬기 운영을 많이 했구요. 바다 오염 문제로도 헬기 운영을 했군요.

섬지역 등에 환자 수송등의 업무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경찰 분들이 헬기를 타고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각 지차제 마다 각종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생활의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개최하면 예산낭비라는 비판도 면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 용산구에서 2007년-2008년에 개최되었던 축제 종류와 축제비용을 비교적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우선 2007년도에는 금요예술무대라는 것을 주로 개최했네요. 월별 2천2백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7개월 가량 운영되었군요. 총 1억 5천8백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새용산건설 희망 축제라는 것도 개최되었네요.

총 1억 8백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출연료가 4천6백만원, 조명, 특수효과 등이 3천8백만원, 무대 7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축제가 2008년도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총 1억 3천 2백만원이 지출되어서 지출이 늘어났는데요.

요즘 청년 실업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자를 가지다가 해고당한 경우보다 일자리 자체를 가지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청년 실업이 가속화 될 수록 우리사회는 희망보다는 절망이 판 치는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에서 2008년도 취업통계 분석자료집을 지난 12일에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통틀어 정규직 취업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간호학과’로 나타났습니다.(보고서 74p)

취업률이 무려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대학에서 뒤를 따르는 것이 의학, 치의학, 한의학 분야이고 이들을 제외하면 해양공학, 초등교육학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취업률 순으로는 가장 취업률이 높은 도시로 바로 ‘울산'(82.4%)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대구'(81.8%)로 나타났습니다.

특이한 것은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취업률이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서울'(71.9%) 라는 점입니다.

정규직 취업률 순위도 이와 비슷한데요. 1위 울산(67.8%), 2위 대구(63%), 3위 인천(60.3%) 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외에도 유용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전문을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망 원인 가운데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교통사고 관련 통계를 공개했네요.

년도	교통사고(명)			교통수요(만대, 만명)
	발생(건)	사망자	부상자	자동차	인구	운전면허
합계	1,101,165	32,644	1,741,860
’07	211,662	6,166	335,906	2,002	4,846
’06	213,745	6,327	340,229	1,947	4,850
’05	214,171	6,376	342,235	1,896	4,829	2,349
’04	220,755	6,563	346,987	1,842	4,820	2,273
’03	240,832	7,212	376,503	1,806	4,793	2,206

위 통계를 보시면 07년도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만 6,166명입니다. 부상자수는 335,906명이고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33만명이 교통사고로 다친다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좀 다행스러운 것은 2003년도 이후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시 상황도 아니고, 한해 6000명이 사망하고 30여만명이 다친다는 것은 반성해 보아야 할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전체 자료 올립니다.

                                                                                            정보공개센터 정광모 이사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내려가는 건 어렵지 않다. 경기는 최악이니 고용 상황은 살얼음판이다. 실직하고 병이라도 걸리면 있는 재산은 쉽게 까먹는다. 이처럼 빈곤층으로 가는 길은 넓고 크다. 실증조사도 이런 현실을 뒷받침한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중산층 가구의 비중은 지난 1996년 68.5%에서 2006년에는 58.5%로 떨어졌고 빈곤층은 11.3%에서 17.9%로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반면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길은 좁고 험하다. 만약 여러분이 갑자기 빈곤층으로 추락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은 일회성 급여 형태가 많아 빈곤탈출을 돕는데 한계가 있다. 서울복지재단이 2008년 7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하니 90% 이상이 앞으로 계속 생활형편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울시의 기초생활수급자는 21만 명, 차상위계층은 인구의 5%를 차지한다. 서울시 복지 예산은 3조가 넘고 서울시 전체 예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복지 서비스 체감도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2009년 서울시는 저소득층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 제도를 운영한다. 서울시가 처음 도입하는 제도다. 일을 하는 저소득가구가 매달 일정액을 적립하면 서울시가 본인이 모은 금액 만큼 돈을 함께 적립해 2~3년 후에 주는 제도이다. 즉 1 : 1 매칭사업이다. 적립금은 매달 20만원까지 가능하고 2009년에 30억 정도를 투입해서 15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지원예산의 60% 정도는 기업과 민간후원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기획 관리하고,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홍보하고 기금을 모으며, 서울복지재단이 집행하는 3자 협동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서울복지재단은 2008년 100가구를 상대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사업 도중 단지 2가구만이 탈락했다. 이 사업은 반드시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적립금을 넣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건강이 좋지 않아 실직한 2가구가 포기한 것이다.

희망통장에 참가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70만 원 정도의 임금으로 간병 일을 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기 너무 힘들어 세상을 비관했다. 2만 원 청약통장 불입도 미루어 왔던 내가 희망통장을 알고 나서 다달이 20만 원을 저축하고 눈덩이처럼 불어가는 희망 보따리 생각에 3년 후 미래를 손꼽아 기다린다”

시범사업 100가구 중 여성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한 부모 가정이 60%라고 한다. 그만큼 어렵게 사는 여성이 많다는 자료일 수 있지만 여성의 자활의지가 더 강하다는 징표일수도 있다. 서울복지재단은 이들의 빈곤탈출을 위한 재무관리도 도와준다. 희망통장은 1993년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처음 도입했고 정부 보조금과 기업 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 대만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다.

지방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와 같은 복지사업에 80%의 국고보조를 받는데 비해 서울시는 재정이 낫다는 이유로 50%의 보조를 받아 재정 압박을 더 받는다. 그런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그 동안 서울시는 독자적인 복지 사업을 많이 벌이지 않았다.

한국에서 새로운 복지 모델을 정착시키려면 ⅰ) 적절한 복지 이론 ⅱ) 이론에 따른 적절한 모델 ⅲ) 모델을 운영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 사회복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효과적인 모델 개발은 많지 많았다.

진심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복지모델인 희망통장 사업이 좋은 성과를 내기 바란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와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 사업이 많이 퍼져가기를 바란다. 복지사업에도 긍정의 힘, 희망의 힘이 필요하다.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참 말을 잘도 만들어 낸다고 생각했다. ‘선진화’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이다. ‘선진화’라고 하면, 마치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후진국’화를 주장하는 사람처럼 되는 셈이니 말이다.

어쨌든 ‘선진화’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집권할 때에는 그래도 ‘선진화’라는 구호에 걸맞는 정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선진화’가 어떤 선진국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선진화’를 표방했는데 얼토당토않은 일이야 하겠는가라는 것이 필자의 순진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무너졌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간 행태들을 보면, ‘선진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행태들로 점철되었다. 특히 언론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를 둘러싼 행태는 정말 심각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같은 정부정책을 비판한다고 해서 해당 언론을 수사하는 선진국이 어디 있는가? 게다가 해당 언론의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조직 내부에서 의견대립을 하던 사건 담당 부장검사가 옷을 벗게 되었다고 한다. 검사가 자기 소신껏 사건을 처리하지도 못하게 하는 정권이 ‘선진화’를 표방할 자격이 있는가?
 
반면에 반부패 정책이나 정부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은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2005년부터 정부와 정치권, 재계, 시민단체가 운영해 온 ‘투명사회실천협의회’도 최근 깨졌다고 한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진실은 의외로 단순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선진화’는 권력을 쥐기 위한 명분에 불과한 것이었고, 정권을 쥔 이후에는 권력을 지키고 향유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된다. 그리고 최근의 경향을 보면, 현 정권은 자신들이 집권하는 데 도움을 준 기득권 집단, 이익집단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 관련법만 해도 그렇다. ‘방송의 경쟁력 강화’니 하는 것은 명분과 포장에 불과해 보인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현 정권의 지지기반인 재벌과 일부 언론에게 방송진출의 길을 열어주고 싶은 것이 본심인 듯하다.

한편 이 시점에서 ‘선진화’를 주장해 온 일부 지식인들의 책임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식인들의 현실참여에는 당연히 책임도 따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이명박 정부의 이념적 기반이 된 ‘선진화’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온 ‘한반도 선진화 재단’이라는 집단을 두고 하는 것이다. 필자와는 의견이 많이 다르지만, 필자는 ‘한반도 선진화 재단’에서 나온 책자들을 거의 다 구해서 읽어보고 있다. 비판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판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집단에서 나온 책자들을 읽다보면, 필자의 생각과 다른 부분들이 많지만 다소 일치하는 내용들도 있다. 예를 들면, ‘한반도 선진화 재단’에서 나온 〈언론 개혁의 기본방향과 방안〉이라는 소책자에서는 방송의 민영화도 주장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법을 개선해야 한다’, ‘회의공개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가 개선되어야만 국민의 알 권리도 실현되고,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언행일치가 되려면, ‘한반도 선진화 재단’이나 이 책자에 관계된 사람들은 정보공개법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정보공개법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비밀보호법을 통해서 정보공개를 후퇴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공개제도의 개선을 위한 선진화론자들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언론의 자유가 권력에 의해 위협받는 데도 그들은 침묵하고 있다.

지금 돌이켜보면, ‘선진화’를 정치적 구호로 이용한 이명박 정부나 그들을 도와 이데올로기를 생산한 집단의 진정성, 아니 기본상식이 의심스럽다. 과연 무엇을 위한, 그리고 누구를 위한 선진화인지 모르겠다. 왜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를 주장하면서도 언론의 자유를 억누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지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정권의 행태에 침묵하는 일부 지식인들의 행태도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2009년 새해에 상식의 눈으로 보면, ‘선진화’는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권의 최후 보루와 같은 단체입니다. 요즘 행정안전부에서 이 조직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인권 침해가 있는 나라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줄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가 너무나 심각하여 고발하거나 징계를 요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개했는데요.

사례들이 아주 경악할 만한 수준입니다.

주로 정신과 병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투약을 거부하는 환자들을 폭행하거나 볼펜을 손가락에 끼워 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투약을 거부한다고 고문을 자행했군요. 이건을 고발했습니다.

징계를 요구 한 것도 있네요.

살해위협을 느끼던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신변요청을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했고, 그 다음날 살해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 징계 요청을 했네요.

광주광역시 공무원들이 소복을 입고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시위자에게 카터 칼로 찟어 소복을 탈취하고 1인시위를 방해한 사건도 있었네요.

이 사건도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인권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마지막 보루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을 올립니다.